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 마음

조선신보 한국정부 압박과 남북관계

삼 보 2015. 1. 4. 06:31

        2015년은 광복 70년이 되는 해이면서, 그에 따른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같은 성상을 이어가는 해다. 인간으로 치면 살만큼 산 수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조금도 개선될 가능성이 비춰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세계적으로 불쌍한 민족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1945년 같은 해에 미·소의 간섭에 의해 독일도 동서로 갈라졌지만,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그들은 벌써 통일을 했고, 경제적인 능력도 완전 복구된 상태에 도달해 있다. 앞으로 발전하는 일만 남았다며 세계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들의 국민성은 우리 처지와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독은 북한과 다르게 세습적 정치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3대를 이어가며 왕권정치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에다 이어받는 아들들이 한 결 같이 철벽통치를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 장막은 가려져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음을 본다. 세계적으로 정보망이 좋다고 하는 미국 중앙정보국(FBI)도 쑤시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 방송에만 치우치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정보는 정보라고 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결국 예측을 한다거나 추측된 의견들이 많아 저들의 깊은 속내는 알 수 없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정원)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혈세로 배를 채우면서 간첩조작사건이나 만들며, 대통령 선거전에서 여권의 화살과 방패역할을 하며, 국민을 혼란의 도가니에 넣는 일에 여념이 없는 것 아닌가?

   거기에다 북한은 국토의 약 80%p가 산지로 형성돼있고, 육지의 평균 표고는 440m이다. 많은 국토가 산지 속에 있으니 산악지형을 이용하여 땅굴과 지하시설을 넓혀나가며 전쟁준비에 여념이 없다.

   국민의 생활고는 기아 속에서 헤어날 수 없어도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전쟁에 광분하고 있다. 거기에다 장거리 로켓포 개발은 물론, 핵무기를 갖춘 상태다. 이제는 미국본토까지 침략하겠다고 광분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다. 어떻게 하든 북한의 핵시설과 장거리 로켓을 해체시켜야 두 다리를 펴고 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핵시설이나 장거리로켓 시설들이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구조만큼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하지만 잘만 날아오면 미국 서부본토까지 무난히 날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의 뒤를 든든히 받쳐준다면 철없는 김정은이 어떤 지시를 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금년 5월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것이 암암리에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물론 먹고 살 것을 위해 손을 벌리려 간다고 할 테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러시아가 지금 세계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려는 속셈도 없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지금 크림반도를 장악하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를 강력히 저지하며 나섰다. 세상은 미·소 냉전시대 이후 가장 빠르게 얼어붙으려 하고 있는 중이다. 거기에 미국은 북한을 향해 하지 않아도 될 행정명령으로 빈 철퇴를 휘두르고 있다.


   2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소니사 해킹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정찰총국,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그 소속의 길종훈·김광연·장성철·김영철·장용선·김규·류진·강룡 그리고 조선단군무역회사 및 그 소속의 김광춘, 북한 관리인 유광호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대북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제재 조치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단지 좀 더 강화하는 의미 정도에 불과하지 않은가? 미국의 이런 발표를 두고, 중국 안팎의 경제·군사동향 등을 소개하는 ‘중국산업연구망(中國行業硏究網)’은 3일 "이번 대북 제재의 진정한 목적은 한국, 일본에 이어 북한까지 압박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일본 조총련계 조선신보는 한국 정부를 향해 "남한은 민족적 이익의 견지에서 처신해야"한다고 강도 높게 일갈했다.


   조선신보는 이어 "남조선 당국도 이제는 민족적 이익의 견지에서 처신해야 한다."고 하면서 "통일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천명한 당국자의 새해 인사가 빈말이 아니라면 미국의 오만무례한 간섭을 반대하고 배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외교부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3일 대변인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작년 12월 20일자 논평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을 훼손하고 개인과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미국의 손을 들었다.[이런 일은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렇게 미국 측으로 돌아서면 북한은 또 우리정부를 비난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북한과의 거리를 두게 된다]


   지난 12월 31일 청와대 대통령 이라는 이는 신년사라며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겠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말로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어 통일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2일에는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 민족분단 70년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며 통일을 열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과 다르게 외교부는 미국의 편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


   해킹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 북한은 분명 안했다고 했다. 해킹은 그 누구든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소니해킹을 미국은 북한이 한 소행으로 추정하며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게 문제다. 실제적으로 북한이 해킹을 해놓고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그 과정에서다. 북한은 70년 역사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물론,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북한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문제다. 국제적으로 북한은 신뢰가 바닥이 난 것이다. 그 바닥난 것을 고치려하지 못하는 병폐가 문제다. 한 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그 거짓을 고치려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철의 옹벽을 지닌 그 나라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 것도 문제 아닌가?


