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예산안 통과와 나눠먹기?

국회는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법안 등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제출 예산안 376조원보다 6000억원 감소한 375조4000억원(세출기준) 규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3조 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해 총 6000억원이 감액된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 심사 막판 여야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우회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순증액 예산과 이자지원 예산을 포함해 5064억원을 반영했다.

여론의 관심이 모아진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2000원씩 오르게 됐다.

앞서 정부는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 형태의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지만, 여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담배 수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방식의 종량세로 개정안을 처리했다.(뉴스1;2014.12.2.)



정부 예산안이 정시에 통과한 것을 두고 언론 매체들도 신기한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 12년 만에 처음 가까스로 통과를 시킨 국회가 신통하기도 할 것이다. 해마다 의원들이 날밤을 세워가며 질의를 하고 타당성이 없는 예산이 올라온 것에는 책상을 치며 언성을 올리던 것도 다 국가가 잘 되기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심지어 여야 의원들이 멱살을 잡고 서로를 흔들며 정신차리라고 하던 장면들도 다 국가가 잘 되기를 기원하며 힘을 뺀 것은 아닌지? 그러나 국회 의원 자격 수준은 세계 최하위에서 둘째나 했을지 모른다. 그에 비해 금년에는 국회 선진화 법에 맞춰 부드럽게 넘어간 것 같아보이기도 한다. 여당의 으름장에 야당이 눌리지나 않았는지 의심하기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여야가 서로 잘 나눠가졌다는 평도 있다.

경향신문은 담뱃세 인상을 두고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다. '꼼수 증세' '서민 증세'라는 것이다. 물론 야당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 비율을 쳐도 서민들 수가 많으니 자연 서민들이 담뱃세를 더 많이 낼 것은 틀리지 않다. 특히나 서민 생활의 어려운 살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담배를 피워 문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이나 틀리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정부가 말한대로 담배를 끊어버리라는 속내도 없지 않으니 그저 나쁘다고만 하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점도 없지 않다. 그동안 수도 없이 금연을 벼려왔던 이들에게는 이 기회에 담배를 끊고 건강을 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담뱃세는 다음달 1일부터(2015년 새해부터) 2,000원씩 오르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를 본 것이 됐다. 의지가 약한 이는 한 갑에 2,000원 더 내고 열심히 피워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고ㅡ말하자면 법인세 올리는 대신 담배 피는 서민들이 재벌들과 그에 따른 부유세를 대신 내준다고 해야 할 것이고ㅡ 건강에는 더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단호하게 끊어버린다면 그런 기분 더러운 일도 하지 않을 것이고,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니 이 기회에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당은 지금 훨훨 나를 자세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추진한 예산은 거의 다 관철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학재 의원도 "박근혜표 예산은 상임위 논의대로 합의했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새누리당은 72개 정책사업에서 2조1597억 원을 증액했고, 야당이 깎아내려했던 '창조경제'사업도 도리어 증액했다고 한다. 창조경제 육성 및 지원은 정부 원안보다 233억 원 더 늘려 도합 2157억 원으로 편성시켰다. 3D프린팅 창조경제 확산 사업도 30억 원이나 증액했다고 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10대 정책사업 중 7개 사업에서 증액을 보았는데 비정규직 전환지원금 68억 원에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80억 원,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에 322억 원 증액이 대표적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트라우마 센터' 운영비에 20억 원, 당 을지로 위원회 중점예산인 아파트 경비원 고용연장 지원금 50억 원도 막판에 증액하기로 한 것이라 한다.
호남 지역 예산은 정부안보다 1,100억 원이 증액 된 것인데  김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 배정에 더 늘려 잡았다고 하니 받아 쓰는 이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새누리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그렇게 새정치연합은 비굴한 처지에 놓이는 것 같다. 그래도 여야가 서로 나눠가졌다니 쉽게 납득은 가지 않는다.

정부 예산 원안 376조 원에서 6,000억 원 깎여 나가고, 375조4,000억 원에 새해(2015)예산이 통과된 상태다.
어차피 국가는 돈을 써야 하는데 국회의원들 쓸데없이 힘 빼고 싸워 뭐 할 것인가? 그 예산을 내년에 다 쓰고 국정감사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지 지금은 그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좋은 데에 좋게 써지기를 바란다.
국가는 국민의 혈세를 각별히 아껴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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