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마음

세월호 법 이러다 묻히고 만다?

삼 보 2014. 9. 28. 04:14

 

   

    경기도 안산의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함께 승선한 세월호 화물여객선은 금년(2014) 4월16일 오전 전남 진도 앞바다를 통과하면서, 배의 선수를 돌리는 순간, 기본 화물 적제정량을 훨씬 넘은 과적에 의해 배가 기우러지며 차디찬 해수에, 물살까지 빠른 맹골수도로 침몰하고 말았다. 배가 기우러지며 침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생명을 중시해야 할 선원들은 승객에게 ‘가만히 있어 달라.’며 승객들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자신들만 먼저 탈출하고 구조조차 하려하지 않았던 처참한 참사를 당하게 했다. 구조를 하러 달려온 인근의 배들도 배 밖으로 나온 승객들만 겨우 구조를 하고, 그 속에 가만히 있었던 승객들은 모두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다.

 

    선원포함 476명 탑승자 중 265명의 단원고 학생들를 비롯해서 304명이 주검으로 변했고, 사고 이후 오늘날까지 10명의 실종자를 공제하면 162명이 구조된 것으로 된다.

   사고가 있고 난 이후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결여되어 물속에 잠긴 이후 구조를 시작한 이 사건은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를 낳게 했다.

   사고 이후 166일을 넘기고 있지만 현 정권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돌변해가고 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27일 집회내용을 보기로 한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가 주말인 27일 오후 5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2만명 이상(주최 측 추산)이 운집했다. 경기 수원·인천·안산·성남 등에서 전날부터 각각 도보를 통해 온 행진단 200여명과 전국 416개 대학 과학생회·동아리 학생들도 함께 했다. 쌀 개방 전면 반대 집회를 인근에서 펼친 뒤 합류한 전국농민회 등 시민단체들도 참여했다.

 

먼저 발언에서 한 대학생은 “5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게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하는 이 투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생들이 더 많이 알리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유민아빠’ 단식 중단 이후 32일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방인석 목사는 “단식을 한 34일 동안 21세기 한국사회가 얼마나 야만적인 것을 똑똑히 봤다”며 “자식을 잃은 가족이 거리를 헤매는 이 사회가 어찌 제대로 된 사회이겠는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인들, 청와대 책임자들은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야만적인 사회, 비극적인 사회, 약자들이 억압받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서 우리 사회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2014.9.27.)

 

 

  5개월이 지나 반년이 다돼가는데 그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현 정권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족)와 함께하는 국민의 절규만 있었을 뿐 정권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있다.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확실한 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자신들의 이득 챙기는 데만 신경을 썼지 진정한 마음으로 나서지 않고 있었다. 결국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나서서 완강히 버티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자신들이 옹호하는 현 정권이 무너질 것에 대비하느라 노심초사하는 상황만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다음은 한국일보가 보도한 최근 여론조사 상황이다.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안(2차 협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46%로,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41%)보다 5%포인트 앞섰다. 지난달 29일 조사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47%)가 ‘재협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40%) 보다 앞섰던 여론이 뒤집어진 것이다. 또 유족이 요구하는 ‘수사권ㆍ기소권 부여’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45%)이 찬성(37%)보다 8%포인트 우세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반대 43%, 찬성 41%였던 것에 비하면 격차가 더 벌어졌다. 26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9%를 기록해 지난 19일 조사에 비해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일보;2014.9.27.)

 

 

   사람의 인심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절감하고 있다.

   얼마 전 세월호참사 가족 위원회가 대리기사 폭행을 가하고 난 이후 세상인심은 이렇게 뒤집히고 있는 것이다.

큰 일을 할 사람은 그 일이 끝나기 전 절대 입에 술을 대지 않는다고 옛 조상들은 입이 닳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무슨 조화의 변이 씌웠기에 가족위원회 다섯 명의 위원들이 술을 마시고ㅡ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1명 포함해서ㅡ 힘도 없고 가난한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전국을 강타하고 말았다.

 

   그리고 인심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술은 ‘수신(修身)의 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한국인들의 술버릇에 따라 마시고 취해서 대리기사가 늦게 도착했다며 손찌검까지 가했으니 세월호 문제에 찬물을 끼얹고 만 셈이다. 술이 하루 밤 사이에 온통 뒤바뀌게 만든 것이다.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 그동안 힘겹게 단식을 해가며 쌓아올린 정성이 단 몇 시간의 실수로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 가족은 이젠 수사권과 기소권도 포기하겠다며, 그 당당하고 힘찬 모습이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공자(孔子)께서는 “참된 이를 내가 만나 볼 수 없다면 한결 같은 마음을 가진 이라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善人 吾不得已見之矣 得見有恒者 斯可矣].”고 하신 것이다.

   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없으면 신사다운 사람이라도 되고, 참된 이가 되지 못한다면 변치 않는 사람이라도 되라는 말씀이다.

 

   술을 마시고 가난하고 힘없는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표되면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세월호 참사에 의해 희생된 아이들의 영혼을 어찌 대할 수 있겠는가? 술의 죄과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 이대로 가다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커녕 그대로 묻히고 말 것이라는 말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그동안 두 번에 걸쳐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합의를 해서 이뤄 논 협상 중, 두 번째 협상안 이상 다른 안은 없다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지금 이 이상 또 다른 안건을 찾으려고 하는 새정치연합과 가족은 새누리당이 지명하는 특별 검사가 아닌, 세월호 참사 가족이 내세우는 특별검사로 하는데 안건의 합의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새정치연합이고,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가족의 태도를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보는가?

 

   두 원내대표의 두 번째 합의에서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내세울 특검을 새정치연합에 양보한 것이다. 그 안 건 인상 더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것을 새정치연합이 아닌 세월호 가족에게 특검을 일임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은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특검은 진상조사위 밖에 두고 진상조사위에서 처리를 하지 못했을 때 특검을 두는데 그 특검의 추천권한은 새누리당에 없고 지금까지는 새정치연합에 모두 있는데 결국 대통령이 한 명을 뽑아내는 것이니 어느 쪽에 유리하게 돌아갈지는 모른다.

   만일 특검으로 대통령 추천을 받아 정말 중립적으로 확실하게 수사를 한다고 해도 지난 우리나라 형편상 아직 그 특검이 성공했다는 역사가 없었으니 믿어도 될지?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특히 30일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과 그 어떤 상황도 합의할 일이 없다며 매일 같이 서로 간 원성만 오가고 있으니 말이다.

   두 번 다시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나기 않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철저히 하고 참되고 완벽한 법을 제정하여 국가 발전에 최선의 방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벌써부터 완벽한 법 제정은 한 물 가벼렸다는 생각이 드니 말이다.

   지금 이 상태도 유지하지 못하게 새누리당이 파기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더 문제 아닐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7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가 개최한 ' '에서 유가족 등의 참가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4.9.27 seephoto@yna.co.kr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kookilbo.com/v/a75b8df2c1e64e03a65b357157dd976f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271838541&code=940100&nv=stand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2&aid=0007148606&mid=shm&mode=LSD&nh=2014092720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