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도 국정도 국가도 한심?

      어떤 한 사람의 머리로만 국가 정치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최고 통치자의 두뇌와 판단이 정확해야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정부 각 부서마다 각기 다른 계통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업무를 종합해서 볼 때 가장 타당성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퇴고 통치자가 하는 직무 아닌가? 또한 지시를 내릴 때도 합당한 것을 찾아 지시를 해야 업무수행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러니 최고 통치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말이다. 그래서 모두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도 국민에게도 국가도 영광 아닌가? 그러나 박근혜는 결국 그런 영광의 자리가 못되는 것 같다.

   특히 국가 업무와 정책 중에는 인간의 힘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아무리 비상한 두뇌를 지닌 지도자라고 해도 말이다. 자칫 잘 못 판단하면 국가 기강은 물론이고 안위가 흔들리며 국민들의 원성을 듣게 돼, 힘들게 올라섰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왕들도 허다했던 것이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왕들도 사원을 짓고 나라 안보와 번영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하며 영험을 받아내려 했던 것 아닌가!

   이조에 들어와서는 타락된 불교를 배척하며 나섰다고 하지만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여 조상으로부터 은혜를 얻어내려고 갖은 애를 쓴 역사들이 오붓하게 자리하고 있었지 않은가?

   기독인들이 부르짖는 인간의 영험을 예수를 통해서 얻어내려는 신비한 능력을 꿈꾸는 것 같이,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해도 절대자 그님의 지배를 무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볼 때 인간은 나약한 그 자체라는 것이다.

   결국 제왕도, 대통령도 인간일 뿐이니 그 능력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란 말 아닌가?

   이제 박근혜의 능력은 완전 고갈된 상태로 밖에 인정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인가? 지금 집권 2년도 다 못 채웠다. 그런데 부서마다 헝클어져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난 정부와 모종의 뒷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난 정부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국방부 등 정부기관들이 18대 대선에 참여하며 상대 당(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자를 빨갱이로 몰아가며 박근혜 후보 쪽으로 표를 긁어모을 수 있었겠는가?

   검찰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무지몽매(無知蒙昧)한 사건을 만들기 위해, 언론과 청와대는 대선비리를 밝히려는 검찰총장을 끌어내고 수사팀을 완전분해 시키고 말았다. 이때부터 절대자 그 님은 국가 최고수장의 뜻을 저버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검찰은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정부는 몽매한 국민을 진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하며, 과거 독재시대부터 이어져오던 관료들과 공무원들의 비리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말이다.

 

   어처구니도 없게 이제 막 피어나는 아이들의 희생과 실종을 합해 도합 304명의 생명을 진도 앞바다에 수장한 2014년 4·16 세월호 참사가 보여준 예다. 정부와 관료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안전규제를 지키게 했더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참사다.

   균형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던 정권의 수장은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지휘를 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히려하지 않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 246명(실종학생 4명 안 포함)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은 정부대책을 요망했지만, 입을 봉한 수장은 기침조차 하지 않고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옴짝달싹도 하지 않고, 독선의 고고한 자세만 품고 있었다. 이제와 어렵사리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국가 손해 배·보상을 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도 먼 길을 가야 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그리고 지금 국가안전처가 신설되어 있다고는 하나 지금도 화재사건 하나 온전히 해결하려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처음부터 최고 수장의 자격이 미흡했다는 것을 증거 하기라도 하듯 청와대 안에는 정윤회와 그를 따르는 비선실세들이 있어 국정농단까지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근혜 식 지라시’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그로 인해 결국 항명 사건까지 터졌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두고 보기만 한다.

   국가 장래를 위해 올바른 학생들을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준 시험지가 올바르지 못해 학생들을 혼란 속으로 끌고 간 것이다. 결국 집단 손해배상을 받아 내야하겠다며,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 100명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23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고 한다.

 

   인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구타한 사건이 벌어졌다. 왜 아이를 손찌검 했는지 그 원인을 먼저 밝히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순차적으로 정해 풀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의 독선적 사고는 아동을 구타하면 어린이집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부부 맞벌이 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면 된다. 하지만 정부가 엄마들도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라며 권리를 주려는 것은 또 무슨 까닭이었는가? 복지부 안에서조차 정책 혼선을 빚고 있는 중인가?

