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보도 진실로 믿어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등의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고, 5일 검찰은 사건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지만, 결국 수많은 의혹만 남기고 만 것 같다.

   지난해 11월 28일 이 사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와 검찰에 출두한 관련자 모두 검찰 발표에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미디어오늘> 보도를 본다.

이른바 ‘십상시’ 모임과 정윤회 문건 내용이 허위이며 이를 전한 세계일보 보도 역시 모두 허위라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직접 취재보도를 지휘했던 세계일보 기자가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것이냐”며 반박했다. 이 기자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내용이 여전히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며 공익성 등을 고민한 끝에 내놓은 보도였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기자들은 사회부장까지 포함해 모두 30시간 넘게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이 박지만 미행설도 사실무근으로 결론낸 것에 대해 시사저널 담당 팀장은 충분한 수사도 하지 않은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정윤회 문건 초기부터 취재보도를 총괄해온 김준모 세계일보 사회부 차장은 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 내용을 허위로 결론내린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우리는 검찰이 문건의 진위 여부를 충실히 수사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이 허위인 근거로 △청와대(인사)와 접촉 부인 및 ‘정윤회와 모르는 사이’라는 고소인들의 진술 △십상시 모임이 있었다는 중식당을 조사한 결과 정윤회와 고소인 누구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판단 △이재만 안봉근 만이 정윤회와 몇차례 통화한 내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따라 ‘십상시 모임’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전제로 한 정윤회 관련 언동 등이 모두 허위로 확인했다는 게 검찰의 논리이다.

하지만 세계일보 김준모 차장은 “우리가 입수한 2장짜리 청와대 문건에는 총 21명이 등장하는데, 이른바 ‘십상시’와 정윤회를 빼도 모두 10명이 더 있다”며 “이들 중 누구를 조사했느냐. 없다. 당사자인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까지 조사를 받았는가. 이들까지 불러서 조사했다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정윤회 문건 내용과 관련해 박관천 경정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들은 일부 풍문을 과장 짜깁기 한 후 마치 정윤회의 말인 것처럼 포장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차장은 “검찰 설명대로라면 세금 받는 공직자들 즉 청와대가 대통령 보고를 전제로 ‘찌라시’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차장은 “청와대는 이를 묵인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왜 이들에 대해 언급을 안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조아무개 세계일보 기자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추가문건을 박관천 경정이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박 경정이 조 기자의 술값을 송금해줬다는 검찰 설명에 대해 김 차장은 “술값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유는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 최아무개 경위와 조 기자가 최근 1년간 통화내역이 500회를 넘을 정도의 친분관계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김 차장은 “아마도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카톡까지 다 합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최 경위가 조 기자에 문건을 유출했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 김 차장은 “이를 설명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의 모든 보도내용의 허위성이 밝혀졌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김 차장은 “이 기사를 쓴 기자들과 사회부장까지 검찰에 불려가 모두 30시간 넘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우리는 이 문건의 내용과 보도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으며, 그 보도를 하게 된 이유는 공익적 가치가 컸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모 기자는 검찰이 ‘일부 공직자와 정보담당 경찰의 안이한 보안 의식, 일부 언론과 기업과의 부적절한 정보 거래로 허위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총평한데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김 기자는 “이 문건이 유출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석하겠으나 ‘공익제보’라고 하면 달리 보일 수 있다”며 “이 사건의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이번 검찰수사의 성격에 대해 “청와대가 수사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검찰이 청와대로 인해 상당히 부담감을 느낀 것도 (우리가)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느꼈다”고 전했다. 김 기자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도 청와대를 상당히 의식하면서 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미디어오늘;2015.1.5.)

   분명 검찰은 문서유출만 가지고 따질 것인가? 그렇다면 이 사건은 종지부를 찍어도 될 테지만, 이 사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는 문서유출이 아니라 현 정권의 실세가 또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공익목적에 의해 알리려 했다는 점이다. 그들이 검찰의 꼬리 자르는 역할을 보고 있으면서 입 다물고 있기에는 너무 허망한 일 아닌가?

 

   다음은 뉴시스의 보도를 본다.

