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들어와 세금제도개편안(세제개편안)을 발표 할 때 당초 세 부담 증가기준 총 급여를 연봉 3,450만 원을 기준하기로 했다가 국민으로부터 호되게 당하고, 수정한 것이 총 급여 5500만 원을 기준하여 그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 원 정도 세금(稅金)부담이 늘 것으로 밝히고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런 문제도 여당인 새누리당은 무조건 박근혜정권의 ‘시종의 당’이니 따라가야 한다지만, 야당은 잘 따지고 들어갔어야 했다.(물론 야당에서 처리하지 못한다고 해도 강압적으로 했을지도 모르긴 하지만 말이다)
어렵사리 2013년 8월 국회를 통과한 그 법들이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작년까진 혜택을 받았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가 올해부터 사라지면서 돌려받는 세금이 크게 줄어든 것부터 시작해서 세금을 돌려받던 국민들보다 추가로 내야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진 것이다. 이렇게 돈을 토해내야 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것은 상당수의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국민을 기만한 꼴이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도내용 일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납세’로 사실상 직장인의 ‘유리지갑 털기’ 증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정도 세(稅) 부담이 늘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9만3080원,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는 31만760원의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는 다른 공제 요인이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됐고,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 정부의 저출산대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도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세계일보;2015.1.17.)
어떻게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층으로부터 돈을 걷든지 빼앗아 잘 사는 재벌들과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만 연구하게 하는 이가 박근혜라는 것을 알면 13월의 보너스가 없어지고, 13월의 세금으로 둔갑해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자업자득(自業自得)의 법칙]
다음은 <미디어오늘>의 보도내용 일부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 이후 지지율이 35%로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조사해 16일 공개한 1월 둘쨋주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은 35%로 취임 후 조사 결과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 평가를 한 이들은 55%로 취임 뒤 최대치였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한 것은 먼저 ‘콘크리트 지지율’을 떠받치던 60대 이상과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신문들은 분석했다.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의 지지율은 62%로, 지난주보다 7%포인트 하락했고, 50대에서는 부정평가(50%)가 긍정평가(43%)보다 처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50대에서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1%포인트 오른 반면 긍정평가는 8%포인트 빠졌다.
또 지난 12일 박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 역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평가다.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좋지 않았다’(40%)는 의견이 ‘좋았다’(28%)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 기자회견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소통 부족, 국민이 원하는 답 없음’이 14%로 가장 많이 꼽혔고, ‘솔직하지 못함, 성의 없음’과 ‘각본대로 말함’이 각각 9% 등이었다.(미디어오늘;2015.1.17.)
지난해를 장식하면서 청와대 십상시의 국정문란사건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둔갑시키며 가볍게 결론을 내린 청와대와 검찰은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야 하고, 단호하게 시정했어야 함에도 입을 열어 아무런 사건이 없다고 자화자찬으로 끝을 냈다. 거짓을 진실인양 감추고 가슴을 열 생각도 없었으니 진실이 없는 청와대의 박근혜정권은 서서히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해야 할 일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교수도 16일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며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대통령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밝히고 있었다고 한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내용이다.
이상돈 교수는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굴러가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면서 “국정 철학, 방향, 정책이 아니라 오직 사람 동향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공학적인 관심사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파워게임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며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상돈 교수는 “공직 기강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와대 현재 구조가 수석비서관들이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수석비서관들은 그냥 앉아있는 일종의 장식물이고 실제로 청와대를 움직이는 것은 이른바 ‘십상시’라고 언론에서 거론하는 보좌관 출신들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들의 수준이 이번 사건으로 만천하에 공개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경향신문;2015.1.16.)
과거 정부들이 한 정치와는 다르게 청와대 행정관(2~5급)들까지 들고 일어나며 세상을 뒤집고 있는 정치현실을 어떻게 봐줘야 할 것인가? 물론 그들도 돌아가는 세상을 모른다고 할 수야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 길이 아닌 뒤죽박죽된 세상을 살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대한민국, 그 배는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뿌린 데로 걷어 들이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닌가?
13월의 보너스는 온 데 간 데 없이 살아지고 13월의 세금폭탄을 감수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들고 일어 날 수 있는가?
다음은 오마이뉴스의 보도내용 일부이다.
시민들이 야간에 "나라 꼴이 엉망이다. 박근혜정권 퇴진하라"고 외치며 거리행진을 했다. 창원지역 시민 100여명은 16일 저녁 정우상가 앞에 모여 간단히 집회를 연 뒤, 2차선 도로를 따라 2km 정도 거리에 있는 상남동 분수광장까지 행진했다.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민주행동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정당해산 민주파괴, 노동탄압 민생파탄. 박근혜 2년, 나라꼴이 엉망이다. 민생·민주수호 경남대행진'을 벌인 것.
이날 참가자들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항명파동, 나라가 개판이네", "정당해단 민주파괴, 박근혜정권 퇴진", "담배값·주민세 인상, 부자정권 박근혜 퇴진", "비정규직 사용 4년 연장, 비정규직 종합대책 폐기" 등이라고 쓴 펼침막을 갖고 나왔다.(오마이뉴스;2015.1.16.)
불과 1개 중대병력도 모이지 않은 시위대.
하지만 경상북도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귀중한 한 표를 던져 뽑아 준 이가 자신을 배반한 것을 그저 묵인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봉급생활자는 봉급을 뜯기고, 어르신들은 공약만 믿고 꾹 눌러 준 것이 함정에 빠졌다[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미(未)추진].
아이들 엄마들은 아이들 교육방침이 좋아진다는 것만 믿고 또 한 표를 던졌다[확실한 국가책임보육], [교육비걱정덜기; 사교육비, 고교무상교육].
대학등록금 반값은 어디로 갔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뭐가 됐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뀐다고 진정 믿고 있었는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진정성이 전혀 없고, 입으로만 처리했다. 결국 대기업은 살판이 났고 중소기업은 회생조차 힘든 기업으로 변하고 있지 않은가!
남을 헐뜯고 무너트리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 선 그 자리가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 자리에서 5년의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무슨 명예를 그녀가 쥘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13월에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이제는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민주행동은 16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박근혜 2년,
나라꼴이 엉망이다. 민생-민주수호 경남대행진"을 벌였고, 참가자들이 각종 구호를 적은 펼침막을
들고 거리행진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161139081&code=910100&nv=stand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9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3308&PAGE_CD=N0004&CMPT_CD=E0019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1/17/20150117000831.html?OutUrl=naver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88277
http://blog.naver.com/cwi321/1017465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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