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 안할 수 없는 것?

        비-정규직(非正規職) 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드라도 고용주가 큰 부담을 받지 않고 값싼 인력에 책임까지 떠맡지 않기 위해 고용하려고 하는 직의 제도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worker)들이 대한민국에 대략 6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학교 측에서 가볍게 생각하며 임금을 싸게 해서 부려먹기 좋게 하려는 취지에서 계약 기간을 두고 고용하는 것 아닌가? 주로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주(6~70%p)를 이루고 있으며, 도서를 담당하는 사서(司書=librarian)를 비롯해서 전산, 과학, 돌봄 교사, 행정서무, 시설관리자, 비정규직 강사 등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가 월 130만 원 정도(16년 경력자)라고 한다.

 

   반면 정규직(正規職=regular worker)은 월 310만 원 정도(대략 16년 경력자)를 지불해야하는 것에 비춰본다면 반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고용할 수 있으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좋은 고용방법에 속할 수 있는 것이 비정규직이다. 특히 새누리당 같은 보수계 세력가들은 이 비정규직 계약방법을 훌륭하게 애용했을 것 아니겠는가?

   또한 정규직원들에게는 월 13만 원 상당의 식비와 상여금을 지불하는 반면 비정규직에게는 그마져 입 싹 씻을 수 있어 얼마나 좋았겠는가? 게다가 방학 때는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썼으니 꿩 먹고 알 먹을 수 있어 쾌재를 부를 수 있었지 않았는가? 최소한 먹는 것(식비)은 지불했었다면 이런 사단(파업)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아닌가? 욕심은 욕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 일부를 본다.

 

연대회의는 결의문에서 “학교현장에 초단시간 근로 등 쪼개기 계약이 횡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호봉제 도입, 명절수당 지급 등 차별 철폐와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처우 개선 정책으로 사실상 일당제인 월 118만원의 임금체계를 조정해 영양사·사서는 161만5330원, 그 외 직종은 144만6920원을 기본급으로 책정하고 1년에 2만원씩 근속수당을 도입했다. 대신 방학인 8월과 1월에는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일당제를 월급제로 바꾼 것은 나아진 점이지만 일방적으로 방학 중 월급 지급을 중지해 생계 문제가 대두됐다”고 말했다. 그는 “총액을 12개월 균등분할해 지급해야 한다. 예산이 더 드는 일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호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초등학교에서 15년째 급식조리사로 일하는 김애숙씨(51)는 “8월에 식당 설거지·예식장 접대 등 단기 알바를 전전했다. 시급 5000원 수준의 일만 해 생계불안에 시달렸다”고 말했다.(경향신문;2014.11.20)

 

   분명 2012년 새누리당의 18대 대선 공약에서 박근혜 후보를 시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말을 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공약(公約)은 헛된 약속[空約]을 하겠다고 했지, 사회에 대한 언약을 한 것[公約]은 아니라며 이를 꽉 물어버리고 말았다. 참으로 슬픈 사슴들[2만여 학교 비정규직 파업농성자]이 돼 저렇듯 눈물을 흘리며 길거리를 방황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지금 내 자식들에게 학교 점심식사 만들어주지 않고 파업 농성한다고 아우성을 쳐야만 할 것인가? 내일도 학교급식 없어 점심도시락 싸야 할 생각하니 귀찮다고 해야 할 것인가? 교육부와 학교에서 예산을 늘리지 못한다면 이 파업도 장기간 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루 똑 같은 시간 일하면서 어떤 이는 자기가 받는 급여의 곱 배 이상을 받아 가는데, 자신은 내가 한 밥까지 내살 같은 돈 주고 사먹는다면 세상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1980년 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이 거의 40%p 이상 득실거리기 시작했다. 있는 이들이 외국에서 행해지는 자본주의적 사고를 이어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997년 IMF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정규고용 대신 흔해 빠진 인력을 이용하면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방법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1998년 비정규직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합법화되면서 기업이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비롯하여 노동시간, 임금에 관한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 강화 등 노동자의 희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이끌어 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증가된다.

