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일 수 없는 사고, 자본주의가 원인?

     먼저 자본주의(capitalism, 資本主義) 특징에 대한 것부터 알아본다.

   자본주의의 특징에 있어서는 첫째로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둘째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네 째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다섯 번째로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모든 재화(財貨)에 가격이 성립돼 있어 그 가치를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있어야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이 돈이라는 명칭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의욕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적 사고는 돈과 결부시켜 돈의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인간들이 변하다보니 돈에 의해 죽고 살기를 거듭하게 된다. 결국 돈 때문에 죽고 돈에 의해 살아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던가?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사랑방 정오콘서트와 연간스페셜 콘서트를 개최해왔다"면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 이데일리·이데일리TV는 기존행사를 지역 입주사 임직원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사회공헌에 일조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데일리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이 지자체와 주관자에게 가치이윤이 발생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니 서로 오리발 내밀기 바쁘다는 것 아닌가?

 

  다음은 뉴시스의 보도를 본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행사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관객 안전 지원을 약속했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 책임도 업체 측에 있다며 말을 바꿨다.

김남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 대변인은 18일 분당구청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열어 "행사를 주관한 이데일리가 임의로 팸플릿에 경기도와 성남시를 주최자로 명시했다"며 "도와 시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구두로나 문서로도 주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 등에 사전 허가를 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성남시는 조례로 일반광장과 경관광장을 구분해 관리하는데 경관광장의 경우 행사 개최 전 구청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광장은 별다른 허가 절차가 없다"며 "사고가 난 광장은 일반광장"이라고 답했다.

행사가 열린 판교 유스페이스 앞 광장이 사전 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하는 경관광장이 아니라 일반광장인 만큼 당연히 허가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초 이번 행사에 관객 안전을 지원하기로 했다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주관자인 이데일리 측에 전가하는 모양새다.(뉴시스;2014.10.18.)

 

 

   문제는 누가 주관해서 주최를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인정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아직은 그게 밝혀지지 않게 지자체들이 틀어버리려고 한다는 것부터 문제다. 말하자면 잘 되면 내 탓이요 못되면 네 탓으로 돌리려는 사고가 팽배하다.

 

   내 탓과 네 탓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 또한 박근혜 정권의 가장 기본적 정책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 아닌가?

그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지자체이고 국민이라는 것을 이번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 사고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현 박 정권은 입만 열만 ‘경제살리기’라며 국민의 생활과 안정을 위하는 말로 시작한다. 그 경제살리기가 바로 자본주의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해 규제 완화 정책이 되고부터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7·24부동산대책은 두 달 반짝 정책으로 변하고 말았다.

   앞으로 5조원 풀기 정책은 얼마나 갈지 궁금하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이 늪으로 스며들고 말 것을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돈을 앞세운 정책 얼마나 갈 것인가.

 

   다음은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기술한 자본주의 정의 일부를 발췌해본다.

 

1973년 이후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개입으로 첨예화된 앞 단계의 모순을 완화하고 이것을 민간 부문에서의 독점의 완성과 개방체제, 중화학공업의 건설로 귀결짓고자 한 시기이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의 독점의 완성과 종속의 심화를 가져오는 개방체제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한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그리고 그것에 뒤따르는 1978년 이래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는 중화학공업화정책을 파국으로 몰아가면서 우리나라 경제 재계의 재편성과 만성적인 불황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나라 자본주의의 발전유형을 보면 그것은 자본주의 발전의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식민지 종속형에 속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 자본주의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에 의하여 자본제화(資本制化)로의 길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 자본주의는 미성숙 제국주의인 일본 자본주의의 요구에 따라 한 쪽으로는 토지소유제와 결합된 낡은 사회적 유제를 완전히 해체하지 않은 채 낡은 사회구조를 부분 계승하고, 다른 쪽으로는 자본이 반민족적이므로 처음부터 천민적일 수밖에 없는 일부 매판자본과 일본 자본을 주축으로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독자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후발 선진자본주의로서 자본주의 독점단계에서 자본제화에 들어선 일본 자본주의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 순서에 따르는 것일지라도 우리 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자본주의 [資本主義]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자본주의 방식은 결코 우리를 일제 화시키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느 스승으로부터 그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그 제자의 사상이 이어지는 것과 같이 경제도 어떤 선진국과의 교류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고 만다는 교훈 아닌가?

   박 정권의 자본주의 성격과 함께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한 우리 안전은 살얼음판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수정 기자 =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행사장 인근

에서 한 환풍구 위에 서있던 사람들이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며 20m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오후 8시 30분을 기준으로 15명이 사망한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4.10.17. chocrystal@newsis.com 2014-10-17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8_0013239568&cID=10202&pID=102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7535&cid=40942&categoryId=3181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9491&cid=42085&categoryId=42085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10/e2014101901084093780.htm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5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7794&cid=46630&categoryId=4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