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률과 통화 전쟁 속의 세계 경제?

일본은 이미 최대 80조 엔, 700조 원 넘는 돈을 시장에 풀겠다며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섰죠.

유럽도 1조 유로, 우리 돈 1,350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사했었는데요.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하겠다"며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돈줄을 죄겠다고 한 뒤 이렇게 돈을 풀면 엔화, 유로화, 위안화 가치가 달러화에 비해 일제히 떨어지게 됩니다.

내수 부진에 시름하는 경제 대국들이 환율을 무기 삼아 수출 경쟁력을 높여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수출에는 부담입니다.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 경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대중국 수출은 당분간 한계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저 현상에다 위안화 가치까지 동반 하락하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출품은 일본과 중국에 끼어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중국 기술이 향상되면서 한국과 중국의 경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위안화 약세로) 대중국 수출 경쟁력이 점점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 경제 전략 수립에 들어간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MBC;2014.11.22.)




 2008년 이후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늪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정책결정권자들은 그동안 경제회복과 디플레이션(Deflation) 방지를 위해 상품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다하려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1929년 세계공황과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이후 전례가 없었던 전 세계적 디플레이션 압력(global deflationary forces)을 시장 참가자들은 중앙은행과 정책결정자들이 쉽게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앞으로 선진국 국민들은 저 경제성장률과 저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존재하는 세상에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바로 잃어버린 10년의 경제 디플레이션에서 헤어나기위해 2012년부터 양적완화정책을 계속 이어오고 있으나 일본 경제는 빠진 늪으로부터 탈출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벌써 20년 이상 이어지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또 한 번 세계 공황을 보일 것인지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중앙은행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우리돈으로 대략 1350조원(1조 유로)을 다음달 중 풀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본은 양적완화정책과 함께 통화량을 아무리 확대해도 지난 2분기 성장에 있어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소비재 물가는 올라가고 있으나 디플레이션 늪에서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베노믹스는 고삐가 풀려 자유롭게 춤추고 있는 상황이다.소비세율 추가인상(8-10%p)을 단행하려든 것도 18개월 뒤로 늦출 계획을 발표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우리 수출품 가격경쟁력에서는 일본 재품으로부터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는 보도다.
 거기다가 중국까지 위안화 가치를 떨어트리고 있어 중국 수출춤 10대 품목과 한국 수출품 10대 품목 중 거의 절반 가량이 가격경쟁력에서 숨차게 타격을 받게 하고 있다니 바로 세계 경제 전쟁에 돌입한 상태가 아닌가?

 미국은 양적완화를 시행한 효력을 톡톡이 받은 나머지 현재는 정상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증시는 날마다 조금씩 반등한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다르다.
 우럽은 금년 경제성장률을 1.2%p로 예상을 했었으나 0.8%p로 줄여잡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디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양적완화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두고 대공황기 당시 중앙은해 총재들의 정책 실폐를 담은 저서 '금융의 제왕들(Lords of Finance)을 쓴 금웅역사학자 리아카트 아메드는  중앙은행들은 할만큼 했다며 일본은 경제구조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유럽은 금융시스템이 취약하다며, 싼 돈을 쏟아부어봐야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문제를 갖은 나라들이 단순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베끼고 있는 것이다며 전 세계 국가들은 자신의 중앙은행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며 핀잔을 줬다는 뉴스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통화 공급량을 축소하며 각기 준칙에 따른 시행령을 통해 물가 안정목표를 정확하게 지켜가며 신뢰를 쌓아 올리는 일을 중안은행이 하면 잡아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통화 공급량만 늘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동적 함정이 있어 그 장치를 찾지 못한다면 바로 일본과 같은 현상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또한 통화량 팽창의 뒤를 잇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세계적 신뢰도 추락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위험을 보면서 일본 정부의 추락이 따를 위험도가 얼마나 될 것인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도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걸려 있다는 안심을 하기에는 너무나 경제적 굴곡이 심한 것은 아닌지.
 부동산 경기는 날로 저하되며 거품을 물고 있는 아파트 가격에 전세율은 70%p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어느 한 쪽에서 은행 대출금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게 된다는 위험도에 다다른 것을 보고 있는 중이다. 전세 난에 대처하기 위해 내 논 정책과 부동산 거래를 완화하기위해 내 논 정책 모든 것들이 불안한 상태까지 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그 방법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아직도 전세 값을 잡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이 위험 천만하다는 논평들이다.

 어차피 선진국에 들어서면 경제 성장률은 바닥에서 머물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방법은 없는가?
 예로부터 '아낌'이라는 단어는 많은 곳에 잘 활용하지 않았나 십다.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그저 모든 것을 아끼는 것이 가계를 안정하게 하는 데는 최고다. 국가가 바라는 소비는 재벌들에게나 필요한 말이다. 그저 아낌을 잘 하면 이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부자들이여! 그대들은 하늘의 복을 받았으니 하늘에 감사하는 댓가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그대들은 많은 소비를 하고 그대들은 가난한 이들의 삶을 볼봐야 할 의무도 지니지 않았는가. 돈을 푸시게나! 부자들이여! 돈을 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