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우리사회 불안하다?

 

     한국 통계청이 전국 1만7천664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7천명을 대상하여 진행한 2014년 사회조사 결과를 27일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2014년 31.4%로 2008년(38.0%)보다 6.6%포인트 정도 낮아졌다고 한다.

   특히 4·16 세월호 참사(4·16참사)가 있은 후 국민의 반수 이상이 국가 안전망에 불안을 표출하는 상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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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뉴시스 뉴스를 먼저 본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정도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한 국민은 50.9%로 지난 2012년 조사(37.3%) 때보다 13.6%포인트나 늘었다.

 

특히 ▲건축물 및 시설물(39.5%→51.6%) ▲국가안보(39.5%→51.6%) ▲정보보안(48.0%→62.8%) ▲신종 전염병(47.4%→55.1%)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반적인 사회 안전이 불안하다"는 응답 비율은 지난 2008년(51.4%)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지난 2008년에는 '광우병 사태'로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인재(21.0%) ▲국가안보(19.7%) ▲범죄발생(19.5%) ▲도덕성 부족(13.0% ▲경제적 위험(9.7%) ▲환경오염(5.1%) ▲자연재해(4.7%) ▲빈부격차(4.0%) 등을 꼽았다.

 

지난 2012년 조사 때는 범죄발생(29.3%)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고 인재(7.0%)는 5위에 머물렀으나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각종 안전사고 등 인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응답자의 46.0%는 "5년 전에 비해 더 위험해졌다"고 답했다. "5년 전에 비해 더 안전해졌다"는 응답은 11.5%에 그쳤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없다"(75.1%)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나빠졌다"(13.5%)는 응답이 "좋아졌다"(11.5%)는 응답에 비해 다소 많았다.(뉴시스;2014.11.27.)

 

 

 

   길을 걷다말고 동공 속으로 빠져 들어갈 확률이 없지 않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 정권은 고치려하지 못하는 상태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지 못해서라는 핑계만 내밀고 있으니 말이다. 4·16참사의 교훈만 가슴에 새겨도 자연스럽게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 같은데, 교훈은커녕 4·16참사교훈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에 떠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휘를 잘 하는 안내자를 만나야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 상태에서도 역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현 정권의 정책에 문제가 다분한데 고치려고 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든 북한 수뇌부들의 심기를 거슬려 우리 쪽에 총부리를 돌리게 하려는 태도를 역력히 드러내놓고 있으니 더욱 기가 막히는 일 아닌가?

   한쪽으로는 남북고위급 회담을 열게 하겠다는 회담을 하면서 다른 한쪽은 북한 수뇌부를 자극하는 전단지 살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결국 북한이 발끈하게 하여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켜버리는 현 정권의 정책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인가!

   다 되가는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을 어디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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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결의안이 통과되고 나니 북한이 연일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면서 남쪽으로 그 화살을 보내고 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에서 11월23일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를 더 불안스럽게 만들고 있다. 성명내용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선포한 대로 극악무도한 대조선 인권 광란 극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기 위한 미증유(未曾有)의 초강경 대응 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그 이전 11월 18일에는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북한은 정신 줄을 놓고 있는 중이다. 20일에는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며 곧 전쟁을 불사할 것 같은 표현을 썼고, 그리고 끝내 핵전쟁이 터지면 청와대가 안전하리라 생각하느냐며 청와대를 조준하는 수위까지 올랐다. 북한은 최종발악을 하는 중이다. 결국 쥐가 고양이도 물어뜯을 수 있다는 상황까지 도달한 것이다. 물론 자신들의 잘 못을 반성하려는 북한의 자세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왜 저들이 저렇게 나오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것까지 우리가 뒤집어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전쟁이 발발할 단계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발을 펴고 잘 수 있겠는가? 특히 6·25 한국전쟁을 치렀던 연로한 어르신들은 저들의 만행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치를 더 떠는 것이다. 현 정권은 이런 일련의 상황을 국가정치에 그대로 반영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지 않았던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북한에 양보했다고 우겼던 새누리당의 발상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일까?

   그 회담 문서를 지난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은 18대 대선에서 아주 긴요하게 잘 써먹었다. 그 당사자인 정문헌은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으면서 단지 500만원 벌금 구형을 받은 상태에 처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국가 비밀이 아니라며 현 정권은 무마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어찌 하늘이 분노하지 않을 것이며 땅이 통곡할 일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런데도 현 정권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안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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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권이 교육부를 이용하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치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고 있는 중이다.

   다음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는 내용의 국민 세뇌 정치를 보도한 오마이뉴스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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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전체 학교운영위원 7만여 명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 등을 학습시킬 예정이어서 '교육의 정치중립 위반'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27일 입수한 교육부 문서 '학부모 대상 정책연수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전국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위원·지역위원 등 모두 7만5989명을 대상으로 정책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만1374명에 이르는 학교운영위원장 교육을 자신들이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학교운영위원 교육은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도록 했다. 이 정책연수에 들어가는 국가시책사업 예산은 모두 20억 원이다.

 

'박근혜 국정철학' 교안 맨 앞에 제시

 

이처럼 학교운영위원 대상 대규모 동원 정책연수를 교육부가 주도해 실시하기로 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A4용지 13쪽 분량의 문서에서 교육부는 정책연수 '추진배경'란에 "2013년 10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라면서 다음처럼 적어 놨다.

 

 

"정부에서는 좋은 정책을 마련해 놓고도 정작 홍보가 되지 않아서 활성화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중략)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이다."

 

교육부는 '연수내용'란에서 '주요 국가 교육정책(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국가교육정책과 학부모 관심 주제도 연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학교운영위원장들에게 필요한 학교자치와 학교구성원 간 소통 등에 대한 연수내용은 없다.

 

 

교육부는 '프로그램'란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교안을 맨 앞에 제시했다. 하지만 학교교육정책 등에 대한 교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2014.11.27.)

 

 

 

 

   교육부가 칼을 빼든 상황이다. 과거 독재시대에서 이뤄지든 상황이 벌어지려는 것이다. 북한에서나 할 법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7만5989명을 먼저 세뇌시키고 나면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까지 침범할 뜻이 다분하다. 1차는 교육부가 의도한 대로 잘 끝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까지 그런 교육이 침투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막아 세운다면 교육부의 정치교육은 기획과 달리 쓸모없는 휴지조각으로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 이렇다 할 사안까지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현 정권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 한두 가지 일 것인가? 그러니 나라가 아직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비취지고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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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만든 '학부모 정책연수' 문서에 적힌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 교안 (오마이뉴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63&oid=001&aid=000727077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27_0013322337&cID=10201&pID=102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7294&PAGE_CD=N0004&CMPT_CD=E0018

 http://www.ytn.co.kr/_ln/0101_2014112408075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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