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법이 잘 못 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공무원노조는 잘 못 된 법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가! 고칠 것은 고치고 개혁할 일이 있으면 개혁을 해야 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은가? 잘 못 된 법을 고치다보면 내가 낸 지급액에 비해 후일 ..

10월 29일 미국은 양적완화[QE(quantitative easing)=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를 더 이상하지 않기로 한 반면 일본은 이틀 후 QE를 단행했다. 일본 수출기업을 살리는 대신, 수입을 하는 원자재 값은 치솟고, 일본 내 소비를 축소..

기원전 500년경부터 아일랜드의 켈트족은 삼하인(Samhain) 축제를 시작으로 11월 1일을 새해로 하고 살았다. 11월 1일부터 겨울이 시작되는 것은 새해를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기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계절의 시작을 일반적으로 봄으로 알고 있으나, 고대에서는 가을 추수가 끝나면 그 한..

세월호 3법 중 특별법은 야당에 무게를 실어줬다고 하지만 유가족들이 요구하던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상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춰야 하는 것은 무산되고, 별도 특검을 두어 그 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이다. 많은 이들이 정부 책임 등 성역 없는 조사가 이..

박근혜 정권을 옥죄어 오는 일이든 말이 나오면 ‘경제살리기’라는 말로 새누리당과 현 정권은 말 바꾸기에 바빴다. 하지만 결코 국민을 위한 경제를 살렸다는 소식은 단 한 차례도 들려오지 않았다. 7·30재 보궐선거 이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다음과 같은..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의 국정감사(국감)에서는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에 따른 안전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집중 추궁이 벌어졌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장이 국감장에서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의원들이 질문 공세를 퍼붓는 것에 비웃어버렸다는..

먼저 자본주의(capitalism, 資本主義) 특징에 대한 것부터 알아본다. 자본주의의 특징에 있어서는 첫째로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둘째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네 째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틀 뒤, 18일 대검이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사를 타진했다. 검찰은 이 자료에서도 대통령의 "..

모 사단장이 자신의 부하 여군 부사관에게 8월과 9월 중 5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협으로 긴급 체포됐다는 뉴스가 크게 올라와 있다. 경향신문과 미디어오늘에서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것이 정면에 나오고 있다. 그 대통령의 7시간 속에는 여성 대..

세월호 참사로 실종된 이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던 국민의 뜻이 함유된 노란 리본(노란 리본의 근원적인 뜻은, 사랑하는 이를 감옥에 보낸 여인이, 연인을 기다리며, 아직도 당신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니, 출소 후 집에 와서, 그 리본을 보면 집으로 들어오라는 슬픈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