 

   노동계 안에서조차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노노갈등으로 사회는 출렁거리게 되고 노사 간 취약적인 인원은 점차 비정규직으로 채용돼가게 만들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처우개선조차 하지 않아도 사측은 잘만 부려먹게 세상은 이끌어 갔다.

 

 

   다음은 한민족문화대백과에서 내 논 자료다.

 

노동연구원(2003)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상용근로자가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수보다 월등히 많았지만 1998년부터 상용근로자가 대폭 감소되면서 1999년부터는 임시 및 일용근무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51.6%를 넘어섰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속도가 정규직 증가속도의 배 이상 빠르고 특히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수는 관련조사가 시작된 2003년 8월 1,414만 9,000명에서 2009년 8월 기준 1,647만 9,000명으로 16.5% 증가했다. 이 중 정규직은 954만 2,000명에서 1,072만 5,000명으로 12.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비정규직은 460만 6,000명에서 575만 4,000명으로 24.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이 67.4%에서 65.1%로 2.3% 낮아진 반면, 비정규직 비율을 32.6%에서 34.9%로 2.3% 높아졌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통계방식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는 854만 5,000명으로 비정규직이 51.9%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27%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많은 수준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7년 정점을 이룬 뒤 다소 낮아지다가 2009년 정부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비정규직화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계층인 노인, 여성, 단순노무직 종사자 등에서 두드러졌고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비정규직이 2003년 8월 109만 8,000명에서 2009년 8월 163만 3,000명으로 48.7% 늘어 초·중·고 졸업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네이버 지식백과] 비정규직 [atypical Job, non-standard Job, contingent Job, 非正規職]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항상 논하는 말이다. 있는 이들이 돈을 풀지 않고 쓰지 않으면 돈이 귀하게 된다.

   부자가 곡간에 쌀만 싸놓으면 가난한 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이치와 같다. 재벌들이 쌓아 둔 돈은 평민들이 은행에 넣어두는 돈과는 다르다. 평민들의 돈은 은행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 있어야 5년이다. 하지만 재벌들의 돈은 5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나돌지 않게 마련이다. 왜? 아무리 쓴다고 해도 그 밑바닥에 깔린 돈이 나오기까지는 그 재벌이 죽어야 나온다는 것이다. 그만큼 있는 이들은 돈의 귀함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내놓지 않는 것이다.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 출근을 했다며 그 구두가 달아져 더 신을 수 없을 때까지 사용했다는 일화에서와 같이 재벌이 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아낄 줄 아는 때문이다. 재벌들이 먹는 것은 더 잘 먹을 것 같겠지만 인간들이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의 값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날 것인가? 고로 부자들의 곡간 밑바닥의 쌀은 예로부터 약으로 써졌다는 것이다.

 

   그 어떤 정부든 재벌들이 돈을 풀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왜 모르겠는가! 방법은 알지만 그들과 정치인은 상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싸주는 것 아닌가! 그러니 가난한 이가 부자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있는 이들은 지금도 곡간 속에 감추고 또 감추는 것 아닌가. 부자 감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는가?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 정권의 주장이 참으로 모순 속의 모순을 저지르지만, 아직까지 잘 이끌어 지는 것을 보면서 콧속이 자꾸 시큰거려지는 것은 왜인가?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재력이 중산층에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 실을 벗겨보면 서민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인데도.

   그 중산층이라는 이들의 사고가 무서운 것 아닌가? 자신들은 보수적이라며 수긍하는 이들을 이르는 말이다. 그들의 세력이 언제나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언제나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인가? 언제, 어떻게 철이 들 것인가? 그들이 철이 들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야말로 참으로 늦게 온 것 아닐까!

   이제 겨우 눈을 뜨고 세상을 보려한다는 것이 그래도 대견하지 않은가!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마친 참가자들이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2&aid=0003372196&mid=shm&mode=LSD&nh=201411202018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112688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0&oid=008&aid=00033721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060975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202147575&code=94070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592&cid=46634&categoryId=4663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7512&cid=40942&categoryId=31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