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장 성추행과 대통령 성적 모멸감?

     모 사단장이 자신의 부하 여군 부사관에게 8월과 9월 중 5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협으로 긴급 체포됐다는 뉴스가 크게 올라와 있다.

   경향신문과 미디어오늘에서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것이 정면에 나오고 있다. 그 대통령의 7시간 속에는 여성 대통령의 남녀관계가 거론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은 세상 두려운 줄도 모르고, 대통령 명예 지키기에만 총력을 기울이다 미국 언론들까지 합세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부터 보기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이 한국 검찰에 기소되자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의 언론자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외신들은 9일 “한국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외신기자가 기소당했다”는 소식을 쏟아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정부까지 한국 언론자유가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토 전 지국장 기소 소식을 상세히 전하며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벤저민 이스마일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지부장의 지난달 성명을 인용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부 비판자들을 억압하는 데 국가보안법이 쓰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P통신은 “한국의 언론자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언론인을 탄압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같은 내용을 9일자로 보도했다. 독일 도이체벨레와 로이터·AFP통신 등도 가토 전 지국장 기소 소식을 일제히 타전했다. 미국 정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한국 검찰의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주시해오고 있었다”며 “우리는 연설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안을 매우 비중 있게 다뤘다. 마이니치신문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강압적 자세, 대통령의 의향에 충실한 한국 검찰의 체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국제사회의 상식과 매우 동떨어진 조치”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김원진 주일 한국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했다.

 

이 사건이 불러올 외교적 파장에 대해 우리 정부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외교 관계자는 “한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짧은 시간 안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 같은 이미지가 크게 깎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은 대외관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교와 국가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려고 국가의 명예를 추락시킨 결과”라고 말했다.(경향신문;2014.10.9.)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이 한국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인해 산케이 신문과 가토 다쓰야는 일본에서 일약 스타가 되고 말았다. 앞으로 미국은 물론 독일과 유럽 쪽에서도 산케이 신문의 명성이 익히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기소를 해봤자, 자신이 번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니, 번역자와 같이 기소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 많다. 어쨌건 한 외교관계자가 말한 내용처럼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려고 국가의 명예를 추락시킨 결과”라고 말한 그 말 같이 대한민국은 벌써 언론의 자유가 천길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카카오 사장이 국회 증인석에 서야 할 처지가 됐고, 카카오톡은 검찰이 수시로 들어가 검열을 한다고 하니 말해 무엇 할 일인가?

 

   다음은 미디어오늘에서 발췌한 검찰 설명 자료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8월 초 3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가토 당시 지국장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당일 일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된 이후 조선일보의 7월 18일자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답변을 계기로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는 등의 글이 게재된 것을 발견했다…가토 지국장이 그 소문의 진위에 대해 당사자 및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 등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칼럼을 일부 발췌 인용하면서 출처 불명의 소식통을 빙자하여 마치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를 만났다거나 정윤회 또는 최태민과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미디어오늘;2014.10.9.)

 

 

   “세월호 사고 당일(4.16.) 박 대통령이 정윤회를 만났다거나 정윤회 또는 최태민과 긴밀한 남녀관계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된 글에서처럼 사실을 말한 것이든지, 시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 같이 꾸민 것이든 국민의 의혹은 크게 증폭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는 말이 있다. 그 말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사실관계를 낫낫이 털어놓아야 한다. 청와대 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7시간동안 했는지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야 직성이 풀리게 마련이다.

   단 한 시간도 비울 수 없다는 대통령의 국정에 7시간의 공백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디서 보릿자루처럼 꿔다 놀 생각은 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다 털지 않는 한 증폭은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말 것이다. 그 사실증명을 시키기 위해 산케이 가토 다쓰야 지국장이 힘들여가며 보도를 시키려고 했는지 모른다. 물론 가토 다쓰야 지국장의 재판이 이뤄지게 되면, 박근혜 본인도 재판정에 나와 사실증명을 해야 될 것으로 미룬다.

