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이 희생물?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비서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관천(48?구속) 경정이 허위로 드러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청와대 문건 등을 외부로 반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대외비 정보를 박지만(56)EG회장 등 타인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박 경정으로부터 "조 전비서관의 지시로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구속된 이후 줄곧 문건 작성과 유출 배후와 관련한 진술을 거부했지만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조 전비서관과의 연관성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조 전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뉴스1;20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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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사람이 묻는 말에 맞는 대답은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고, 성질이 나게 마련이다. 마치 자신을 무시당하는 것만큼 노골적으로 싸우려고 하든지, 멱살잡이를 시키려는 이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감정이 북받치면 멱살잡이쯤은 아무 것도 아니다. 곧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은 예감의 상대가 있다. 지금 청와대와 그 수하격인 검찰이 그렇다. 분명 청와대 유출 문건 내용을 보면, 구린 데가 있는데 엉뚱하게 문건을 유출한 사람들만 찾아내려 하며 구속까지 시키고 있다.

   박관천 경정을 구속시키더니 27일 보도내용에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한다.

   정윤회 씨와 청와대 실세들 간의 국정개입이 그 내용이다. 지난 달 28일 세계일보는 정윤회 씨가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보도하면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대통령이라는 이가 ‘찌라시’라는 말로 격하시키고 있었다.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가볍게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검찰은 문건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그 누구든 짜고서 하는 소리라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을 축소하기 위해 검찰은 청와대 실세 중에 한 명인 이재만 비서관을 불러들였다. 하지만 단순 고소인 조사에 그치며 돌려보냈다. 나머지 두 명의 비서관은 지금 이 순간까지 쥐죽은 듯 고요하다.

   그리고 검찰은 연이어 문건을 유출한 이들만 문제를 삼고 있는 중이다. 26일 오전 10시 경 검찰에 재출두해서 17시간 넘게 조사를 끝낸 조응천 전 비서관은 말한다.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말로 답하겠습니다. 만약 부끄러운 게 들어나면 저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아갈 것입니다."고 문건 유출과정을 부인하고 있다.

   일개 경찰의 경정과 청와대 비서관이 국가 정책에 대해 개입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저 문서 유출만은 확대하며 큰 죄 없는 이들을 구속시켜서 쥐어짜내려는 것이 청와대란 말인가? 그 누군가 세력이 막강하지 않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두고 엉뚱한 쪽으로 시선을 몰리게 할 것인가!

  

   정윤회를 불러들일 때 검찰은 문밖까지 몰려나와 영접을 하면서, 검찰을 방문하는 이라면 대통령 비서실장도 통과해야 하는 검색대도 지나치지 않고 직원용 승강기를 타고 검찰 청사로 올라갔다. 하지만 박근혜의 친동생 박지만 EG회장은 검색대를 통과하고, 방문객 승강기를 이용한 그 자체부터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직 문서 유출만을 키워내며 무엇을 덮으려고 한다는 말인가?

   이제와 박지만을 미행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면 무엇 할 것인가? 단지 당시 실세로서 국가 기강을 다 더럽혀 논 이후, 그것이 노출됐다는 것이 더럽고 추잡한 때문이다. 대통령 감이 안 되는 이가 대통령을 하면서 참고인으로 쓰는 참모가 아닌 이를 앞세워 국정을 논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일인가? 왜 우리가 이 문제를 들고 왈가왈부 하는가는 바로 그 추잡성 때문인 것이다.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더 추잡스런 궁지로 몰리고 말 것이다.

  애매한 이만 가지고 나무라지 말고 실제 상황을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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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청와대에서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밀 회담을 한 대화록을 그야말로 까발리고 말았다. 그 대화록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북한에 우리 구역을 넘기려고 했다는 것을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위원장이던 김무성 대표는 서슴없이 유세에 폭탄제로 사용하면서 다녔다. 결국 민주당 후보자를 진흙탕으로 몰아넣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로인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아주 불리한 선거전을 치르게 했으며, 결국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뒤진 상황에 이르게 만든 사실이 있었으나, 검찰은 정문헌 의원을 구속하지 않았다.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정 문헌 의원에게 약식 기소로 500만원 벌금을 매겨 2014년 6월9일 처리했다. 하지만 서울 중앙지법 형사27부 이상용 판사는 그 과정을 뒤엎고, 공판절차에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것을 알아차리고 정식재판 과정을 거치며, 1,000만원 벌금을 선고한 상태에 와있는 중이다. 이 상태를 볼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이라면, 검찰의 이 한 건의 처리 과정만 보더라도 검찰의 처신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설령 조응천 전 비서관이 문건을 유출케 했다고 하자. 구속까지 갈 문제일까? 왜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는가!

국가 기밀 대화록 공개는 500만원 벌금으로 약식 기소를 해도 되고, 더럽고 추잡한 국정 개입 의혹을 덮으려고 문건유출 했다며 억지까지 부리며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려는 의지는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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