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 같은 수수께끼 정치

     대통령이라는 분은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뿐 만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수능시험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system)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질책했다는 뉴스다. 그렇다면 지난 해 오류 발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을 때(후일 오류로 확인됨) 왜 교육부는 시스템 점검을 하지 않았는가? 일이라는 것은 사건이 터지기 전 항상 긴장하며 틀린 부분이 있는지 보고 또 보며 점검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방법인데 금년에는 시험을 치르자마자 오류가 발생한 두 부분을 찾아내고 만 것을 어쩌자는 것인가! 4·16 세월호 참사(4·16참사)로 인해 어린 아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주었으면 대통령이 알아서 국가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잘 처리를 하게 언행을 통일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4·16참사가 준 교훈을 대통령이라는 분은 저 길바닥으로 내던지고 있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이라면 청와대 앞에서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며 만나달라고 할 때 얼굴이라도 내보이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닌가? 불행한 일이든 별일 아닌 일이라도 자기 집 앞에 와서 이웃집 사람들이 만나달라고 한다면(일반인이라면), 대문을 열고 나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풀고 서로의 잘 못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 최고 수장이라는 대통령 직위를 갖췄다면 국민의 아픈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어루만질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녀는 4·16참사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대문을 열고 나오기는커녕 꼭꼭 걸어 잠그고 찬 길바닥에 쓰러져 자게 방치하고 말았지 않는가?

 

   지난 5월19일 눈물을 쥐어짜면서 자기 입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던 그 말은 어디에 던져버렸는지 알 수 없게 한 행동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날 동안 식음을 전폐한 이들이 있었기에 가까스로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만들기로 약속은 했지만, 아직도 넘을 산들은 첩첩이 남아있을 뿐 대통령이라는 이가 유가족에게 선처한 행위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4·16참사 유가족들을 멀리하려는 태도가 역력히 들어나는 것만 보여 왔다. 결국 어린 아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또 박은 장본인인 것을 잊을 수 없다. 그런 이가 수험생과 학생, 학부모 걱정을 한다는 것이 비극인지 희극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또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추진실적'과 관련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의 보고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공개돼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뉴스도 있다.

   거기에 더하여 "방산비리 부패도 그런데 혼자 사인하고 끝나버리면 그 사람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다음에 오는 사람이 또 잘못을 할 수 있는 허점들이 있다.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서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그렇다. 마치 비리가 일어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로 들리니 참으로 언짢다.

 

   지난 이명박 정권 말기(2012) 1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거금을 들이는 군사장비 계약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국방부에는 부패의 계약들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인가? 그 깊은 속을 파헤치고 다닐 수 있는 힘을 지닌 이들은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이 아니라, 언론을 다루는 기자들의 노력과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의원들이 아니고선 파헤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일반 서민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낼 사안들이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언급을 한 매체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나 당시 많은 매체들은 그 계약을 서두르는 이명박 정권의 실상을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루고 있었다.

 

   박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인가? 아주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경향신문의 이상돈 칼럼도 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말하는 4자방(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비리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나서는 것을 두고 친이계 측에서 발끈하며 일어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치 상왕과 같은 기세를 지니고 해외나들이는 물론 커다란 사무실도 두고 있으면서 지난 세월 함께 일한 이들과 어께를 같이 비비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정권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아킬레스 건(腱) 같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며 넘겨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점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감히 함부로 언급하지 못하는 것 자체를 두고서도 대단한 의구심들을 품게 한다. 분명 그 무엇이 있을 것인데 터트리는 사람이 없다. 용기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확실하지 못해서? 아니면 수많은 이들이 다치고 국가 전복의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 일까?

   분명 그 비밀은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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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자(老子)께서 도덕경 제2장에서 “세상이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하여 알지만 악일뿐이고, 모두 착하게 하는 것이 착하다고 알지만 이건 불선(不善)이다[天下 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고 말씀하신 속내는 무엇인가?

   아름다움 속에는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과 같은 못난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데 세상은 찾아내려 하지 않으니 악이 그 속에 있는 것 아닌가? 또한 착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 속에는 불선한 것들이 있으니 그 전체가 불선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사회는 꼭 맑은 것만 있으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도 있다. 그래서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변명을 한다. 그러나 청정한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는 그 내장을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입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탁한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살이 많이 찔 수는 있으나 내장[속]을 걷어내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는 정치를 하는 이들을 실눈을 뜨고 본다. 아니 이제는 그 실눈조차 뜨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시점에 와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을 지나쳐보고 많은 이들이 돈과 함께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그가 갖은 돈을 국고에 넣을 때부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생각을 갖았었다. 그 수수께끼 정치를 알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아직은 확실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커다란 수수께끼를 풀어 줄 사람은 누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또한 박근혜 정권이 무엇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손봐야 할 구석이 어디 한두 군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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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1002738&iid=24540965&oid=014&aid=0003301237&ptype=0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252051185&code=990100&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25_0013317747&cID=10205&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