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역주행?

     소통할 수 없는 이는 아무리 두들기고 올바른 길로 가게 충고를 해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왜들 모르는 것인가? 그래도 한 번 뽑아 준 대통령이니 충고를 하면 먹히겠지 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리석은 짓 아닌가?

   2012년 18대 대선에서 지난 이명박 정권 실세들은 차기 대통령을 같은 여당(새누리당)에서 배출시키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필두로 해서 국방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대선에 참가시킨 것이 확인됐다. 국가사이버 기관을 이용하여 수많은 글을 짓고, 그 뒤를 이은 댓글로서 국민을 자극시켜 상대 야당(민주당) 문재인 후보자를 빨갱이로 둔갑시켜가면서 당선된 이가 박근혜였다.

   2012년 12월 19일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명 야당 후보자에게 표가 몰려 간발의 차로 승리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100만 표 이상 차이가 나게 벌어지면서 여권에서 대통령직을 가져간 것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혼돈의 상태에 처하고 말았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이들은 그로부터 모든 신문과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멀리하지 않을 수 없는 무기력 증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도 과거와 달리 전자개표를 한 상황이니 그 선거를 부정으로 돌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의혹은 계속되고 결국 알아낸 것이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이 들통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흡한 야당은 누구 하나 어마마한 그 사건을 파헤치려하지 않았다. 왜? 그 부정선거를 논하는 이들은 종북이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면서 강압적 언론을 대동하여 요지부동으로 몰리는 판국에 이르게 박 정권이 만들었으니 말이다. 참으로 무능한 야당 세력을 보지 않으면 안 된 시국의 흐름에 눈시울을 붉히지 않은 이가 있었을까? 많은 이들이 야당의 무기력에 회의를 느끼고 뒤로 또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의 정치는 30년 뒤로 물러가고 있었다. ‘독재가 다시 몰려오고 있구나!’

   거기에다 대통령이라는 이는 인사 문제까지 발생시키며 툭하면 국가기관의 인물들이 사건사고를 내든지, 아니면 무능한 이를 고위직에 앉히려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됐다. 대통령인 자신을 따르지 않는 이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고 청와대 고위 비서진들까지 따돌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그래서 2015신년 대통령 기자회견 장에는 ‘대면보고’와 ‘인적쇄신’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대한민국이 18대 정부까지 내려오면서 이런 단어를 쓴 정부가 있었는가? 그러니 창피한 나머지 인적쇄신을 하겠다는 말은 감히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돼 첫해(2013) 1월 청와대 비서관들의 권력 암투가 벌어진 사건이 분명 있었던 것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사건들이 터졌다. 박근혜 과거 한나라당 대표 당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정윤회 씨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과 연결된 문건이 만들어졌고, 이어 그 문건들이 밖으로 나돌아 2014년 11월 28일에 세계일보는 사건의 정황을 확실하게 하기위해 보도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청와대 비밀이 밖으로 나간 것에만 수사 초점을 맞추면서 본 내용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하기 위해 대통령이라는 이는 “지라시”로 문건을 격하시켜 휴지조각을 만들고 말았다. 결국 검찰도 지라시로 만들어 내용은 온 데 간 데 없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2015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답은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말로 돌리고 만다. 다만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사과는 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는 “의혹만 갖고 특검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특검을 하게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낭비가 심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독려시키고 만다. 그러나 ‘문고리 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 인사문제를 놓고는 6분 정도 할애를 하며 두둔하고 나서면서 결코 김 비서실장과 “세 비서관은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로 끝을 낸다.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합의된 사안으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국정문란 문서유출에 대해 1월 9일 증인으로 채택되어,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 참석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하면서까지 출석하지 않았던 김영한 수석의 청와대 초유의 항명에 대해 대통령은 “저는 이게 항명파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민정수석이 있지도 않았던 과거의 일에 대해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국회 증인으로)나가가지고 정치공세에 싸이게 되지 않을까, 문제를 키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그러나 민정라인에서 잘못된 문건 유출이었기에 책임을 지고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변명을 한 것도 핑계에 불과함이 묻혀나고 있다.

   항명을 항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될 것이니 김 비서실장 인사를 막아내기 위해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야 했을 것이다. 도대체 김기춘과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가?

국가 정치는 불통에 이어 독선과 독재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 지 적잖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그 선을 잘라내는 것을 정치인들은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수뇌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김기춘의 끈을 놓친다면 그 때부터 고무줄 끊어진 XX꼴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번 김영한 민정수석 국회불출석 항명을 두고도 청와대는 완벽한 각본을 미리 짜둔 상태라고 본다. 국회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꼭 자신이 보임한 그 기간 이후의 사건만 대답할 수 없다. 보임 이전의 상황도 주위 직원들을 통해 전해 듣고 참고하며 대답을 해야 할 일이다. 정히 자신이 그 상황을 해명할 수 없다면 사건당시 근무했던 이가 증명 할 수 있게 해서 해명을 시켜야 국가 기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청와대 민정수석만 국회 증인에서 제외했다는 것인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이 증인으로 참석을 했지 않은가! 김영한 민정수석 자신에게 정치적 공세를 야권의원들이 퍼붓는다고 해도 자신만 떳떳하면 왜 해명을 할 수 없겠는가? 분명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뒤에 있다는 의혹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야권은 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김영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틀을 앞으로 꼭 마련해야 할 일이다.

   국민은 국가 중책을 담당하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변명이나 늘어놓는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듣자는 것이 아니다. 보다 확실하고 충실하며 진정된 국가 미래 계획을 보고 듣자는 것인데, 과거 일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뭉기면서 새해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경제에 중점을 찍은 신년사라고 하며 옹호할 일만 아니다. 경제 구상자체도 튼튼하게 지탱할 기둥이 없다. 정치가 원만해야 경제도 따라가는 법이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마음속은 거짓이 가득하다면 그해 오곡의 결실이 풍성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 정권도 결국 가면 갈수록 어그러지고 있는 실정을 보면서 답답함을 감출 수 있는 이 있을 것인가!

   지난 정부까지 총동원하여 국민을 속이면서 패권을 쥐었으면 뭔가 확실한 미래를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 패권을 잡은 이후 두 번째 신년 기자회견에 과거는 뭉그적거리는 모양새고, 미래는 없다. 인적쇄신도 보이지 않으며, 소통도 없다. 변명과 핑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계일보는 대통령신년사를 두고 민심을 비켜 간 역주행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세계일보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22&sid1=100&aid=0002768447&mid=shm&mode=LSD&nh=2015011221244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26017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122154135&code=910203&nv=stand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18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1/12/20150112004054.html?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