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을 옥죄어 오는 일이든 말이 나오면 ‘경제살리기’라는 말로 새누리당과 현 정권은 말 바꾸기에 바빴다. 하지만 결코 국민을 위한 경제를 살렸다는 소식은 단 한 차례도 들려오지 않았다.
7·30재 보궐선거 이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이 다음과 같은 부동산 경제정책을 발표한 이후 증시에만 반짝 경기가 들어서려다 말고, 미국의 달러화 강세에 밀리며 증시조차 무너지고 말았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청약통장 재형기능 강화,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확대 ( 무주택 ->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 세대), 주택 공급규칙 전면 재검토 (청약 순위제도 개선, 다주택자 차별 완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안전진단기준, 공공관리제 개선 등 부동산 완화정책을 내세웠지만 강남 일대 투기 조장에만 일조 한 것으로 끝내고 말았다.
또한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한답시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완화하면서 은행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서대문구 뉴타운 지역의 매매가가 5억 원인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전세가는 4억 원까지 치솟고 있다. 결국 전세가율을 80%까지 끌어 올려놓아 전세보증금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지만 전세가가 떨어질 생각은 고사하고 월세로 둔갑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의 기는 꺾이지 않고 국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 뉴스다.
"초이노믹스가 토이노믹스입니까, 장관 말 따라 움직이는 장난감이게. 제가 세수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낮다고 확인했다니까요. 짐이 곧 국가입니까? 우리(국회의원이) 공부해서 국회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모두 반박하는데 그 근거가 너무 박약합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회개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밖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활성화는 근본적으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기본을 잡고 재정을 불쏘시개로 활용해야 하는데, (정부의) 인식은 불쏘시개를 장작 때듯 한다는 것이라 비판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처리를 촉구하는) 30개 민생법안을 통해 경제가 얼마나 살아나느냐"며 "국민과 국회를 바보로 아는 것 같다"고 최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일단 한번 (법안을) 통과시켜 보고 효과를 좀 보면 되지 않겠냐"고 지지않고 맞섰다.
무리한 확장정책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기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으로 올 총지출 대비 20조2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재정을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우선 힘쓰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에도 10조원 이상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나오는 비판에도 "확장정책을 통해 성장률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세금도 많이 걷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도 최근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확장적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재정, 통화, 부동산 정책에서 지금처럼 확장 기조를 유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머니투데이뉴스;2014.10.26.)
세금은 걷어 들이지 않는 것처럼 꾸미면서(재벌들에게는 꼼작도 못하고, 결국 옴팡지게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게 만들면서) 국가 예산을 예년에 비해 5.7% 크게 인상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안 처리기 늦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핑계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 법이 통과 될 때까지 업무를 꼭 중단하고 국가 재정적인 일을 중지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 이전 정부는 어떻게 업무를 해올 수 있었을까?
새로운 법이 제정되든 아니면 새롭게 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려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아닌가?
법이 존재해 있는 태두리 속에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과 계획 속에서만 일을 하려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과거 법도 그 당시에는 모두 새로운 법이었을 것이니 말이다.
새로운 방법을 쓸 수 있은 법이 통과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는데, 또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과거 법과 대등소이(對等小異)하다는 결론이 날 것 아닌가? 그러면 경제장관 갈아치우면 되고?
29일 대통령이라는 분이 국회 시정연설을 어떻게 준비할지 기대되기도 한다지만, 물론 정부 예산에 대해 잘 부탁한다는 설득이 대부분일 것으로 미룬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야권에서 미루고 미뤄왔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라든가 관광진흥법, 크루즈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미룬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피해 갈 것으로 예상하는 매체들이 다수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이명박 정권서부터 계속 미뤄온 것으로 미뤄 볼 때 국익이 있는 것보다 손실이 더 클 것으로 본다면 정권의 실리가 그 속에 들어 있어서일 것이다. 시정연설이 끝나는 날 여야 지도부를 만나겠다는 대통령의 뜻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각자 느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금년부터는 야권이 예산안 심의 기한을 놓칠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예결위를 풀가동해서라도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계획이라 한다. 야권이 미룬다고 해도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할 수 있게 된 것은 독재체제가 발동한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아무리 새누리당과 박 정권에서 경제살리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크게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법이 통과돼 독재체제가 돼서 그대로 실행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3년 뒤에나 시행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 때가 되면 국민들의 마음도 바꿔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도감이 있어서다. 그 3년 안에 아무리 발버둥이친다고 해봤자 나라까지 팔아먹겠는가? 그러나 그 뒤를 잇는 정부는 적잖은 고통이 따를 것으로 미룬다.
자신들 정치하기 편한 데로 법을 바꾸자는 것이니 그 법이 얼마나 갈 것인가?
국민이 싫어하는 것을 맘대로 고치려고 하는 데는 큰 이유가 꼭 있는 법이다.
세계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5&oid=022&aid=0002727737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17717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613401124643&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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