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도 국정도 국가도 한심? 어떤 한 사람의 머리로만 국가 정치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최고 통치자의 두뇌와 판단이 정확해야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정부 각 부서마다 각기 다른 계통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종합해서 볼 때 가장 타당성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 2015.01.20
김영란 법 왜 메스를 들이댔는가? 2004년 8월 23일 국회는 김영란(金英蘭, 1956년 11월 10일 ~) 대법관 후보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김영란은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됐고, 1982년 이후 22년 만에 40대 대법관이 되었다[당시 48세]. 그는 6년의 임기를 충실히 끝냈다. 그리고 그는 2011년 1월부터 .. 그리고 그 마음 2015.01.09
조선신보 한국정부 압박과 남북관계 2015년은 광복 70년이 되는 해이면서, 그에 따른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같은 성상을 이어가는 해다. 인간으로 치면 살만큼 산 수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조금도 개선될 가능성이 비춰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세계적으로 불쌍한 민족이 아닐 수 없.. 그리고 그 마음 2015.01.04
조응천의 영장기각과 검찰의 미래 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청와대 문서유출 혐의를 잡고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자정을 넘기면서 기각하고 말았다. 법원은 "범죄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 그리고 그 마음 2014.12.31
2015년 경제성장률 3.8%p는 허구? 현 정권이 2014년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말 4.0%p로 잡았던 것을 실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던 것은 지난해에도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성장률쯤이야 올려 잡았다가 안 되겠다고 싶으면 중간에 고쳐 잡는다고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을 들뜨게 했다.. 그리고 그 마음 2014.12.23
靑 문건 파문에 '박근혜표 방패의원' 12월 임시국회의 이틀째 된 날도 새누리당은 ‘박근혜표 방패의원’을 앞세워 청와대를 수호하고 있다는 뉴스다. 국가 대통령이라는 이가 얼마나 모자라면 참모들에게서 조언을 얻어내지 못하고, 비밀리에 숨겨둔 인물로부터 청와대 비서들을 조정하게 했다는 말인가? 모든 것이 대통령.. 그리고 그 마음 2014.12.17
청와대 국정문란 문건 인정하나? 노자(老子)께서는 도덕경 제73장에서 “함부로 하는 용기가 곧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하지 않는 용기가 즉시 사람을 살린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勇於敢則殺 勇於不敢則活 此兩者 或利或害].”라며 서문을 연다.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잘 판단을 한다고 해.. 그리고 그 마음 2014.12.12
수능 오류 같은 수수께끼 정치 대통령이라는 분은 수능시험 출제 오류는 수험생들뿐 만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수능시험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system)에 문제가 .. 그리고 그 마음 2014.11.26
은퇴자 60% 생활고? 일자리도 없다? 팍팍해진 살림살이는 은퇴를 앞둔 50대와 이미 은퇴한 60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한 10명 중 6명은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JTBC;2014.11.14.) 지난 해 7월12일자 연합뉴스에 1970년대 서독에서 초청한 한국 근로자들 중에서 열 .. 그리고 그 마음 2014.11.15
전작권 전환 못하는 대통령 뭐에 쓸까? 2012년 11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후보는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23일(미국 시간.. 그리고 그 마음 201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