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잘 못 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공무원노조는 잘 못 된 법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고칠 것은 고치고 개혁할 일이 있으면 개혁을 해야 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은가? 잘 못 된 법을 고치다보면 내가 낸 지급액에 비해 후일 받아갈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아무튼 손해를 본다고 해도 잘 못 된 법이라면 고치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답 아닌가?
그런데 공무원노조와 그 집합체의 하나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무원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7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30분 만에 파행을 했다고 하는 뉴스다.
문론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확실한 답변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더 이상 논할 상대가 아니라고 공투본이 지레짐작을 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그렇지 자신들이 만나자고 해놓고 김무성 대표가 “오늘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고 저희들의 입장을 안 들으시면 이런 장이 얼마나 효과 있겠냐? 의문이 든다. (중략) 지금 이 자리에서 저에게 ‘협의기구 꼭 만들겠다’는 약속을 강요하시면 답변할 수 없다.”는 소리에 주춤거리며 일어서서 나갔다고 하는 뉴스를 보며 생각하게 한다.
처음부터 공투본은 자신들이 투쟁하고 있는 현실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속에서 투쟁 아닌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장차관들이 먼저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할 뜻을 갖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다음은 뉴스핌의 보도 내용이다.
6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70여명의 현직 장·차관들이 금주 중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차관급 29명이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 동참′을 선언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공직사회가 특히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뉴스핌;2014.11.6.)
지난 장차관들이야 지금도 월 400만원 안팎의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크게 양보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말단 공무원 축에 끼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들이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노후를 잘 살 수 있을 것이니 투쟁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으로 근속을 했다면 국가에서 지나치게 연금을 깎아내려고 할 것인가? 더군다나 새누리당은 여당 아닌가? 그 여당과 아무리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을 부려먹어야 할 정부의 입장에 선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깎아 낼 것인가?
지난 과거 독재정권부터 국가 혈세를 물 쓰듯 하는 버릇에 의해 공무원연금을 퇴직금으로 충당시킨 정부도 있었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그로부터 공무원연금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붕괴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 적잖아서 국가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공무원 연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 때 그 사건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해마다 더 많은 빚에 시달려 결국 국민의 혈세를 더 증세해야 하는 상황에 도래된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저 나만 살기 위해 국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무원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할 것인가? 아니지 않은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금년 말 2조원 적자가 2024년 52조원의 적자, 2060년 300조원의 적자, 2080년 2천조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우리 대에 와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야 우리 전 시대 선배들은 독재자를 만나 허리띠 단단히 조이면서 살아온 사람도 있었으며, 군화 발에 차이면서 몸뚱이 질질 끌려가며 학교 다니던 선배들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떨까? 국가 혈세로 선거자금으로 써가면서 고무신짝과 막걸리 한 사발 따라주며 손가락으로 ‘여기다 찍어라’고 지시했던 그 시절에 살지 않았던 것만 해도 얼마나 행운인가!
그 독재시절 유신정권의 유신정권 법을 기안했던 이가 지금도 살아 청와대 안에서 대원군 행세를 하고 있다[김기춘 비서실장]. 이제 75세를 며칠 남겨 놓지 않아서 인지는 몰라도 국회 국정감사자리에 나와 변명 아닌 변명 늘어놓으면서 야당의원들에게 눈치까지 보이면서도 죽어도 비서실장만큼은 놓지 않겠다며 씨름하는 노구.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독재자의 딸과 함께 하는 차안(此岸)의 세계를 즐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8천800만원 상당의 외재 헬스(health)기구가 청와대에 있어야 국가 안보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의 국회답변 태도를 정확하게 그려 논 글은 아니지만 경향신문 보도를 읽어본다.
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지켜본 국민들이라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변명 아닌 변명에 대해 혀를 찼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고가 헬스장비 논란에서부터 산케이신문 문제, 신현돈 1군사령관 음주전역 사건에 이르기까지 최근 현안이 된 사안에 대해 김기춘 실장은 무엇 하나 제대로 답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직접 작성한 현장메모에 보면 ‘대통령께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음식재료, 운동기구 등은 대통령의 안위에 관계되고 국가안보에도 직결되는 사항’이라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나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전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김 실장 메모를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어느 간 큰 청와대 직원들과 기자들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을 들락거리며 헬쓰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 후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을 늘어놓아 결과적으로 대통령 욕을 먹이는 게 과연 심기 경호를 자처한다는 비서실장이 해야할 일인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김기춘 실장은 연말 연초 당정청 개편이 있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 여권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대통령을 위해서나 좋다는 의미에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경향신문;2014.11.7.)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있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을 것도 아니다. 다 그를 좋아하는 대통령이라는 이가 그 유신 독재 법을 창안한 그의 머리를 그대로 두고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청와대에 남아 있는 것이지 않은가?
왜?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하지 않는가?
얼마나 그 노구를 끌고 독재의 비법을 대통령이라는 이에게 전수시킬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엉뚱해서 좋지 않은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근처의 운동기구는 국민들이 오가며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공무원들은 연금이 잘려나가는 것을 아까워하며 머리를 자르고 투쟁을 하며 개혁을 하지 말라고 한다.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는 공무원들의 자세다.
군인들은 동료 전출 보내는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중령이 대령에게 반말했다고 술 컵이 날아간다. 물론 술판에서 술이 곤드레만드레 취해 자대로 돌아가던 별 네 개 단 장성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군복을 흩트리고 걷다 국민에게 지적도 당한다. 이게 대한민국 장교들의 현 자세다.
대통령 되기 전에 한 공약은 다 파기돼가고 있어 내년부터 가난한 집 아이들은 돌봐 줄 이들에게 맡길 수도 없어진다.
그런 이가 대통령이라고 국가 혈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몸매무세를 가꾸기 위해 여성 배우 몸매 가꿔주는[trainer] 이를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물론 그로 인해 새로 조달된 운동기구도 청와대에 들여왔고.
국가 대통령이라는 이가 그 모양인데 어찌 공무원 탓을 하며, 군인 탓을 한단 말인가! 과거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은 혈세를 자기 것으로 인식했었기에 이런 파탄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이 얼마나 될까?
공무원도 다 국민이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고 사는 이도 다 국민이다. 그러니 국민은 그 국민을 아껴야 한다. 단 한 푼의 혈세도 헛되게 써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혈세를 헛되게 쓰려는 것도 막아야 할 때는 막아야 국민 아닌가? 왜? 대통령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내 것이 아까우면 남의 것도 아까우니까.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071016441&code=910100&nv=stand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07/2014110790236.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3286&cid=40942&categoryId=3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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