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손해만 보려는 사람이 그렇게 흔한 일인가!
아마도 현 시대를 사는 사람 중에 좀 모자라지 않고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믿는다. 특히 국가와 국가 간 교역에서는 손해를 봐도 좋다는 나라는 거의 없다. 왜? 각국의 정치인들은 다른 이에게 지고 살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 조금만 손해를 보는 거래에 도장을 찍고 왔다면 국민의 아우성은 이루 말 할 것도 없으니까?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래 장장 30 개월을 중국과 줄다리기 한 끝에 될 듯 말듯 하던 자유무역협정(FTA)이 성사됐다는 뉴스다. 일본은 한중 FTA가 체결됐다는 소식에 벌써 자국 안에서 들들 끓고 있다는 뉴스도 나와 있다.
아마도 시진핑(習近平)중국 주석이 일본 아베의 속을 뒤집기 위한 정책도 포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그동안 아베가 중국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일본의 아베 총리는 자국에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을 시작으로, 다오이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의 영유권을 두고 중국인들을 얼마나 교란시키고 있는 중인가? 일본은 중국 본토에 불을 붙였고, 중국인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한지 오래다.
다음은 10일에 있었던 중·일 정상회담 장면을 그린 한국일보 보도를 본다.
중일 정상회담은 무엇이 이상했을까 따져본다.
첫째, 아베 총리는 인민대회당의 한 접견실에 일본 당국자들과 통역 등과 함께 먼저 도착해 시 주석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는 양국 국기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테이블도 없이 중국을 방문한 대표단과 접견할 때 사용되는 쇼파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정상회담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둘째로 한참을 기다린 아베 총리는 시 주석이 회담장에 들어서자 악수를 하며 웃는 얼굴로 무언가 인사를 말했지만 주석은 미소가 없는 굳은 표정으로 악수하다 아베 총리의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취재진 쪽으로 돌렸고 이후 아베 총리를 노려보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쌀쌀맞은 정도가 아니라 화 난 것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이날 오전 한중 정상회담 때도, 전날 중러 정상회담 때도 시 주석의 반응은 전혀 이렇지 않았다. 시 주석의 얼굴에는 반가운 웃음이 가득했다.
셋째, 중국 외교부가 이날 회담을 소개하는 방식도 보통의 정상회담과 달랐다. 만남을 정상회담을 지칭할 때는 쓰지 않는 ‘요청에 응했다(應約)’는 식으로 표현했다. 중국은 통상적인 정상 회담에서 자국 측 배석자로 3, 4명 정도를 소개하지만 이번에는 최근 일본과 ‘4개항’을 합의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만 배석자로 소개했다.
넷째,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발언 내용을 보면 과거사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시 주석 발언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아베 총리의 발언은 20% 정도에 불과했다. 이도 보통 정상회담 내용 소개와는 전혀 다르다.(한국보;2014.11.10.)
중국의 시 주석이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도 일본의 정상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모든 것은 다 뿌린 대로 걷어 들이게 마련이다. 아베가 자신의 인기와 영달을 위해 역사를 왜곡해서 극우세력으로부터 얼마나 큰 환호를 받고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그 인기는 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엔저현상을 만들어 수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만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에 밀려 세 번째 양적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과거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단가를 더 이상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아베노믹스는 막장을 타야 할 형국 아닌가. 거기에 한 중 FTA로 인해 아베의 머리가 자동적으로 수그러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중·일 정상회담은 회담이 아닌 아베 길들이기로 끝난 것으로 봐야할 것인가?
세계 3위로 인정받는 일본의 경제대국은 중국 외교에서 한풀 꺾어지고 있다는 냄새를 풍겨주고 있다.
한 중의 FTA를 두고 크게 우려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인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가 손해를 보자고 한·중 FTA를 체결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란 것이다. 물론 손해를 보는 쪽이 있으면 이득을 구하는 쪽도 있다. 그 이득을 얻는 쪽이 재벌들이라서 문제가 큰 것이지만, 국가적으로는 비슷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한편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에 중국산 쌀을 필두로 고추와 마늘, 양파 등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빠졌다. 그리고 나머지 70%에 한해 중국 농산물이 관세를 내지 않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생각 중이 일본보다 중국이 더 가까운 지척에 있다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 곳이 중국이다. 그래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국의 농산물은 우리 시장을 크고 강하게 타격하고 있었다는 것을 초등학생들도 잘 아는 사실이다.
단지 우리 첨단산업이 더욱 고도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중국에 던지는 이익은 크게 될 것이고, 농민들의 고충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하나 지금 상태로서는 거의 비슷한 이득의 형평성이 따른다고 보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부자를 위한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부자를 위해 그녀의 아버지가 세계시장에 다리를 놓아준 덕분에 그녀도 그 일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정권의 공직자들은 쌀을 비롯해서 610가지 중국 농산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거기에 우리 농산물은 100%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도 자랑할 것으로 미룬다.
하지만 당장 관세를 철폐하는 것도 아니다. 금년 말까지 국회비준을 받아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과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하고 얻어내야 할 것들도 태산이라는 것을 알면 마음이 편해 질 것으로 본다.
우리 산업이 중국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바짝 따라오는 중국의 기술 또한 무시 못 하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도 완성차를 팔지 못하며, 지금껏 관세가 붙지 않았던 부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박근혜 정권을 그저 가볍게 인정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대신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적 파탄이 뒤따를 것도 없지 않다는 점이다.
금번 한 중 FTA는 현재까지 무승부로 보면 될 것 같다. 그저 가볍게 위로를 삼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먼 안목으로 볼 때는 관세를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 먼저다. 머지않아 지구촌은 새로운 정책 속에서 서로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지도 모른다. 한국은 세계 시장 73%와 관세 장벽에서 해방된 상태라고 하니 말이다.
중국, 11일까지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아베 총리가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동, 악수를 하고 있다. 중일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첫 회동이며 2년만에 열린
정상회담이다.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ocutnews.co.kr/news/4324672
http://www.hankookilbo.com/v/3ff7176ee62b440390687dd0ca0b12ce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587&cid=43792&categoryId=43793#TABLE_OF_CONTENT7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1102135185&code=920100&med=khan
'뉴스(News)와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가는 4자방 국조에 최선을 다해야 (0) | 2014.11.24 |
|---|---|
| 학교 비정규직 파업 안할 수 없는 것? (0) | 2014.11.21 |
| 공무원도 모두 다 국민이다 (0) | 2014.11.08 |
| 일본 엔저정책이 불러올 과녁은? (0) | 2014.11.05 |
| 세월호는 만 명, 공무원은 12만 명? (0) | 2014.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