 

   왜 그 당시 대통령 7시간의 공백을 만들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지 않은가! 왜 밝혀서는 안 되는 ‘사적인 일’로 만들었는가? 그것도 국가 안에서 참사가 벌어지고 있어 304명의 목숨이 바다물속에 수장되고 있는 그 당시였는가. 떳떳하게 공개할 수 없었기에 숨겼던 것 아닌가? 당당하지 못한 대통령의 그 자세 때문에 국가에 먹칠을 하며, 국민을 바보천치들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애매하게 사실을 폭로한 외국 기자를 두고 검찰이 나서서 왜곡된 것 같이 꾸미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더 크게 번진 불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군 수사당국에서 자신의 부하인 여성 부사관을 사단장이 성추행했다고 긴급체포했다는 것은 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군 안에서 성추행은 물론, 성폭행까지 당하던 여군들이 어디 한 둘 이었겠는가? 그러나 추행을 당한 여군이 수치로 알아 참고 넘기던지 아니면 수사당국에 보고를 하지 못하게 막기도 수없이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던 것들이 최근에는 군대 내에서 곪고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지 모른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군 상대 성군기 위반 사건은 2010년 13건에서 2013년 5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이 중 중대장(대위) 이상 간부가 36.8%를 차지했다. 피해 여군의 경우 부사관인 하사가 59.5%로 가장 많았다.(경향신문;2014.10.9.)

 

 

   우리나라 여성들의 단점을 이용하는 못된 남성들의 존재가 군 안에서 서서히 폭발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성적 수치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다 덜미를 잡힌 사단장.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며 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는 말인가? 

 

 

올해 들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등에 이어 고위 장성의 성추행 파문까지 터지면서 군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과도한 음주 추태 행위로 전역 조치된 데 이어 고위장성의 성추행 혐의가 적발되는 등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2014.10.9.)

 

 

   지금 군대 내에서 이뤄지는 것만 따지고 드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군대가 해이해진 것이라기보다 그동안 터지지 못한 것들이 줄줄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왜?

   국가 대통령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 같이 호박씨 까다가 걸려든 것 아닌가? 국가 최고 어른이라는 대통령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서서 해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이 군대 장성급들이 술에 취하든지 아니면 제정신을 못 차리고 멍멍한 상태로 추태 속에서 살아가다 걸려든 것이란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너무 많이 곪아 있었고, 앓고 있었다는 것이다. 왜? 그 어느 대통령도 국민의 모범이 될 만한 대통령이 있었는가? 저 대통령만큼은 단 한 푼도 헛되이 돈을 쓰지 않았으며, 단 1전이라도 국민 몰래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이 있었는가? 물론 천문학적인 돈을 숨기려다 들통 난 대통령들도 있었지만, 그 이외 대통령들은 돈으로 인해 추악하게 법정으로 다 끌려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주위 인물들로 인해 모든 대통령들이 더러운 악취를 풍기고 그 자리를 떠나갔지 않은가! 나로 인해 심어진 내 부하들이 저지른 비리는 바로 내 비리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돼서, 국가 공직에 자신이 명령을 내려서 앉혀준 자리에 잘 되면 다 대통령의 복과 덕이 됐었지, 부정한 돈에 걸려 쇠고랑 찬 부하를 위해 대통령 스스로 잘 못을 뉘우치고 하차한 인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잘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그 사람 탓으로 돌려놓고 결국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고 떠났다. 아니면 총칼을 국민 앞에 들이대고 대통령 더할 것이니 내게 손을 들어달라고 한 대통령이 전부 아닌가?

 

   그런 대통령 사이에서 어떻게 충실한 부하가 나오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이 술에 취해 흥청거리며 자기 딸 나이 또래를 품고 갖은 추태 다부리던 그런 대통령 밑에서 커온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을 것인가? 그 아이들이 신현돈 1군사령관이 됐었고, 모 사단장 아닌가?

 

   아버지가 술고래면 그 아들도 닮아간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알고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그 태도를 따르고 또 따른 우리들의 자취.

   국가 최고 어른이 올바르지 못하고 빗나가면서 그 국민에게는 잘하라면 잘 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일꼬?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크고 성장한 것이 다 그 대통령 덕분이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고, 풀 뜯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 그래서 지금 부익부 빈익빈의 극과 극의 경제사회로 만들어 놓았는가? 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경제를 꾸려가며 정경유착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호화생활하면서 술과 계집질, 막걸리와 보리밥은 국민 앞에 내놓은 연극물의 소품에 불과했다. 극과 극의 경제사회에 5조원을 뿌리면 뭐할 것이고,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뒤바꾸면 다시 돌아 올 수 있다는 말인가?

 

   정권 내려놓을 수 없으니 별 수단 방법 다 쓰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천한 국민에게는 극한의 고통뿐이다.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는 옛말이 왜 있었겠는가?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속내도 모르는 우리들이 더 불쌍한 것 아니겠소?

 

 

박찬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광장에서 '고 오 대위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고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강원도 화천군 15사단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후 일기장과 메모, 주변인들 진술을 통해 직속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잦은 야간근무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4.03.24. redchacha1@newsis.com 2014-03-24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7176588&mid=shm&mode=LSD&nh=2014100922372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92237285&code=940301&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09_0013221147&cID=10202&pID=102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92315125&code=910302&nv=stand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