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검열과 사찰이냐? 사생활보호?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발언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틀 뒤, 18일 대검이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네이버·다음·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사를 타진했다. 검찰은 이 자료에서도 대통령의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뉴스다.

 

 

검찰은 유언비어 단속 방법으로 포털과 핫라인 구축,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제기하며 "주요 명예훼손·모욕 사건 전담수사팀과 포털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방안으로 꼽았다. 또 "인터넷 범죄수사센터에서 운용 중인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유언비어·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하여 실시간 적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회의에서 직접 포털에 글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도 계획했다. 현재 포털에서 글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이 민간업체를 강압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초법적 계획을 세운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실시간 검색 방침이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기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은 글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포털에 명령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의 즉시 삭제 요청은 이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수사 대상을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 반대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특정 검색어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사법부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오마이뉴스;2014.10.13.)

 

 

   얼마나 대통령이 그 직분을 잘 못하고 있으면 국민이 열을 올려가며 대통령의 언행에 토를 달 수 있다는 것인가! 그 토를 단 이들의 글을 가려내어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했다니 검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업무를 하려는 것인가!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검찰, 법원, 국회의원, 그이고 각종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고 그 직분에 몸담고 있는가? 

 

   지금 검찰 한 위상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시녀노릇이나 하려는 것 같지 않은가!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면서 말이다. 물론 지나친 글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글을 시정하는 것조차 본인이 아니고서는 제3자가 나설 수 없다는 것도 잘 알 것 아닌가? 그런데 대한민국 검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가는가!

   지나치면 부족한만 못하다는 것도 알 것 아닌가?

 

   이석우 다음카카오 회장이 주가가 며칠 사이에 20%나 뚝 떨어지고 나니 정신이 났는지 대한민국 무법 검찰과 겨눠보겠다고 나섰다.

   7일부터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깊게 머리를 숙였다는 뉴스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부는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분명 나와 있는 것을 무시하고 검찰이 하자는 대로 통신제한조치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있으니 제발 탈출하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이라도 하는 것인가? 분명 이중적 잣대를 쓰려다가 말을 바꾸고 있는 것 아닌가?

 

 

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7일부터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7일 이후에도 감청영장과 관련해 접수가 됐지만, 더 이상 응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간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용자에게 어떠한 통지 없이 카카오톡에서 오갔던 3~7일 대화 내용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확산, 외부에 서버를 둔 메신저로 떠나는 '사이버 망명'이 잇따랐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수사당국 요청에 응하는 게)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협조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유저들의 준엄한 꾸짖음을 듣고 반성하게 됐다"며 "유저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난, 서운함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인 처벌이 따르더라도 더 이상 감청영장은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청영장 집행에 부응하는 결정에 대해) 수사기관과 상의하지 않았다"며 "법률 관련 규정보다는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등 법률적으로 위반 행위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인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 벌을 내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뉴시스;2014.10.13.)

 

 

   다음카카오는 2013년 이후 감청 영장 요청이 147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허다하던 영장을 어떻게 다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거부해야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사생활은 보호돼야 마땅한 것이다.

   앞으로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과 온라인사찰을 두고 맹렬히 싸워야 한다면 대통령이 내세운 방법대로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당장 카카오톡 검열과 사찰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강경입장에서 완화하는 조치로 바꿔가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대통령 선거전을 치러서 국민의 지지를 온전하게 받아 된 대통령이라면, 자신이 선거전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대통령 후보자라고 해도 국민은 당연히 지지를 해야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민이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자는 선거자체를 정정당당하게 치루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사실을 엎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졌던 이들은 박근혜를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인심은 발끈하며 대통령으로 인정하려들지 않는 것이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그 배에는 어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타고 있었고, 마치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참사를 당했다. 학교 학생들까지 304명의 아까운 생명이 수장(水藏)된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당일 대통령이라는 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조차 밝혀지지 않자, 조선일보에서 사설을 내면서 궁금증을 더하게 했다. 그로인해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은 그 사실에 있어 대통령과 남녀관계가 있던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숨길 수 없는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글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그 글에 대한 확실한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 증거에 입각해서 국민이 납득이 가게 만들어줘야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권을 쥔 이들은 ‘대통령의 사생활’로 끊어 말해 더욱 의혹이 짓게 했다.

   이렇게 대통령의 사생활로 덮어야 할 일인가?

 

   그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켜 논 것이 현 정권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그 시간에 대해 대통령의 사생활로 가볍게 인정하고 마는 돌부처 같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귀중한 시간(참사가 나서 아까운 생명이 물속에 수장되고 있는 귀중한 시간)에 대통령이 사생활에 억매야 하는가?

   특히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낮 시간 동안은 대통령으로서 국가 집무를 보는 것으로 인정하고 기대한다. 그런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생활’로 가볍게 국회에서 마무리를 했다. 그러니 일본 극우 보수계 신문 기자까지 국가 대통령의 남녀관계로 보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 하며 국무회의장에서 자신을 위해 하는 발언으로 모독이 심하다며 쓴 소리를 배타냈고, 이틀 뒤 검찰은 대대적으로 수색을 감행하겠다는 의지를 털어 논 것 아닌가?

 

   국가 대통령이라면 한 낮의 사생활은 접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루 24시간이 부족해서 타국의 대통령들은 25시를 말하곤 한다. 17개 부처에서 올라오는 결재서류만 해도 하루가 버겁지 않을까? 거기에다 공공기업들까지 있고 널려 있는 일들이 산재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대낮에 대통령의 사생활’이란 이해할 수 없다.

 

   일반인들도 자신이 떳떳하고 당당하며 돈독하면 주위에서 항의를 하거나 대들지 않게 된다. 하물며 대통령(국민이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대통령)으로서 철저하게 국가 정치를 했다면 그 어떤 국민이 의혹을 품을 것인가? 내 잘 못은 생각지 않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얄팍한 소견이 항상 있어, 국가 언론과 국민의 발언권들이 철권에 휘둘릴 것 같다고 한다.

   검찰의 검열이든 사찰이든 현 정권은 그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은데 언론까지 막아 세우려하니 참으로 아이러니(irony)한 세상 아닌가?

 

 

조종원 기자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4.10.13. choswat@newsis.com 2014-10-13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3_0013227688&cID=10402&pID=104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5&aid=0000054563&mid=shm&mode=LSD&nh=2014101321595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3013&PAGE_CD=N0004&CMPT_CD=E00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9642.html?_ns=t1

http://www.hankookilbo.com/v/1be06a43685b4e55b387a3816e0a6b5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32230195&code=910402&nv=stand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0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