   그런 나라를 ‘신뢰와 변화’로 끌어 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어떻게? 구체적인 구상이 전혀 없다. 그저 남이 통일을 해야 할 것 아니요? 하고 물으니 신년사에 안 넣을 수 없어 집어 넌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거짓을 말하는 이들을 꾸짖고 나무라며 고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그들과 먼저 대화를 해가며 풀어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 대화를 할 방법이 없다. 왜? 저들의 철옹성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철옹성을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이라는 이가 타고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금년 5월 경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인 북한의 김정은과 박근혜가 만날 수 있을까하는 뉴스도 있다. 최고 수장끼리 먼저 만나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차후 세부사항을 고위급들이 타협하는 방법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치는 국가 고위급들이 먼저 만나 타진할 것 다 타진하고 최후에 국가 수장들이 만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순서 아닌가? 어떻게 된 것이 북한이 하려는 방법에 끌려가려는 자세를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북한의 철옹성을 타고 넘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 철옹성을 넘을 수 있는 이라면 같은 국민을 쪼개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권의 수장이라는 이는 대한민국 국민조차 반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그 갈라진 것이 영원히 갈 수 있게 지금 이 순간에도 철조망을 치고 있다. 일간베스트(일베) 같은 극우주의자들의 횡포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언론까지 더 갈라지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를 꼭꼭 숨기려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북한의 수법처럼 철옹성으로 막아내고 있으니 어찌 화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것, 내 집안, 내 이웃, 내 국가가 중요하면 네 것, 네 집안, 네 향리, 네 국가도 중요한 것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

노자(老子)께서 자비(慈悲)와 검소(儉素) 그리고 먼저 나서지 않음[不敢爲天下先]을 두고 당신의 삼보(三寶)라고 하셨다. 그 세 보물을 잃지 않기 위해 무위(無爲)에 최선을 다하면서 수양하신다. 먼저 자신을 돌보라시며 “몸에 도가 닦이면 그 덕이 참되고, 가정에 도가 닦이면 그 덕이 여유롭고, 향리에 도가 닦이면 그 덕이 장구하며, 나라에 도가 닦이면 그 덕이 풍요롭고, 세상에 그 도가 닦이면 그 덕이 넓게 된다[修之於身 其德乃眞 修池於家 其德乃餘 修之於鄕 其德乃長 修之於邦 其德乃豊 修之於天下 其德乃普].”고 하셨다.


   항상 내가 먼저 수양이 되고 순서대로 넓혀가는 것 같이 한 나라도 한 개인이 먼저 완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까지 올라가는 데 지금 대한민국 최고 수장은 국가까지 지휘 통솔하는 데는 크게 모자란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 물론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와 당대표로 있을 당시 그의 행적은 어떤 의원들보다 뛰어났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감투를 쓰고부터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말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지만 정치혐오자들이나 정치무관심자들의 그 비율을 덜어낸다면 감히 현재의 지지율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첫 문장에서 언급한 것 같이 북한 정권을 놓고 볼 때 우리는 감히 그들의 철옹성을 쉽게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 수장이라면 저들의 난해한 그 속내를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속내를 먼저 알아내지 못하고서 북한을 통일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 이전 대한민국 국민들부터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자비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그 자비란 무엇인가?

   현 정권으로서는 감히 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지 부탁한다면, 당당하고 떳떳한 정부가 될 수는 없겠는가? 묻고 싶을 뿐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좌)와 김정은 북한 국방윈원장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7335095&mid=shm&mode=LSD&nh=2015010322580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03/0200000000AKR20150103044400083.HTML?input=1195m

http://news1.kr/articles/?203020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3605&cid=40942&categoryId=31787

http://ko.wikipedia.org/wiki/%EC%A1%B0%EC%84%A0%EB%AF%BC%EC%A3%BC%EC%A3%BC%EC%9D%98%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

http://www.ajunews.com/view/20150103172516904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