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합의? 4대강, 방위산업은? 4대강사업과 방위산업 비리가 들어나고 있는데 왜 국회는 미뤄야만 하는가? 현 정권과 여당은 자신들만 4대강 논란이 종결됐다며 방어 논리를 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정권 국책사업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왜 자꾸만 감싸고도는 이유가 무슨 연유인가? 의혹의 시발점을 만들고 .. 뉴스(News)와 생각 2014.12.24
통진당 해산 결정과 정치보복?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재)는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로 국민에게 평정을 잃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읽는 이들에 따라 달리 들리는 부분도 많을 것으로 미룬다. 헌재는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 뉴스(News)와 생각 2014.12.20
국정문란 문서의 靑, 바뀔 수 있나? 정윤회라는 인물을 온 국민은 알고 말았다. 하지만 결국 현 정권의 방패에 모든 화살들은 퉁기고 나가떨어진 느낌이다. 청와대는 검찰을 아주 적시 적소에 잘 써먹은 것 같다. 하지만 의혹은 영원하리라. 머지않아 청와대 국정문란의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곧 수사종료를 알리는 .. 뉴스(News)와 생각 2014.12.18
박지만과 정윤회 검찰출두 차이점 대통령이라는 이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이 검찰에 출두할 때와 국가 비선(祕線) 실세로 불러지는 정윤회가 검찰에 출두할 때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기사에서는 참고인으로 오는 이가 검찰에 요청을 하면 검찰이 알아서 예우를 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으나 사실이 그럴까? 먼저 .. 뉴스(News)와 생각 2014.12.16
최 경위 자살이 주는 효과 있겠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이 알아서 해야 하건만, 인간이 견뎌내지 못해 자살하는 것은 세상에서 죄악 중 큰 죄악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오죽했으면 자살까지 했겠는가 하며 동정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 그래도 자살하기 전 꼭 다시 한 번 더 깊은 숙고를 하는 것이 인간의 .. 뉴스(News)와 생각 2014.12.14
조현아 땅콩회항은 여성 폭력이다?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여러 모로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 특히 세세한 것까지 잘 챙기는 것을 중점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다. 남성들의 관대함이라할까 대충 대충하는 습성을, 현실사회에서 여성들이 견제해주는 것은 미흡한 것을 보충하게 하니, 그로 인해 온전한 사회가 .. 뉴스(News)와 생각 2014.12.10
국회 자동 부의될 세법들, 세워질까? 2012년 선진화국회법이 통과함에 따라, 금년부터 국회는 정부의 2015년 예산안을 12월 2일 통과시키기에 앞서 예산부수법안을 자동 부의(附議=본회의에 부침)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법적 기한이 30일까지다.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1일 정부안.. 뉴스(News)와 생각 2014.11.27
국가는 4자방 국조에 최선을 다해야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가 통치권자의 눈치 보기는 여전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일부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보도가 나와 눈이 번쩍 떠지게 한다. 이인제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4자방(4대강 사업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국정조사(국조)에 손을 들어 준 것 같다. .. 뉴스(News)와 생각 2014.11.24
학교 비정규직 파업 안할 수 없는 것? 비-정규직(非正規職) 이라는 단어 자체를 보드라도 고용주가 큰 부담을 받지 않고 값싼 인력에 책임까지 떠맡지 않기 위해 고용하려고 하는 직의 제도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atypical, non-standard, contingent worker)들이 대한민국에 대략 6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뉴스(News)와 생각 2014.11.21
한중 FTA체결은 日의 아베 길들이기? 세상에서 손해만 보려는 사람이 그렇게 흔한 일인가! 아마도 현 시대를 사는 사람 중에 좀 모자라지 않고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믿는다. 특히 국가와 국가 간 교역에서는 손해를 봐도 좋다는 나라는 거의 없다. 왜? 각국의 정치인들은 다른 이에게 지고 살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 조금만 .. 뉴스(News)와 생각 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