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과 대통령 지지율 추락

    이제 30%p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은 당분간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을 두고 온 국민이 흥분의 도가니에서 떠들썩하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통령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헌재까지 포함돼서 국가는 더 혼란의 용광로 속이다.

   다음은 헌재가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19일 이전의 한국갤럽이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006명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지지율의 보도 내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 수장이라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청와대가 인적쇄신에 나서고 국정운영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1,006명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물은 결과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37%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52%에 도달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일주일만에 4%p나 빠졌고, 부정평가는 그만큼 늘어났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보다도 낮은 수치다.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의견도 최고치인 52%를 기록했다.(노컷뉴스;2014.12.20)

   기본적으로 생각 없이 그저 자신들의 지역에서 나고 산 이가 대통령을 한다며 후한 점수를 주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서서히 정신을 차리면서 역시 대통령 감이 못 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다.

   물론 10%p대까지 추락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5년 임기를 다 끝내고 그 권력의 핵심에서 떠났으니, 아마도 지금 대통령의 감투를 쓰신 이도 그러할 것 같아 보이기는 한다.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드라마 ‘왕의 얼굴’에서처럼 원천적으로 대통령 감이 아니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번 왕은 영원한 왕으로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감투를 쓴 이들도 불편한 기색도 없이 잘만 버티면서 큰소리치며 살아가는 것 같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세월이 가면 점점 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인가? 그야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도 머리는 숙일 줄 모르고 고개를 더욱 바짝 쳐들고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으로 오만과 방종을 일삼기 때문 아닌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민이 싫어하는 것을 끊지 못했으며 더욱 국민의 반감을 살 일만 했으니 그런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랬었지 않은가?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북한과의 밀착을 끊을 수 없었던 것이 그의 인기를 곤두박질치게 했지 않은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4대강 사업이 살길이라며 끝까지 밀고 나간 어리석음이 뒤따라서다. 국민이 눈앞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아집만이 살길이라며 청개구리 같은 행동을 이어간 것이 문제 아니던가!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대통령탄핵소추가 벌어진 날이다. 왜?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대한민국 최고 수장들의 반항적 항거 때문이다. 법을 잘 아는 대통령이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 대통령 선거중립위반이 아니라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법 이전, 인간과 자연의 이치를 먼저 터득했었다면 그런 수치스러운 일까지 벌어졌겠는가?

   만일 그 때가 임기 1년을 막 지나고 있었으니 헌재도 기각으로 처리를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탄핵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날로 증가한 것도 헌재의 판단을 좌우했다고 본다]? 만일 대통령 임기 말 1년을 남겨둔 시점이었다면 국민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호응도도 무뎌졌을 것이고, 헌재의 판결도 그에 따라가지 않았을까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와 북한의 교역은 국민의 마음을 송두리째 얽어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끈은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결국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하고 만다. 남쪽의 온 백성은 죽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요동을 쳤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요동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북한과의 교역을 이어갔다. 그렇게 강력했던 20~30대조차 노무현과 진보세력으로부터 슬슬 등을 지게 만들어 논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있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정동령 열린우리당 대선후보와 싸울 필요도 없이 자연스레 대권을 잡게 만들어 주고 만다[‘대통령의 얼굴’이 아닌 이에게 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또 슬피 운다.

 

   청계천 하나 깨끗하게 한 대가로 서울시장에서 대통령이 된 이명박은 한반도 반쪽의 4대강을 모두 통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유세를 펼치고 다녔다. 자연을 아끼며 보존해야 할 세상을 왈칵 뒤집어 논 것이다. 4대강을 찬성하는 어리석고 병든 사고와 반대하는 자연보호주의자들의 격한 투쟁을 자아내게 한 장본인의 얼굴을 보면, 그저 삶이 고돼 이를 악물고 산 그 얼굴이 전부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그를 따르고 있었다. 왜? 그의 젊음을 불사른 현대가 그를 내보이게 한 것이다. 국민의 많은 수는 그게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한다. 세상은 욕망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모른 탓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을 깨우쳐주려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둘 검은 안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 변해가며 나오고 있다. 그 중 ‘사자방’이라고 부르게 만든 것이 먼저다.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돈과 그 뒤를 감당해야할 혈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원외교’에 퍼부은 돈 중에 걷어 들이는 액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방위산업’의 비리도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하다. 그리고 그가 감싸던 형과 실세들의 돈 잔치들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은 벌써 잊어버리고 말았다. 머리를 숙일 줄 모르며 국민의 세력을 모르는 한심한 인생이 분명한데 아직도 버젓이 커다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며 그의 행보가 해외로 떠돌고 있단다.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는 정권 아닌가!

