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동 부의될 세법들, 세워질까?

     2012년 선진화국회법이 통과함에 따라, 금년부터 국회는 정부의 2015년 예산안을 12월 2일 통과시키기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자동 부의(附議=본회의에 부침)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법적 기한이 30일까지다.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시간이 모자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법안은 다룰 시간도 없어 보인다.

   14개 예산부수법안의 전체 법안은 31개 안건이지만 겹쳐지는 것을 빼면 14개 법안이 된다. 그 중 가장 새정치연합이 반대를 하고 있는 중점적인 법안으로 다뤄지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도 포함하게 된다.

 

 

   먼저 머니투데이뉴스를 본다.

 

올해 첫 시행되는 것이라 선정기준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들이 세입부수법안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선정기준에 대한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했다. 국회법 조항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포함될 수 없다. 당초 국회에서도 지방세법은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당은 담배가격이 인상되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정 의장은 이 논리를 받아들여 지방세법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머니투데이;2014.11.26.)

 

 

   담배세 인상으로 걷어드릴 수 있는 세액분이 수 조원에 해당함에 정의화 국회의장도 담배세와 관련된 부수법안을 같이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담배세 인상은 어디까지나 서민들의 지갑을 노린다는 현 정권의 정책에 항의하며 강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회는 지방세법을 포함할 수 없는데도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핑계만 가지고 법안을 뭉텅이로 만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하려는 국회의장의 태도에도 지나친 점이 없다고 하기에는 어설프지 않은가?

 

   더군다나 부자들을 위하는 현 정권은 도리어 법인세를 더 낮춘 상황이니 야당 의원들은 더욱 감정에 북받쳐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분명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따른 경제민주화에 대해 민주당(새정치연합 전신)이 먼저 공약화 하고 나서니, 뒤따라서 새누리당도 장황하게 경제민주화를 선언하고 나섰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 반대로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내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부자들에게는 세금까지 덜어주는 정책을 쓰려는 세법들이 즐비하니 막상 법들이 통과를 했다고 치더라도 올바른 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관세법, 국민체육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새정치연합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도 웃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누리과정 아이들 무상보육을 내세운 공약이다. 그런대 대통령 간판을 얻어내더니 180도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지방은 정부가 도울 수 없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이고, 도리어 새정치연합이 나서서 약속을 파기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태다.

   어떻게 된 세상이 약속한 사람은 말을 번복하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세력들이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땅을 치며 하소연하다 결국 다 쓰러진 상태라고 한다.

 

   돈이 있는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내야 한 푼이라도 쉽게 더 받을 수 있는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린다는 그 자체부터 잘 못된 발상이다. 그러나 있는 이들은 형무소에 들어가 시간을 때우면 도리어 쉽게 돈을 벌게 만든 법제도를 알고 있기에 그 방법을 쓰며 세금을 안 내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왜 서민이 형무소 생활을 하며 돈을 깎아나가는 것과 재벌들의 변재와 그렇게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인가? 모두 독재시대의 발상들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 있노라니 손이 떨이고 마비되는 것 같다.

 

   자본주의의 병폐를 그대로 이어가려는 정책들이 바꿔지지 않는 한 정부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지 않겠는가?

   부자를 더 부자로 받들려는 박근혜식 정권이 의기양양하게 횃불을 들고 나갈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돈 많은 보수주의 세력들은 더욱 맹위를 떨치면서 가난하고 보잘 것 없으며 빈약한 진보세력을 길길이 찢고 부숴버릴 지 모른다. 그리고 종북세력들은 이북으로 가라며 또 한바탕 나라 속을 완전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가려는지 모른다.

 

   노자(老子)의 도덕경에 “하늘은 여유가 있으면 덜어내고, 부족하면 보충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 부족한 데에서 덜어내고, 여유가 있는 것을 받들기 때문이다[天之道 損有餘 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 以奉有餘].”라고 하신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일까?

   하늘은 없는 이를 돌보지만 사람은 있는 사람을 더 받들고 없는 사람들로부터 뜯어내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이라서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노자께서 말씀을 잘 못 하신 것 아닌가! 이해하기에 따라 다른 문장이지만 설마 이 문장을 곧이곧대로 이해했다면 할 말을 잊어버려야할 일이다.

 

   노자께서는 비인간성의 고약한 습성을 사람으로 표현한 것으로 비추신 말씀이다. 또한 이렇듯 가난하고 없는 이들로부터 뜯어먹고 살아가는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있는 이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게 돈을 모금하지만, 없는 이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다만 돈이 수중에 있는지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런 식으로는 법이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이다.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자동 부의제도가 어떻게 돌아갈 지 자못 궁금해진다. 그리고 국회는 법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순리대로 하려는 노력을 갖춰가는 국회로 변신하기를 바란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11.19/뉴스1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14&aid=000330227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1&aid=0007267853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2618287626388&outlink=1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588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411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