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성장률 3.8%p는 허구?

     현 정권이 2014년도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말 4.0%p로 잡았던 것을 실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던 것은 지난해에도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성장률쯤이야 올려 잡았다가 안 되겠다고 싶으면 중간에 고쳐 잡는다고 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을 들뜨게 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못하겠다고 하는 정책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래서 믿기지 않은 정권은 영원히 믿을 수 없는 정권이라는 것 아닌가?

   사실이지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는 방향은 높이 잡았다가 세계경제가 위축이 돼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보다 낮게 잡았다가 올라가는 것이 국민의 마음도 안정이 되는 것 아닐까 본다. 그러나 1년 4.0%p정도는 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잠정적 예상이라고 하지만 허구성이 포함된다면 썩 반겨야 할 것은 못될 것 같다.

 

 

 

   과거 이명박 정권도 2011년부터 해마다 장밋빛 목표와 전망을 쏟아내기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결국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최대 2.5% 포인트 밑으로 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주요 해외 금융기관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내려 잡고 있다는 보도다.

   당장 민간 투자와 소비, 4대 구조개혁도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예고된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일본의 엔저, 러시아발 신흥국 위기 등 위험요인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면밀하게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정부의 과장된 허구를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 정권의 경제장관들은 무더기로 몰려다니며 뜬구름을 토해놓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도를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노동시장 개혁을 경제 성장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간 양극화를 줄이고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자는 데 힘을 실은 것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듯이 노동정책 해법이 다른 노동계와의 협의에선 난항이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독일·영국·네덜란드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내년에 반드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 1년차 직장인 대비 20∼30년차의 임금은 영국이 1.6배, 독일이 1.9배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배에 달한다”며 “반면 임금근로자 셋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그 핵심 과제로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짚은 것이다.(경향신문;2014.12.22.)

 

 

   아마도 모르면 몰랐지 위에 열거한 국가들의 초임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세계 어떤 이가 비정규직의 발상을 했는지는 확실하게 몰라도, 자본주의정책 중에서 임금을 깎아 착취를 하려는 이들의 발상 아닌가! 그 정책의 허점이 분명 있는데 과거 정권에서 도입한 정책을 아직도 수정하려고도 하지 않은 정권들이 문제가 있지 않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비정규직 급료가 정규직의 2/3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사측에 많은 혜택이 가는 것 아닌가? 결론은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야 당연한 것이다. 아니면 계약기간 도중 그 계약자가 회사에 특정한 이득을 제공하게 했다면 정규직으로 영입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드라마 ‘미생’에서와 같이 회사의 이득만 취하고 마는 정책은 파기돼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노동계는 ‘철의 여인’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이 지내온 당시의 영국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현 정권은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거의 100%p 노동계의 입김이 통하는 한국 노동계가 아니지 않은가? 과거 영국의 노동계의 독재적 관습과 비교도 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을 현 정권은 빨리 인지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거기에다 현 정권은 날이 흐르면서 재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보수의 보수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경제민주화를 해야 할 대한민국 현실에 현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한 층 더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니 터무니없는 노릇이다.

 

현 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은 바로 인간적인 속물 그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려 하지 않은가! 그러나 노자(老子)께서는 정치를 하는 이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는가?

   무위(無爲)의 정치를 요청했지 않은가? 국민에게 작정을 하고 국민을 헤치며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강압을 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도덕경 제77장에서 “하늘의 도는 그게 마치 활대를 펴는 것 같아, 높은 것은 낮게 하며 낮은 것은 높이고, 여유가 있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충한다. 하늘의 도는 넉넉한 데서 덜고, 부족하면 보충한다. 사람의 도는 곧 그렇지 않으니 부족한 데서 덜고, 여유가 있는 것에 더욱 받든다[天之道 其猶張弓 高者抑之 下者擧之 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 天之道 損有餘 而補不足 人之道則不然 損不足 而奉有餘].”말씀을 하신다.

 

   도덕경에 나오는 天[하늘]은 왕과 동격으로 보아야 할 때가 많다. 제25장에서 보면 “도도 크고, 하늘도 크며, 땅도 크고, 왕 또한 크니, 그 중 왕도 포함하여 네 가지가 큰 게 있어, 곧 왕도 그 안에 하나다[道大 天大 地大 王亦大 域中有四大 而王居其一焉].”라는 구절에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경 제17장에서는 왕의 행동에 따라 무시당하는 왕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 국가 최고 수장으로서의 태도야말로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인력은 국가에 꼭 필요한 것인데 필요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치 않을 때도 쓰는 것이고, 요긴한 사람이 필요한데 요긴하지 않은 이도 써야 하는 것을 국가 수장은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권은 요긴한 곳에 사람을 쓰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두어 구분을 하면서 필요치 않은 인원이니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다 발휘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50%p 또는 40%p이하로 발휘하고 마는 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가? 그 미미한 능력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가가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금 국가는 그 능력을 키워줄 생각은 하지도 못하면서 능력의 한계만큼의 돈도 줄여야 한다며 사측의 손만 들어주려는 시도를 하려하고 있다니 분통터지는 일 아닌가!

   결국 정규직 사원도 줄여야 하고, 모든 회사가 비정규직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안타깝다.

   있는 이들로부터 없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은 국가를 믿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게 최선의 조정을 해야 올바른 국가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 소수의 수치를 과장시키는 것보다 진심이 담겨진 수치를 발표하여 국민이 온전하게 신뢰하는 정부로 거듭날 수는 없을 것인가?

​                                      (경향신문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214&sid1=101&aid=0000446853&mid=shm&mode=LSD&nh=2014122221565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230010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22249015&code=91010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5858&cid=43029&categoryId=43029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정연호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