삼보의 생각

2012년 선진화국회법이 통과함에 따라, 금년부터 국회는 정부의 2015년 예산안을 12월 2일 통과시키기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자동 부의(附議=본회의에 부침)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법적 기한이 30일까지다.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안..

대통령이라는 분은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뿐 만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수능시험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system)에 문제가 ..

금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도 움직일 수 없었던 통영함이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와 수중 무인 탐사기(RO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도 해군은 받아야 한다는 보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해군은 통영함(3500t)을 떠맡아야할 이유에 대해 "1968년 건조해 수명주기 30년을 16년 초과한 광..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가 통치권자의 눈치 보기는 여전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일부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보도가 나와 눈이 번쩍 떠지게 한다. 이인제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4자방(4대강 사업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국정조사(국조)에 손을 들어 준 것 같다. ..

일본은 이미 최대 80조 엔, 700조 원 넘는 돈을 시장에 풀겠다며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섰죠. 유럽도 1조 유로, 우리 돈 1,350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사했었는데요.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겠다"며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다시 드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마윈(馬雲) 회장이 던진 화두다. 중국 환경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중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마 회장은 20일 중국 저장(浙江)성 퉁샹(桐鄕)시 우전(烏鎭)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당신..

비-정규직(非正規職) 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드라도 고용주가 큰 부담을 받지 않고 값싼 인력에 책임까지 떠맡지 않기 위해 고용하려고 하는 직의 제도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worker)들이 대한민국에 대략 6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유럽연합 등 60여 국가가 공동 발의해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18일(현지시간) 투표에 붙인 결과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발표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게 할 것으로 채택됐다는 뉴스다. 물론 19개 반대 국가 중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다. ..

국가마다 대형 사건이 터지면 그때마다 국민의 관심을 다잡아 내기위해 새로운 부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통례 아닌가? 미국이 9·11사태를 뒤로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2003년 3월 출범시켰다. 역시나 한 부시행정부 당시 출범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에는 세관..

이번 대학수학능력(이하 수능)시험 문제 중 사람에게 있어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 같다. 분명 출제위원들도 잘 못된 습관에 의해 빼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언론 매체의 보도 상으로는 여섯 번씩 검토를 했다고 해도, 단어가 하나 빠질 때는 평소에 대수롭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