   2013년 박근혜 정권은 세금제도개편{세제개편}을 했다. 그 법 시행이 금년(2015) 1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지난 2014년 1월까지는 그런대로 잠잠하던 세상이 완전 뒤집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까지 나서서 불을 끄려고 하지만 이미 정해진 법이니 말로 그치고 말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까지 나서서 고칠 것은 고치자고 한다. 그런데 원래부터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받아내려고 한 계획적 발상이었으니 직장인들의 원성이 잦아지기만 기다려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권당시부터 시작된 세금 원천징수 축소정책이라고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경향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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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를 보면 연말정산 뒤 추가 세금납부자는 2009년 278만명에서 2010년 272만명, 2011년 294만명 등 200만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2012년 355만명으로 61만명이 늘어나고, 2013년에는 433만명으로 78만명이 늘어났다. 2년 새 139만명이 ‘13월의 보너스’를 받다가 ‘13월의 세금’을 내는 위치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추가 납부 규모도 대폭 증가했다. 납세자들이 토해낸 세금은 2011년까지 1조원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2년 1조4236억원으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1조6983억원까지 증가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전년 대비 약 3000억원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은 정부가 2012년 9월부터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10% 덜 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자 정부는 간이세액표에 손을 댔다. 월급에서 곧바로 떼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줄이면 월급이 늘어난 것과 같은 착시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납세자들이 소비를 더하지 않겠느냐는 발상이었다.

그 결과 2012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때부터 세금 추가 납부자가 대폭 늘어났다. 반면 환급대상은 대폭 줄었다. 2013년에는 그 규모가 더 커졌다. 연말정산 뒤 세금 환급을 받는 사람은 2012년 990만명에서 2013년 938만명으로 줄어들었다. 환급액도 4조6681억원에서 4조5339억원으로 축소됐다. 가뜩이나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번에 새 연말정산이 적용되다 보니 납세자들의 박탈감이 더 커졌다.(경향신문;2015.1.19.)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013년 세제개편당시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에서 더 큰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결국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자는 발상이 문제였던 것이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려는 박근혜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자들만의 세계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보도내용이다.

2010년 8월 29일, 이명박 정권은 취임 후 아홉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부 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2억 이하 연 5.2% 저리로 대출을 알선한다는 내용이었다. 말이 부동산 대책이지 아파트 분양광고나 다름없었다. 연 5.2%로 2억을 대출하면 한 달 이자만 86만 원에 달한다.

한 달에 86만 원의 이자를 내고 아파트를 구입하라는 이명박 정권과 월 임대료 80만 원에 이르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박근혜 정권. 두 정권 모두 대다수 국민들에게 월 80만 원이 갖는 무게가 얼마인지 알기는 하는 걸까.(오마이뉴스;2015.1.19.)

   2015년 1월13일 박근혜 정권의 금년 첫 부동산 대책을 내 논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중산층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300가구 이상을 짓거나 100가구 이상을 사들여,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다.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겨냥한 고급 아파트라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한 달 임대료만 70~8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국토부는 2015년에만 1만호 이상의 기업주택을 공급하고 법 개정 후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업무보고다.

   아직도 찬바람이 숭숭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쪽방 촌과 거리노숙자들의 애환을 들어 줄 인물은 이 세상에 나지 않은 것 같다. 그저 있는 이들과 정담을 나누며 없는 이들은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살고 있는가를 꾸짖는 이들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박근혜는 정치는 뒤로 하고 경제에 총 매진하려고 하는 것인가!

   기원전 2,500여 년 전 노자(老子)께서 제왕들을 향해 “하늘의 도는 여유가 있으면 덜어내고, 부족하면 보충한다[天之道 損有餘 而補不足].”시며 제왕은 하늘을 닮아야 한다고 했다.

   오늘날 드라마 ‘왕의 얼굴’을 보면서 사실이 아닌 말 인줄 알면서도 깊이 생각하게 한다. ‘왕의 재목은 따로 있는 것이라고...’.

   진정 ‘국가가 X판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꼭 하게 만들 것인가!

  참고가 된 원문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1192156025&code=920100&med=khan&nv=stand

http://www.hankookilbo.com/v/36949e606e564a1aa2a31b6c3ca8548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3712&PAGE_CD=N0004&CMPT_CD=E0018

http://news1.kr/articles/?205147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200090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674248.html?_ns=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