독재자의 딸은 또 독재를 날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실세들은 권력을 부여해서 또 다른 쿠데타를 꿈꾸고 있었다. 그 꿈에 휘말린 국민은 또다시 무릎을 꿇어야 했다. 그 권력자들은 현 대통령이라는 이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일반인들로서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18대 선거결과가 나왔다. 모든 이들이 생각하던 후보자가 아닌 예상을 뒤집고 말았다. 후일 밝혀지고 있지만 국가정보원들을 동원하고 국방부를 동원했으며 정부 단체를 동원한 부정선거가 실시된 것을 국민들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후보자는 간단히 승복하고 말았다. 내 것을 다 잃고 내주고야 만 것이다. 차츰 밝혀지고 있지만 박근혜도 ‘왕의 얼굴’은 아니다. 대통령이 돼서 가장 잘해야 할 인사발령조차 할 줄 모르는 문외한을 대통령 자리에 앉혀 논 국민이 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성추행하는 대변인을 끌고 다니면서 국가망신을 자초하고 있었다.

   외교를 잘 하고 있다며 후한 표를 던진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성 대통령으로서 의상에만 신경 쓰는 그런 외교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말이 되지 않은 혼자만의 생각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외교를 말하는 것인가?

   상대가 인정할 수 있는 일은 미루고 점점 아리송한 구상 속에서 헤매는 외교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실만 보고 먼 미래는 아랑곳하지 못하는 외교를 말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경제도 정치가 발전해나가야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정치는 3~40년 뒤로 물러나는 정치를 하려고 하면서, 창조경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정치, 물과 기름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인가? 앞으로는 소통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아무리 머를 숙이면 뭘 하나? 한 달도 못가서 또 번복하고 마는 정치를 하는데.

   고집과 아집이 동시에 나와 장벽을 만들고 또 쌓아두는 성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현 비서실장은 과거 1970년대 독재정치를 할 때 요긴하게 써먹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을 죽은 자식 뭐 잡고 늘어지듯 계속 감싸고도는 정치가 올바르다고 한다면 믿을 일인가! 첫 단추를 잘 못 낀 대한민국이다.

   그 원천은 이승만 정권부터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닥치고 있는 현 시점만 보자!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는 이다.

   대통령 감투를 쓰고 국민을 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나머지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만다. 물론 통진당 자체 강령이 다 온전하다고 하다고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다 온전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최소한 정당 정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관위가 3년 전 통진당을 인정했던 사실까지 뒤집은 헌재는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 헌재를 비판한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이 있다고 나무랄 것인가! 조작은 어디까지나 조작으로 끝나지 않은가.

   1956년 창당을 서두르던 조봉암의 진보당도 결국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조작사건으로 인해 해산명령을 받고 말았지만, 21세기 들어와서 대한민국 헌재는 그 당시 판결을 번복시키고 말았지 않은가! 그런대도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두고, 박근혜는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며 윤두현 홍보수석을 통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런 이의 생각을 어찌 이해해야 할 것인가?

   4·16참사와 정윤회 십상시의 청와대 국정문란 사건이 박근혜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처럼 통진당 해산 결정도 박근혜 집권 지지율을 추락시키고 말 것이다. 앞으로 올라갈 지지율이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할 테지만, 예상컨대 올라갈 확률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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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296511&date=20141220&type=2&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01421061&code=910203&nv=stand

http://www.nocutnews.co.kr/news/4342996

http://www.hankookilbo.com/v/c6c4633641084c87943ef62fc4f3cdff

http://www.nocutnews.co.kr/news/43430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5242&cid=40942&categoryId=3177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33292&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