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문란 문서의 靑, 바뀔 수 있나?

    정윤회라는 인물을 온 국민은 알고 말았다. 하지만 결국 현 정권의 방패에 모든 화살들은 퉁기고 나가떨어진 느낌이다.

   청와대는 검찰을 아주 적시 적소에 잘 써먹은 것 같다. 하지만 의혹은 영원하리라.

   머지않아 청와대 국정문란의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곧 수사종료를 알리는 종소리를 울릴 것 같다.

   정윤회와 청와대 '십상시' 들이 실제 비밀회동은 갖지 않았다는 결론을 검찰은 아주 쉽게 내리고 말았다. 그들이 누구인가? 지능지수가 두 자리 숫자에 불과한 인물들인가? 개인이나 업무용 휴대전화가 아닌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실은 하나도 밝혀진 바가 없다? 분명 이용했을 수도 있는데 검찰은 결국 차명 휴대전화의 존재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미리 언론매체에 알려놓고 뚜껑을 열고 나갔다. 강남의 모 음식점에게 사전에 다 빼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나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남 비밀회동'은 없었다는 결론까지 내리고 만다. 결국 청와대 측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사를 벌인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이 문건을 흘린 것으로 하고 채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자살한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가 문서를 유출했다며 문서 유출만 들고 나온다.

   결국 문건 유출 수사과정에서도 제3자에 의한 유출설 등 배후가 있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결론은 청와대가 애초부터 지목한 박 경정을 유출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으로 하며 박경정은 이 사건의 희생물로 등장하고 만다?

   대통령이라는 이는 “지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을 했다.

   처음부터 중요한 서류로 언급하지 않고, 단지 전단지(지라시) 정도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박 경정을 채포해야 할 일인가? 의심스럽다.

   다음은 한겨레신문 보도를 본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파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검찰 스스로 인정하듯 ‘호랑이를 그리지 못하고 고양이를 그린 꼴’로 막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검찰 내부뿐 아니라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의혹들을 상대로 한 조사였다’는 평가가 대체로 일치한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을 엉뚱하게 검찰에 떠넘겼다’는 검찰 내부 불만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범죄를 처벌하는 기관에 ‘의혹을 해명하라’는 미션을 주는 바람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책임을 검찰이 다 뒤집어쓰게 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청와대가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루머’라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탓에, 검찰로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의 한 검찰 고위 간부는 17일 “여전히 국민들은 의혹이나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 결국 검찰 수사로 끝을 봐야 승복하는 경향이 있다. 청와대가 골치 아픈 상황을 해결하는 데 검찰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이 보도된 당일, <세계일보> 고소와 수사의뢰를 통해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도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무지무지 고생한 부분이, (등장인물을 처벌하는 데) 적용할 어떤 법조항도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라고 털어놨다.(한겨레;2014.12.17.)

   청와대는 자체에서 해결해야할 사안을 들고 나와 검찰에게 떠넘겼고, 검찰은 국민의 의혹의 대상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설 것 같다. 처음 청와대가 꾸려 논 해답 그 이상 조금이라도 확실한 해법을 검찰은 내놓은 것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해답이 없다. 국민이 대통령을 믿어야 하는데 믿을 사람이 못되니 말이다. 대통령이라는 이가 대리고 있는 비서관들까지 빗나간 상황에 처해있는데 대통령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따돌린 상태처럼 국정문란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상황에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 일부를 읽어본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68)는 17일 비선권력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 목사는 이날 경향신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안 바뀌면 나라가 불행해 진다. 그러면 앞으로 3년은 또 어떻게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 목사는 “정윤회씨와의 관계는 박 대통령이 정치 생활 시작부터 평생 지고가는 운명과도 같은 무거운 그림자이자 짐”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동력 회복을 위해선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이 “역사적·정치적·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경향신문;2014.12.17.)

   인 목사는 그래도 양심적이라고 본다. 스스로라도 고쳐진다면 좋을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고쳐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거의 없다. 만약 박근혜라는 이가 고치려고 했다면 벌써 고쳤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양보를 한다면 어떤 현상이 될지?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믿기지 않다며 대단히 의아해하지 않을까?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고쳐지지 못하는 이가 있는 것이다. 그 중 후자가 박근혜 같은 인물이 아닐까 예측하게 한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3개월을 국민은 가슴을 치며 살면 될 일이다.

   가슴을 치며 살 수 없는 이들은 보지 말든지, 새로운 인물로 바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05833&iid=25077221&oid=421&aid=0001171215&ptype=0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171931271&code=910100&nv=stand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69634.html?_ns=c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09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