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4자방 국조에 최선을 다해야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가 통치권자의 눈치 보기는 여전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일부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보도가 나와 눈이 번쩍 떠지게 한다.

이인제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4자방(4대강 사업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국정조사(국조)에 손을 들어 준 것 같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합세할 조짐이 보이고 있단다.

  자그마치 100조 원의 국민 혈세를 퍼다 부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어찌 마음이 후련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4대강 사업’ 한답시고 강바닥을 긁어내어 해마다 녹조 현상을 만들어 놓아 국민들이 마음 놓고 물도 마실 수 없게 한 정책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샅샅이 파헤쳐야 할 일이다. 거금 30조 원을 투입해놓고도 모자라 해마다 수 조원에 해당하는 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닭의 머리를 한 이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어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강바닥에 시멘트를 깔아 놓아 자연을 송두리째 앗아 버린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인공이 좋아서? 아니면 자연의 숨통을 막아 국민들 건강까지 헤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아무리 철딱서니 없는 이들도 그런 것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대지에도 콘크리트를 발라놓으면 다니는 것은 편할지 몰라도 땅이 숨을 쉬지 못해 썩어간다는 것을 왜 모른다는 말인가!

   강바닥에 콘크리트를 발라 놓았으니 물과 함께 썩어버리라는 것 아닌가?

   그 강바닥의 콘크리트가 깨졌다며 보수를 해야 한다고 또 돈을 드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있단다. 자꾸만 국민의 혈세는 쓸 데 없는 곳에 또 흘러들어가게 하게 만든 그 장본인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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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자원외교’에 대해서다. 시간만 있으면 대통령 전용기에 비싼 기름 채워가며 해외 나들이한 대가다. 국민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해외에 뿌린 것이다.

 

   이명박 정권 당시 자원외교에 들어간 40조 원의 예산에 대해서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40조 원이 투입됐으나 35조 원이 회수되지 못했다”며 2조 원을 들여 매입한 캐나다 하베스트 산하 ‘날(NARL)’의 정유회사를 200억 원 받고 되 판 황당한 사건을 들어 논하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시절 자원외교를 통해 양해각서(MOU) 45건을 체결하고 1조4461억 원을 투자했으나 90%에 해당하는 39건은 성과도 없이 종결됐으며 회수율 또한 영(0)원이다. 거기에 앞으로 밑 빠진 독 에 물 붓듯 2조 원의 혈세를 더 퍼 넣어야[투자해야]한다고 서 대변인은 미디어오늘에 답했다고 한다.

 

 

 

   ‘방위산업’을 어떤가?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40조 원이 투입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 새누리당 서영교 대변인은 말한다. “2020년까지 국방산업 및 기술분야 세계7대 수출국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예산을 지원했으나 공문서위조․부실부품사용으로 세월호참사에 출동도 못한 통영함, 공군전투기 시동장치 중고부품사용 비리를 비롯해 군 PX납품비리로 병사들 호주머니에서 8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마저 발생하는 등 군피아만 지원할 꼴이 됐다.”고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말기인 지난 2012년 추진된 14조 원 규모의 해외무기도입 추진과정도 복마전이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는 점도 서 대변인은 언급했다.

 

 

   그랬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 거액의 국방예산에 손댔다. 해외무기도입을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이 쫓기듯 처리하고 말았다. 많은 야권 인사들은 그 일에 신경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런 일을 했어야 했나?

   궁금증은 가시질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우리 국민에게 의혹을 던진 4자방은 모조리 국민의 혈세[돈]와 직결된 사업이었다. 100조 원이 훨씬 넘는 혈세를 쓰고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1일부터 방위산업 비리(방산비리)에 대해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믿을 수 있겠는가?

   다 그 밥에 그 나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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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권이 국민에게 준 아주 큰 사건은 4자방 이외에 거대한 것이 있었으나 이제는 잠잠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슬프다.

   국가정보원의 18대(2012년) 선거개입 및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등이 정치개입이 분명한데 그 당사자를 아직도 추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다. 겨우 그 직하의 부하들을 추궁했다고 하지만 모든 이들을 가볍게 풀어주는 상황에 그치고 말았으니 숨이 차고 피가 거꾸로 도는 상황이 된 듯싶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유신 독재시대로 다시 되돌아갔다며 통곡하는 이들이 어찌 한 둘이라 할 수 있겠는가?

   언제나 이 두 정권을 다 뒤집어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1월 UAE 원전 건설현장에서 방문해 모하메드 왕세자와 주변을

돌아보며 대화를 나누던 모습.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88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23010014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