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합의? 4대강, 방위산업은?

      4대강사업과 방위산업 비리가 들어나고 있는데 왜 국회는 미뤄야만 하는가?

   현 정권과 여당은 자신들만 4대강 논란이 종결됐다며 방어 논리를 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정권 국책사업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왜 자꾸만 감싸고도는 이유가 무슨 연유인가? 의혹의 시발점을 만들고 있는데 힘없는 국민들은 눈만 멀뚱거려야 할 것인가!

   국무총리 소속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면서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평가 작업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4대강 국정조사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이다. 왜 감추려고만 하는가?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정부와 여당은 속 시원하게 털어놔야 하지 않을까?

   다음은 뉴시스 보도를 먼저 본다.

여야는 23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를 오는 1월9일 소집키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3+3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의 세부적인 내용에도 합의를 이뤘다.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하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18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의원이 맡는다. 특히 연금특위는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심사 의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되며 활동시한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간 구성 범위와 성격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각 교섭단체에서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씩과 정부 소관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여야가 1명씩 공동 선출될 예정이다.

국민대타협기구에는 공무원연금개혁 소위,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원회가 구성된다. 대타협기구는 논의를 통해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논의된 사안만 특위로 넘겨야 한다.

아울러 여야는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간 합의한 사항을 토대로 부동산 관련 법률안 등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 제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뉴시스;2014.12.23.)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 6일간 야당 의원들이 불참을 하면서 국회를 삐걱거리게 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국가 최고 기관 안에 비선실세가 끼어서 국가 정책에 간여한 사건을 야당은 집고가야 한다는 강경한 투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현 정권의 대통령이라 하는 이는 국정문란의 사건을 두고 단지 ‘국가 문서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 그 문서를 ‘지라지’라는 단어로 가볍게 흘리고 넘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 진위는 문서유출이 아닌 문서내용 중에 나오는 비선실세인 정윤회와 청와대 십상시에 초점을 두어야 함이다. 그 사건을 밝힐 국회운영위는 해를 바꿔 1월9일 소집할 것으로 여야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당의 잔꾀가 여실히 보이고 있음을 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정부와 여당은 금년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발표했었기 때문이다.

   또 이명박 정권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사업과 방위산업 비리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리고 야권이 미루기만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부동산관련 법률만이 표면에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자원외교 국조가 눈에 띄는 것은 적잖은 야권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다뤄야할 4대강 사업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무총리 소속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조차도 달성 보를 비롯한 6개 보(洑) 아래 물받이 공에서 누수 현상을 일부 확인하고 보강대책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는 구미 보, 합천창녕 보, 창녕함안 보, 공주 보, 백제 보 등의 부실공사만 봐도 국회는 국조를 실시해야 마땅하거늘 정부와 여당의 말만 믿고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4자방’이라고 그렇게 떠들던 야당에서 4대강사업과 방위산업을 빼고 자원외교에만 치우치고 있음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용두사미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여권의 실세에 밀려나고 있지나 않은지 모를 일이다. 그도 아니면 야당 의원들이 모두 입을 봉한 젠틀맨(gentleman)이 되지나 않았는지?

   새누리당 의원들의 억지에 힘이 부칠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힘이 부친다고 해도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마땅하다.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다. 지난 정권의 부정행위를 파헤치지 않는다면 현 정권도 똑 같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23일 오후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위치한 달성보의 모습 (연합뉴스)

   19세기 영문 풍자소설의 대가 윌리엄 M. 태커래이(William Makepeace Thackeray; 1811.7.18. ~1863.12.24.)는 말한다.

   “자신이 기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야 한다(The best way to cheer yourself up is to try cheer somebody else up).”고 했다.

   물론 태커래이 자신의 풍자적은 재능을 앞세워 세상을 즐겁게 하려는 의지가 다분한 뜻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그 깊은 속의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일이다. 세상 모든 것, 모든 이들이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 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평화로워질 것을 바란다면 남을 위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 아닌가?

윌리엄 M. 태커래이 (from WikipediA)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23_0013375544&cID=10301&pID=10300

http://www.hankookilbo.com/v/d3fd013d1e5647eab3faa486950d795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32322315&code=610103&nv=stand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docId=638809&qb=7YOc7Luk656Y7J20&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5EJHdoRR1dsstsb6QGsssssstV-045245&sid=VJm75QoUU1QAABAGGXM

http://en.wikipedia.org/wiki/William_Makepeace_Thacker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