5일 검찰에 의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등의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불구속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권력을 너무 가까이 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는 등 정권을 오가며 사실상 권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법무부→국정원→청와대로 자리가 바뀌는 동안 조 전 비서관의 역할 역시 갈수록 중요해졌다. 특히 청와대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권력 실세들을 감시하는 ‘워치독’ 역할을 충실히 하려 했는데 견제가 심했다"고 주장했고, 박 경정은 비실명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문고리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힘이 막강했던 만큼 견제하는 세력 또한 많았다는 항변인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실제로 조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함께 현 정권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비서실 총무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권력 암투를 벌였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정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국정개입을 비난하는 문건 등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이 “(이처럼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것은) 조 전 비서관 등이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도 권력암투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의 부탁을 받아 조 전 비서관이 정씨 등과의 권력암투에 직접 플레이어(참가자)로 참여한 듯 보인다”며 “그동안 정권을 오가며 권부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 살아남았던 조 전 비서관이 이번에는 권력 핵심에 너무 깊이 발을 담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조 전 비서관의 사례는 정국을 혼란하게 만든 정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에게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뉴시스;2015.1.5.)

   조응천 비서관과 문고리 3인방과 권력다툼에서 조응천 비서관이 밀리다 못해 대통령 남동생의 힘을 빌리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 내용으로 검찰이 가닥을 잡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에 의혹이 짙다는 내용이다.

   분명 암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해부를 해서 뚜껑을 열고 암 덩이를 제거를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검찰은 수술대 위에 눕혀 놓고 메스(mes)를 대는 척만 하다 말고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려하니 온 몸이 쑤시고 절려오는 것 아닌가!

   이 문제를 그대로 덮는다면 대한민국의 암 덩이가 사방으로 전이(轉移)될 것 같은 느낌이다.

   이제 공은 야당 쪽으로 넘어간 느낌이 든다. 도대체 제1야당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쌍용자동차 고공농성 하나 처리도 못하고 해를 넘긴 것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정권을 쥔 자들만이 아닌 비선의 실세까지 등장해도 멍청하게 바라보기만 할 것인가? 뭔가 강력하게 움직이는 야당이 아니라, 아직도 ‘한 개 줄 게, 한 개 던져 다구!’하는 식의 정치만 하려는 것인가!

   목숨까지 바치면서 정치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제대로 세비 값을 하는 것 아닐까? 대통령이라는 이가 비선실세와 타협을 하며 정권의 흐름을 막아서는 그 사실이 눈에 선하게 비춰오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넘어갈 것인가? 2·8 전당대회는 지나고서 처리를 하겠다고?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 아닌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데 한 달이나 넘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가? 전당대회를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줘야 야당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닌가?

   야당이 이 나라에 왜 필요한 것인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당 대표에 나설 것인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다면 여권이 끌고 가는 데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2·8전당대회에 앞서 당명을 민주당으로 다시 하느냐 마느냐를 따지기 전 청와대 속에 있는 암 덩이를 어떻게든 수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를 잘 하는 이를 당 대표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분명 새정치연합은 비선실세를 두고 국정문란이라는 말을 썼다. 그렇다면 국정문란을 바로 해야 할 것 아닌가? 그것을 바로 잡는 이가 차기 새정치연합 대표를 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린아이들도 아닌 성인 중에 성인으로 머리가 잘 돌아갈 이들이 당명에 목숨을 걸 것 같은 치사한 언행을 삼가고 진정 국가를 위한다면 청와대 국정문란 사건을 파헤칠 수 있는 이가 될 것을 바란다.

 

   정윤회 문건보도 내용은 문건 자체를 보아도 진실이라 믿어야 하지 않을까?

   세계일보 기자가 언급하는 “우리는 이 문건의 내용과 보도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으며, 그 보도를 하게 된 이유는 공익적 가치가 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는 말을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현 정권의 시녀로 끝내려는 검찰의 자세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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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가 내 논 이 사진,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깊은 시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입장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참고가 된 원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0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0&aid=0002765088&mid=shm&mode=LSD&nh=201501052128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9608&PAGE_CD=N0004&CMPT_CD=E00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2210.html?_ns=t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052120531&code=940202&nv=stand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05_0013394271&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