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한 국민안전처 출범, 뒤뚱뒤뚱?

    국가마다 대형 사건이 터지면 그때마다 국민의 관심을 다잡아 내기위해 새로운 부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통례 아닌가?

   미국이 9·11사태를 뒤로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2003년 3월 출범시켰다.

 

   역시나 한 부시행정부 당시 출범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에는 세관과 이민국, 해양수비대, 교통보안국, 연방비상관리청 등 22개 연방기관이 포함되어있어 너무나 방대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2002년 6월 발의할 당시만 해도 거대한 한 나라의 정부가 꾸려지는 것 같다는 말과 같이, 끝내는 뒤뚱거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종종 들려와서다.

 

 

   대한민국도 세상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였는지 확실치는 않다고 하지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 날, 인명을 구조해야 할 황금 같은 시간(Golden Time)을 다 보내고 난, 박근혜 정권은 무능력에 무책임한 정부라는 것을 백일천하에 공포시키고 말았다. 바로 그날 대통령이라는 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7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까지 세계가 알게 일본 산케이신문은 폭로하고 말았다.

 

   결국 한국도 5월 19일 국가 최고 수장이라는 이가 눈물바람을 하며 슬프게 뱉듯이 하는 발음 속에서 해양경찰청을 없애버리고, 국가 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져 11월 19일 공포를 함과 동시 ‘국민안전처’가 새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 초대 장관에 박인용 전 합참차장(62)을 내정했다는 뉴스다.

 

   물론 이분도 국회 청문회를 거치기는 하겠지만, 굳이 국회 인준이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이미 법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단단히 조이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군인 출신이라는 것이 더 큰 장애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해군 대장(별 넷)까지 단 인물인데다 해군 함정에서 지휘한 경력이 있으니 해상사고 대처에는 이력이 난 인물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 사람의 지휘통솔력이 문제인 것이다.

   

 

   국민 안전처 산하에는 중앙소방본부(차관급)장을 두어 소방방재청의 모든 사무를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라는 이가 없애버리겠다는 해양경찰청(차관급)은 그 산하에 들어가 있게 하면서, 해양 경비·방제 및 해상구조·구난 업무 및 2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소속 14개 해상교통관제센터들을 통합하여 설치된다. 거기에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갖춘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들여와 안전본부를 두게 된다고 하니 각각의 특징들을 어떻게 잘 통솔할 것인지 이다.

 

   특히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기능까지 흡수하는 대규모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현장에서의 대응이나 작전 능력뿐 아니라 행정력에도 말끔해야 할 것인데 군대 경력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게 한다는 의견들이다. 아무래도 신설되는 기관이니 착오가 따르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인원만 1만 명이라며 어떤 언론 매체는 쉽지 않을 것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1만 명의 인원은 단지 육군 1개 사단 병력도 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 대수롭지도 않을 것이다. 첫 걸음이니 뒤뚱거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 아닐까? 어디 완벽한 걸음을 걷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국가 재난은 물론 안보와도 관련된 거대 행정과 함께 수행이 잘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어디까지나 새로운 정부조직이 탄생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을 갖춘 부서들이 그대로 이동한다는 것 이외에 더 큰 일이 있겠는가? 좀 더 먼 안목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박인용 그 인물에 큰 하자가 없는 한.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장관 내정자 (서울=연합뉴스) 초대 국민안전처장관에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차장.

해군사관학교 28기생으로 해군 제3함대사령관, 해군 교육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437&aid=000005869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1&aid=000725443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1182236585&code=910203&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18_0013303609&cID=10302&pID=103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100&cid=43667&categoryId=43667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B%AF%BC%EC%95%88%EC%A0%84%EC%B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