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못하는 대통령 뭐에 쓸까?

     201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후보는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23일(미국 시간) 발표하고 말았다.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함은 없고 아직도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형국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통령? 이다.

   왜? 이럴 줄 알았으면 국민의 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흘러 넘어갔겠는가?

   도대체 무슨 생각 속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는 말인가!

 

   전작권이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미군 부대가 있던 곳에 차질이 빚어지게 만들고 있다. 당장 동두천 도시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으며, 용산기지 이전도 물거품이 돼서 국회비준을 다시 받아야 할 판국이다.

   미국으로서는 용산과 동두천의 기지를 그대로 두고, 평택의 미군기지 하나를 거저 얻은 셈이 된다. 동두천에 있던 미 210여단이 평택으로 이전할 것을 미리 인정하고 국회 비준까지 이미 마쳐 논 상태이기 때문이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202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 미뤄진 전작권 전환시기 합의를 두고 환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불쌍한 민족에 줏대 없는 장관들이 아닌가!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실하다”고 강한 어조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간판만 국방장관이지 모든 전시에 작전을 미국에 의지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하는 것이다. 미국이 “No"를 하면 우리 국방장관은 물론, 차기 대통령들까지 미국이 하자고 하는 대로 좇아야만 하는, 허수아비 우두머리들로 멍청하게 바라만 봐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대도 보수라는 측에서는 잘했다며 박수를 치며 목청을 높이려하니, 아둔하신 것인지 아니면 모자라는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없다. 쉽게 말해 전쟁이 나면 미국 품에 안기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된다는 것이다. 나쁘게 표현하면 전쟁이 나면 국가 원수가 필요 없으니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한 상태로 변하게 된다. 바지저고리 대통령? 그렇게 국가를 미국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넘겼다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러니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감쪽같이 국민을 속이고 상대 후보자들의 표를 빼앗아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전작권 포기를 두고 발끈하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갈대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공자(孔子)께서 “미친 듯 열정적이면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어리석으면서도 성실하지 못하며, 정성이 지극하면서도 신뢰가 없는 사람을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狂而不直 侗而不愿 悾悾而不信 吾不知之矣].”라고 논어(論語) 태백(泰伯) 편에서 말씀하신다.

   바꿔 말하면 열정적인 사람은 최소한 정직하기라도 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성실하기라도 하고, 정성이 뻗치면 신뢰라도 있는데 그렇지도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박근혜라는 인물에게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성이 뻗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결국 믿지 못할 인물이라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 눈이 정확할 것이다.

   어르신들 표를 의식해서 65세 이상 노인들께 무조건 매달 20만원 지급한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 4대 중증환자 100% 국가가 책임진다.

* 의료비 본인부담은 상한 50만원으로 한다.

* 5세 이하 무상보육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 국민적 합의 없이는 민영화 추진 않겠다.

*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와 동시 정규직으로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

* 초등학교 돌봄 교실 온종일 운영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 기초생활법 개정해 빈곤 사각지대 완화

* 장애 등급 폐지, 장애인 인권과 권리 보장법 제정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보장

*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 대통령측근과 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실시 등이

  현재까지는 파기 된 상태로 보면 된다.

 

  앞으로 기간이 남았으니 임기 안에 하면 될 것으로 강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벌써 전작권 환수기간도 또 무작정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공약이행은 거의 없을 것으로 미루게 될 것이라고 단정 짓지 않을 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 대통령을 어찌 대통령이라고 대우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오직 간판만 대통령에 걸어 놓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그래도 대통령으로 인정해 달라며 막말 하는 이들을 못살게 군다고 하니 될 말인가? 자신이 국민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잘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잘 못은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국민이 대통령을 우습게보고 있다며 언론을 통제하는 일이 빈번해진다니 될 일인가!

 

   1961년 미국의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1917∼1963)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온 세상의 나의 동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 보십시오(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ask not what America will do for you, but what together we can do for the freedom of man).”라며 연설 거의 끝 부분에서 언급한 말이다. 국가를 위해 서로 간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심금을 울려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할 것이니 내 뜻을 따라달라며 협조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누가 그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 할 것인가!

 

   국민은 대통령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지 못했던 일, 하려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분은 하려던 일을 하지 않던지, 못하겠다고 내던지며 포기하고 있다. 진정 저 인물을 믿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버려야 할 것인가? 양자 간 하나를 골라야 할 때가 아닌가!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과 전시에 대한민국 국가 병력 통제권까지 맞기는 것을 좋아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뉴시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661367.html

http://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15570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24_0013253646&cID=10101&pID=101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4&oid=018&aid=0003101582

http://cafe.naver.com/mokpomam/3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