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인사가 사라질 수 없는 이유

      간단히 말해 대통령 선거가 너무 과열되기 때문이다.

   그 과열된 열기만큼 대선 후보자는 여러 단체나 인물들로부터 후원과 지지를 받게 된다. 그 지지와 후원을 받고 대선에 성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입 싹 씻을 수 없는 것이 한국 정치적 인심 아닐까 생각하게 한다. 결국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속 밀고 나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예로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장 심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이 두 사람은 낙하산만 펴 준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을 뒤에 숨겨두고 세상을 다시 지배하려고 했다. 여차하면 대선 출마를 해서 정권을 다시 움켜쥐고 대한민국을 흔들겠다는 의지를 갖추었기에 불법으로 그 많은 돈을 챙긴 것 아닌가?

 

   18대 대선당시 박근혜 후보도 입으로는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없을 것”이라 말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분명 말했지만 집권 1년 반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 선거 당시 신세를 진 지지 세력에게 줄 것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 측이 발간한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이 3월의 1권에 이어 2권이 발간 됐다는 뉴스다.

   2014년 9월 현재 총 132개 공공기관 기관장, 감사, 이사직에 총 205명(213개 지위)이 임명됐다고 한다. 6개월 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하고 있다.

 

   낙하산 임명을 하고 나면 첫째 안면이 있으니 부리기가 좋은 것 아닌가? 공공기관이니 정부 산하 기관이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니 좋은 것이고, 또한 자신이 심어 놨으니 믿음이 가는 것 아닌가? 물론 배반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망신살이 하늘 끝가지 닿을 때도 없지 않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대선에서 신세 진 것은 갚은 셈 아닌가?

   결국 그렇게 되다보니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배신을 하고 돈을 왕창 삼키다 목에 걸려 다시 토해내든지, 아니면 병원(감옥)으로 직행하는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또 불안하다. 믿었던 인물 박근혜가 못된 인물들로 인해 시궁창으로 빠질까봐. 하지만 열기가 심하게 달궈졌던 선거의 병폐에는 치료제가 필요하다. 그 치유책은 뭐니 뭐니 해도 공공기관장에 앉혀주는 것이 최고 처방이라고 선대부터 내려오는 처방전이다. 그 처방전을 남용했던 이들이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었고 그 뒤를 이으면서 많은 대통령들이 그 처방전에 따라 약으로 쓰던 것을 그대로 잇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8대 대선에서 국민을 믿게 하려면 자신의 내면은 감춰두고, 입에서는 ‘절대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믿을 수 없는 인물 제1순위로 들어가게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이런 모순된 일들을 방지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은 점점 더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될 뿐이다. 그 결과 국민의 투표율은 바닥을 기게 될 것이고.

   최소한 선거전에서 자신이 내세운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자기들을 위해 무덤을 팔 인물은 우리나라 국회에 전무하겠지만)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남발해서 국민을 우롱하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법도 만들어야 한다. 물론 ‘공약위반 법’을 만들면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테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낙하산 법도 만들어야 할 일 아니가 싶다.( 모두 이 사람의 꿈 속 유토피아(Utopia)적 환상이지만)

   국회가 만들지 못하면 국민이 만들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일 아닌가?

 

   낙하산 인사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 스스로 후일을 위해 쓰기 위한 탕평책은 될지 모른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에게 보탬이 전혀 되지 않는 인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인물이라면 그렇게 해서 될 일 아니다. 국가 공공기관을 자신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목적에 쓴다는 것은 왕권정치에서도 금물이었다. 자신을 낮춰야 국민이 올라가는데 어찌 우리네 대통령들은 한 결 같이 자신의 안위와 목적에서 치세를 했는지 모른다. 그 세습을 대물림하는 대통령들이 올바르다고 해야 할 일일까?

 

   공자(孔子)께서 춘추시대 여러 제후들이 권력을 다투고 혼란한 생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당시 세상의 정도를 실현코자 하신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할 일이다.

   “돈독한 믿음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죽을 각오로 바른 길을 지켜내야 한다[篤信好學 守死善道].” 하시며, “위태로운 나라는 들어가지 말고, 혼란한 나라에서 살지 말며, 세상에 도가 있으면 출현하고, 도가 없으면 숨는다[危邦不入 亂邦不居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나라에 도가 있는데 가난하고 게다가 천하면 수치이고,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유하고 귀하면 부끄러운 일이다[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고 하셨다.

 

   지금 우리나라가 올바르고 좋은 길로 가고 있는지 의미심장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세월호 하나만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진정 옳고 잘 가고 있는지 말이다. 깊은 사고가 필요할 것 같아 진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선거전에서 개들처럼 싸우질 않고 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인물이 난다면 구태여 ‘진흙 밭의 개싸움[泥田鬪狗이전투구]’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낙하산 인사도 필요치 않을 것 아닌가?

   그러나 시대는 이전투구를 더 즐기는 국민들이 많으니, 그도 쉽지 않을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친 공약과 지나친 욕심에 의한 선거전은 피할 수 있게 국민 각자가 노력해봄은 어떨까?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5일 '공공기관 친박 인명사전 2집'을 발간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5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0337&PAGE_CD=N0004&CMPT_CD=E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