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청와대 문서유출 혐의를 잡고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자정을 넘기면서 기각하고 말았다. 법원은 "범죄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조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석방됐다는 뉴스다. 이날 0시 47분경 지친 기색으로 서울중앙지검청사를 나서는 조 전 비서관은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피곤하다"고만 했을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조 전 비서관은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문건 내용 중 6할은 진실'이라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으나, 검찰 조사 직후 말의 진위가 다소 틀리다며 "내용 중 60%가 팩트(fact=사실)가 아니라 파서빌러티(possibility=가능성)를 보자면 6할 정도는 트루(true=진실)라고 볼 수 있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문제는 문서유출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서가 품고 있는 내용이다. 그 내용의 진실 여부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 주인이라는 이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아주 쉽게 중요한 원인을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소리를 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검찰은 서둘러 칼날을 문서유출 쪽으로만 돌리고 있었다. 애매하게 최 경위와 한 경위를 소환하고 검찰의 구속 영장청구 또한 법원에서 기각을 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최 경위는 압박을 가해오는 그 무엇을 암시하며 자살로 끝을 맺게 했다. 아까운 40대 젊은이를 희생하게 한 검찰의 소행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의 칼끝은 박관천 경정으로 지향하고 있으면서, 문서유출에만 혈안이 되고 있었다. 물론 문서 작성자를 다구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구속수감 됐다. 그리고 박관천 경정의 지휘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수감하려다 검찰은 닭 쫓던 X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법 이전 양심이 향하는 곳을 택해야 인간의 도리일 것이다. 법을 만들 때 무엇을 근거로 했는가? 보통 우르 제국의 왕 우르 남무(재위 기원전 2050~?)가 만든 법전이 지금까지 알려진 법전 중 가장 오래 된 것이라고 한다. 그 우르 남무의 법전이 훗날 수메르 문명의 뒤를 이어가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계승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법을 만들 때 무엇을 근거로 했을 것인가? 바로 조물주가 한 진리라는 말이 들어가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진리라는 말도 결국은 인간들이 만들어 낸 말이다. 하지만 조물주가 한 그 진리를 인정한다면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진리는 조물주가 세상만사를 다 만들어 놓고 그 과정이 될 때까지 원리를 캐묻는 것이 진리 아닌가? 이런 일을 조물주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단지 인간들이 만들어가면서 진리라고 말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진리에 맞춰 법의 제정이 됐을 것으로 미루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으니 진리에 따라 법이 세워진 것으로 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최근 법의 근본은 성경에서 많은 문구들이 옮겨진 것으로 확인 된다고 한다. 결국 인간의 양심이 조물주의 진리와 많이 닮아간 것 아닌가!
고로 법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것을 골라 택하게 된 것 아닌가? 그러나 그 양심이 다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그 올바르지 못해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양심이 있기에 세상이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결국 법치는 순리를 따를 수 없는 것이 된 원인이다.
기원전(BC) 2,500여 년 전 노자(老子)께서도 도덕경을 내시면서 말씀하신다. “그 정치가 부드러우면 그 백성이 온순하여 순박하고, 그 정치가 날카롭게 분석하면 그 백성은 파손돼 깨진다[其政悶悶 其民淳淳 其政察察 其民缺缺].”라며 제58장의 문을 연다.
불화도 화복도 다 함께 있는 데 인간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잊어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풀어가려 할지 모를 일이라고 당장 말하고 싶으나, 그들의 행위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욱 믿으려 들지 않을 것으로 미룬다.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 이 순간에서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 정권을 쥔 쪽의 이들을 보면 미래의 불구덩이만 가까이 다가온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양심이란 것조차 찾기 힘든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암담하다고 하는 말밖에 더 할 말이 없다.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개입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4.12.31 (서울=연합뉴스)
참고가 된 원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1587.html?_ns=c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8228&PAGE_CD=N0004&CMPT_CD=E001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30_0013386638&cID=10201&pID=1020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14/2014121490003.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82641&cid=47323&categoryId=4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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