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ews)와 생각

국가 안전은 국회 안행위가 똑똑해야?

삼 보 2014. 10. 23. 01:13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의 국정감사(국감)에서는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에 따른 안전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집중 추궁이 벌어졌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장이 국감장에서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의원들이 질문 공세를 퍼붓는 것에 비웃어버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져 진풍경을 보였다는 뉴스다.

   자신의 지역에 대한 사고에 따라 감사를 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웃음거리 노릇을 했다면 일개 시장이 헛웃음을 질 수 있다는 말인가? 뉴스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과하는 것으로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 결국 국회 안전행정위는 그만큼 국민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돼있었다는 것 아닌가?

 

   다음은 뉴시스 보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여당 의원의 질의에 웃음을 보이면서 "기가 막혀 웃었다"고 답변을 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고현장 주변에서 열린) 행사 축사를 제의받았는데 행사장 규정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며 압박했고, 답변할 기회를 놓친 이 시장은 웃음 띤 얼굴을 보였다.

 

이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이 시장, 지금 왜 웃느냐. 국감장에서 웃음이 나오냐"고 추궁하자 이 시장은 "답을 할 시간을 주지 않아 기가 막혀 웃었다"고 발언해 여당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여당 의원들의 쏟아지는 비판에 이 시장은 끝내 "제가 사과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뉴시스;2014.10.22.)

 

 

   사고가 나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침착하게 사고 수습을 해야 빠른 시간 안에 인명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인데 처음부터 우왕좌왕해서 시간을 놓친 것도 가장 큰 문제 아닌가? 특별히 소방관들이 정신없이 좋은 시간을 놓쳤다는 것에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신속히 대처를 했다면 인명을 하나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27명이 한 웅덩이 속으로 포개져 떨어졌다는 것도 문제지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찾지 못한 것도 시간을 놓친 것으로 본다.

 

   다음은 뉴시스 보도내용이다.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서는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의 미흡한 초기대응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이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사망자로 추정했던 12명 중 생존자가 있었으며 사고 발생 95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현장에 도착하고도 구조까지 16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의원은 "경찰과 소방조직이 현장 진입과 구조상황에 대해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했다면 16분의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생존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응급환자부터 병원에 이송한 것은 재난 구조의 ABC도 모르는 행태"라고 질타했다.(뉴시스;2014.10.22.)

 

 

   결국 사고가 나면 맨 밑바닥에서 죽을힘을 써가며 고생한 이들에게 책임이 넘어가게 마련이다. 어떤 한 사람만 잘 못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책임도 지휘를 하는 이가 체계적으로 지휘를 하지 못해서 난 책임추궁으로 보아진다.

모든 일은 지휘하는 한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 어떻게 잘 갖춰졌는지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혜가 터득되지 않고서는 사고 수습을 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소방관들의 노고를 몰라서가 아니다. 무슨 일을 당하던지 차분하고 침착하게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이번 대처는 95분이라는 너무 긴 시간을 낭비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을 놓쳐버리면 생명이 멈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다.

 

   안전불감증에 노출된 대한민국의 시정사항이 어디 한두 가지뿐이겠는가?

   가장 윗대부터 아래의 관료까지 헌신적인 사고가 결여됐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내 가족이 먼저, 내 학교 동료와 선후배가 먼저, 내 고향이 먼저라는 사고 속에서 살아온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다.

  내 나라가 아닌 지구 전역의 일에 안쓰러워하는 민족이면서, 나라 안에서는 내 지역 네 지역을 갈라놓고 서로를 무시하며, 팔은 안으로 굽었다는 것에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의(定義)가 과연 옳다고 할 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정치인들은 세월이 하염없이 흘러가는 판국에도 전기(前記)와 같은 사고를 버리지 않고 더욱 갈라지게 하고 있어서다. 대통령은 자기에게 싫은 소리를 한 이들을 골라내어 처벌하기를 바라면서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며 국민의 절 반 이상을 도려내고 있다(온라인규제). 세월이 가면서 도려낼 국민의 수는 점점 증가하면서 결국 레임덕(Lame Duck)으로 침몰하고 말 것으로 보아지게 한다.

   그런대도 아직도 그녀를 좋아하며 끈질기게 붙어 다니는 이들이 있기에 그녀의 고집과 아집은 이어지고 결국 독선에서 독재로 변하려 하고 있다.

 

   국회 안행위의 의원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고 비웃음이나 당하는 인물들이라면 국가 안전은 더 이상 기대할 일도 못된다. 대통령의 치마폭에 감싸져 있는 여당의원들과 함께 관료들에게 질책이나 던지려는 야당의원들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를 더 많이 분석하고 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국가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자신들의 연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주면 어떨까? 법을 제정하는 의원들답게 안전에 대한 연구를 스스로 해야 법이 성립될 것 아닌가? 국민이 의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해야 국가가 안전하게 될 것으로 미룬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sid2=269&oid=003&aid=000615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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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141022173805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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