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탈박현상이 주는 교훈

    어떤 한 회사에서 평등(equality)과 형평(equity)의 양면을 포함해야 할 공정성(公正性)을 어기게 된다면 그 종사자들로부터 반드시 투쟁을 일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은 다 고르기를 좋아하지만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져야하는 수직적 공평에 따라야 하는 이유 때문에 균형이 깨질 수도 없지 않으니, 세상이치에 따라야함[與世推移]에 수긍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능력? 대단한 단어라 할 수 있다. 그 능력에 따라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이들도 있으며 그 지도를 받는 국민도 있지 않은가? 그 지도를 받는 이들이 사실을 더 편하다. 하지만 감투에 눈이 먼 이들도 부지기수이니 세상이 요지경속으로 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2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 대표에 비박계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고 한다. 고로 박근혜 정권에 타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는 눈이 많다. 한겨레 신문은 “유승민이 이긴 게 아니라 박대통령이 진 것”이라며 “향후 당·청 관계와 복지·증세 등 정부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와대가 바꿔지기를 바라는 보도를 올리고 있다.

 

   당연히 바뀌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바꿔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 아닐까본다. 바뀔 수 있었다면 벌써 바꿔졌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천성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다면 누구든 다 천사도 쉽게 되고 악인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수많은 이들이 박근혜는 이 나라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입이 닳고, 글이 산이 되도록 쓰고 또 썼으며, 자판을 두들기며 반대를 했다. 그런데 반 강제로 그 자리를 꿰차고 말았다. 국민을 눈속임해가면서 말이다.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 씨의 이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판기 위에서 수없이 두들겨 맞고 있을 것이다. 박정희 씨를 두고 이 나라 경제를 살린 이라며 숭상하는 이들도 대단히 많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돈을 뒤로 빼돌린 장본인으로 보는 눈도 어마마하다. 그의 주변의 인물들 또한 그 짓을 같이 하며 국민을 속이고 총과 칼로 위협했다. 그런 정치를 박근혜는 어릴 때부터 보아온 것이다.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그녀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었음을 국민은 깨우쳤어야 된다. 그러나 저들의 감언이설(복지를 앞세운 공약=지금은 거의 물거품)에 속았다. 그리고 야당(민주당) 후보를 빨갱이로 만들어 국민을 기만했다. 그 기만에 넘어간 국민은 지금 또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명박으로부터 속은 것도 모자라 박근혜로부터 또 속았다.’며 ‘내 탓이요.’ 소리를 하며, 가슴을 치고 있으리라 믿는다.

 

   새누리당에는 지금 비박계 유승민 원내대표와 비박계 김무성 대표가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자신들의 이속에 앞서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뽑은 것이다. 내년 총선(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벌어진 청와대 문건유출로 말하는 국정문란(박근혜의 국정지도력 무능력을 보완해주기 위해 비선세력이 청와대에 간섭)을 보면서 국민은 또 한 번 무릎을 치고 말았을 것이다.

 

   금년 1월 연말정산에 따라 박근혜 정권은 건드리기만 해도 깨질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훔치고 있었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돼 직장인들 가정에 근심을 던져주고 말았다. 왜? 그녀가 대통령이 된 것을 계기로 부자들의 감세 정책에 따라 국고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2013년 소득세법을 고친 때문이다. 법인세를 줄여서 난 구멍을 막아야하는 대책을 직장인들로부터 거둬들이려는 것이 탈로가 난 순간이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사과를 하며 법을 다시 고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고칠 것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 아닌가? 그러나 국민은 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닌가?

 

   박근혜는 건강보험료를 개선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지난달 없는 일로 하겠다며 국민이 보던 책을 강제로 덮어버리고 말았다. 부자들에게 불리한 조치기 때문이다. ‘송파세모녀’사건에서 불 때 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가구에게 건강보험료는 대단한 부담이라는 것을 수많은 국민들은 다 인지하고 만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 조차 이해할 줄 모르고 산 것이다. 결국 년 간 500만원 소득자(한 달 50만 원 수입도 안 되는 가정) 이하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만 *표를 달고 끝을 냈으나 언제 실시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지율만 떨어지면 ‘땜질 정책’을 밥 먹 듯하고 있는 중이다.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도 인상시키겠다고 하더니 지지율 하락에 “앗 뜨거” 하며 물러서고 말았다. 공무원 연금에 맞춰 사학 및 군인연금도 칼질을 하겠다던 것을 뒤로 미룬 상태다. 이렇게 굵직한 국책을 땜질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의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박(脫朴) 궐기를 하고 나선 것 아닌가?

 

   비박계가 원내대표가 됐다고 야권에서는 좋아 할 일도 못된다. 단지 국민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의심스러울 뿐인 것이다. 박근혜가 처음 대통령 타이틀을 달 때와 사뭇 다르게 이제는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쓴 소리를 마구하니 박근혜 호가 침몰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국가가 혼란스러울 것 아닌가? 그러기 전 국민과 국회는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본다. 이대로 박근혜호에 앉아 있어야 할 것인가!

 

   노자(老子)께서 “드문 말로 자연에 있어서 회오리바람은 아침을 마치지 아니하고, 소나기는 온종일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이가 누구인가? 하늘과 땅이다. 천지도 오히려 능히 오래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으로부터 인가[希言自然 故 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孰爲此者 天地 天地 尙不能久 而況於人乎]?”라시며 “도에 종사하는 자는 도에 대동하여 도에 있고, 덕자는 덕에 대동하며, 실(失)자는 놓치는 데에 대동한다[從事於道者 道者同於道 德者同於德 失者同於失].”며 자신이 서려는 위치에 따라 도를 하는 사람이 되고, 덕을 하는 사람이 되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다.

   ‘한 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고, 전쟁을 하는 중에는 한 번쯤의 실수는 병법에 자주 등장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정책을 쓰는 데는 실수를 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이다.

 

   국가가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민의 안위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국토방위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땜질 방식을 쓸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국방부 내부에서 이런 과정을 배워간다면 어찌 할 것인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박근혜와 등을 지고 있는 현상은 어찌 보면 다행한 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 그녀의 방식대로 유지하려다보면 지지율은커녕 인기가 박살이 날 것이며 심지어 국가 안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줄 모른다.

 

   앞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만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한 사람으로 국가 안위가 안정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일이다.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오른쪽)과 원유철 의원(왼쪽)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겨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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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021738001&code=910402&nv=stand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76462.html?_ns=c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23816&cid=42125&categoryId=421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37&sid1=100&aid=0000067076&mid=shm&mode=LSD&nh=2015020222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