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한국 경제, 미래가 보이나?

한국 경제의 위기 징후가 지표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2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소비자·생산자·수출입물가를 모두 포괄해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2분기 연속 상승률이 0%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저물가-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를 보면, 실질 국민총소득은 2분기에 견줘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2년 1분기(0.3% 증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0.9% 성장했는데,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0.3%)이 이를 크게 밑돈 것은 생산 증가만큼 구매력 증가가 따라주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 가격보다 수입 가격이 더 올라 무역 손실이 전분기보다 확대된데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소득을 뺀 국외순수취요소소득도 줄어드는 바람에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에 대한 경고음도 한층 커졌다. 지디피 디플레이터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0%에 머물렀다. 1년 전에 견줘 국민경제 전체의 물가수준이 전혀 오르지 않는 상태가 2분기째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1% 오르는 데 그쳐 9개월 만에 최저치였다.(한겨레;2014.12.4.)



 먹고 살아가는데 있어 요즘처럼 팍팍한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쓰면서 생활했던 시절이 있었으니 조금만 경기가 침체해도 피부에 금세 와 닿는 것은 아닌지?
 세계 경제가 허덕이다보니 국가마다 양적완화 정책을 써서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 돈은 퍼져있는데 경제 상황은 더 팍팍하니 그게 더 문제 아닌가. 일본은 20년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가 하강하면서 물가도 하락하는 것)을 잡겠다고 아베노믹스를 외치면서 연속적으로 돈을 풀어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는 계속 치 솟는 것을 보면서 경제 상승곡선은 보이지 않고 있어 돈을 풀고 또 풀어 엔화 가치까지 밑바닥을 치고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우칠지 의심스럽다.

 유럽도 양적완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며 세계 눈치만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미국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일 없다며 중지하고 중립을 지켜갈 것이 확실하다. 미국 경기가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을 피부에 느끼는 이들도 나오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일본 같은 현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단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까지 진입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눈치다. 다만 신문 내용과 같이 세월이 가면서 생활에 활성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곤두박질 쳐지는 것 같아 불안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실물경제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닌가?
 지금 당장 한국 경제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눈이 많다. 그렇다면 허덕이는 이들도 나올 것 아닌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국가가 돈을 풀어야 하는데 만일 일본 같이 우리도 한다면 서민들은 더 죽게 될 것이 빤하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은 잘 될지 모르나 모든 물가는 소비에 의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승하게 되니 말이다.
 남이 한다고 다 따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많은 이들이 위태로워 하면 위태롭게 되는 것을 어찌 모를 것인가? 하지만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아니니 조심스럽게 행동에 임해야 할 일이다. 부동산 경기도 반짝하며 넘어갔고, 전세율은 사상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은행은 아주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중이다. 그래도 집을 사겠다는 이들이 있으면 정부는 최고치까지 끌어올려 대출을 하라고 장려하지만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
 전세 값만 자꾸 더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말았다. 현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가하게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헤쳐갈지 의문만 증폭할 뿐 해답을 못찾고 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부는 그것을 쓰지 않는다. 부자들이 감춰 논 돈을 푸는 일이다. IMF당시 한국 국민은 금모으기를 해서 난관을 해쳐나갔는데, 그 일은 서민들이 솔선수범했으니 당연히 성공을 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 자꾸 더 모아 금고 깊숙히 집어넣기만 하니 쉽지 않는 일이다. 그동안 금고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우리들은 짐작만 한다. 그 금고를 열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에 허덕이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니면 부유세를 책정하든지.
 같은 나라에 살면서 배만 두드리며 살지 말고 이런 때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부자로서의 가치가 나타날 것인데 그렇게 힘 쓸 이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