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지명자가 박근혜 방패?

    세상은 명예와 부(富)가 클수록 좋다고 한다. 그 게 큰 것만큼 위험과 화(禍)가 따라다닌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는 것이 일반인[匹夫]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러니 돈이 들어오거나 승진을 하게 되면 입이 귀에 걸리는 거다.

   사려(思慮)가 깊은 이라면 그 명예가 주는 권력만큼이나 중압감을 느끼며 앞으로의 험로를 예상하여 웃음보다 근심이 먼저이기에 담담함을 표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본다.

   그런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무총리 지명을 받고 난 이후, 언론 매체들이 내건 사진들은 한 결 같이 입이 귀에 결려있거나 입을 다물지 못한 것들이다. 그렇게 좋으니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완구((李完九;1950년 6월 2일 ~ )총리 내정자는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서울 양정고와 성균관대(행정학)를 거쳤으며,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고 한다. 행정고시(15회)에 합격을 하고, 고향인 홍성군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1975년부터 1977년까지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경찰 경력도 소지하고 있다.

   최연소 경무관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했다

  1981년 ~ 1982년: 홍성경찰서장

  1993년 3월 ~ 1993년 9월: 충북 지방경찰청장

  1994년 ~ 1995년: 충남 지방경찰청장

*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 로스엔젤리스 한국총영사관 내무영사도 경험을 했다.

  1995년 3월 민주자유당 충남 청양, 홍성지구당 위원장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신한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2006년 7월 제35대 충청남도 도지사(한나라당 ; 민선4기)로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 추진에 반발하며 2009년 12월 지사직을 박차고 나왔다.

   3선 국회의원(15·16·19대)으로 19대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충남 부여·청양)에서 당선됐다. 지난해 4·16세월호 참사가 나고, 5월부터 새누리당 의원들의 추대를 받아 원내대표직을 맡아왔다.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그 화려한 이력만큼이나 입담도 좋다는 평이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야 합의과정에서 그의 두각이 나타난 것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이 그 앞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그러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 전 원내대표가 그러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반영조차하지 못하고 무너져버렸으니 야당 원내대표는 결국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까지 가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가 이번 23일 총리 지명을 받고 가장 먼저 찾아간 이가 야당 대표자격의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야당을 손에 넣지 않으면 박 정권의 ‘방패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그는 말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총리는?

   “야당을 이기지 않는 총리, 대통령께 직언하는 총리다.”라고.

   야당부터 찾아간 이유를 물으니,

   “국정운영에 야당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진짜 실세는 야당 원내대표다.”라 했다.

   야당과 소통을 하겠다는 뜻이 함유하고 있어 듣기에 거북하지는 않다. 하지만 정치하는 총리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국가 살림은 언제 할 수 있을지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앞으로 이완구 총리지명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어떻게 통과 될지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총리가 되고나면 어떻게 해결해 갈지도 의문 아닌가? 그가 국회 안에서 같은 원내대표끼리 주고받든 의견과는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국회에서 의원들 간 친분이 있었을 테니 어느 정도 장벽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태껏 상황을 볼 때 물렁한 야당인지라 자신을 갖고 덤빌 것으로 생각도 하게 하지 않은가!

   박근혜 식 인사에서 성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무너질 것이냐?

   야권과 국민은 청와대 문고리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내쳐야한다며 연일 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박근혜 스타일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그 네 명을 그대로 청와대 안에 두면서 이번에는 ‘청와대 이중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선이나 총선 등 특별한 시기에 임시직으로 도입하여 쓰는 특보단을 만든 것이다. 말로는 국민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이란다. 그런데 같은 계급의 같은 업무가 중복될 것으로 보이는 부서가 들어선 것이다. 말하자면 현존하는 사회문화수석이 있는데 새로 사회문화특보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는 그들만이 아는 것이라고 하지만 청와대를 비대하게 키우겠다는 뜻 아닌가? 일차는 인사명단이 발표된 상태이니 키우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국민의 혈세를 이런 데에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무엇을 해야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국민이 평안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2015년 신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볼 때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해서 박근혜가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안에 비선실세가 등장해서 국가정책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국정농단을 저질러버린 것이 들어났다. 그 인물들이 청와대에 자리하는 한 국민들이 평안해 하지 못하다는 것을 수도 없이 떠들었다.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 독재와 독선에 가담해서 한 몫을 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을 내치고 올바른 이를 그 자리에 앉히라고 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당시 그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며 끝내 국민의 뜻을 저버리며 자신만이 갈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느낀 나머지 부랴부랴 불 끌 소방차를 들이 대고 있는 중이다.

   이완구 총리 지명 소방차와 몇 대가 될지 모르는 청와대특보 소방차들이다. 이들이 앞으로 국민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어떻게, 얼마나 소화시킬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지만, 쉽게 불길을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완구 식 야당과의 협상이 그대로 잘 먹혀들어갈지도 문제다. 또한 청와대 문고리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대로 머무르는 한 국민과 소통은커녕 불의 불통으로 먹통이 될 것이 빤하다.

   13월의 세금폭탄과 함께 연말정산이 해결될 기미도 없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산처럼 버티고 서 있으며, 어린이집 해체를 부르짖는 박근혜 정권 식 폭력행정으로 아이를 둘 곳을 찾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 1차 난제에 올라와 있다.

   국가안전처가 신설됐다고 하지만 아파트 소방훈련 하나 제 때 할 수도 없는 무능한 정부 그대로다. 겨우 한다는 일이 소방도로에 차를 세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두 배라는 것으로 돈이나 뜯어내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길은 좁고 집집마다 자동차 차고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데 끊임없이 생산되는 자동차는 앞으로 어찌 할 것인가? 차고가 없으면 차를 소지할 수 없게 하든지, 수출 할 수 없는 차량은 제한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국내 소비량을 초과해서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서민들에게만 제한하려고 하지 말고 재벌들을 제한해야 할 일을 찾아야 세상이 조용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좁은 땅에서 사는 것 만해도 서글픈데 규제는 풀어주고, 뒤로 범칙금을 받아내려 한다면 그게 어디 정부가 할 짓이든가!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것으로 해야 하고, 될 수 있다는 어설픈 말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야 할 일이다.

이완구 총리내정자가 해야 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 이겠는가?

​

   각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을 세밀히 검토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려 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세상일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오직하면 노자(老子)께서 도덕경(道德經)을 만들어 정치를 하는 왕과 제후(諸侯)들에게 참고 하기를 원했을 것인가?

   노자 제29장에 “장차 세상을 취하려하여 유위를 하려는 자는 그게 불가하다는 것을 본다. 세상은 신(神)의 그릇이라 어쩔 수 없으니, 강위로 하려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놓친다[將欲取天下 而爲之者 吾見其不得已 天下神器 不可爲也 爲者敗之 執者失之].”고 하시면서 어떤 것이 가면 따라가고, 어떨 때는 가볍게 불며 어떤 때는 크게 불며,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여위었다. 어떤 것은 좌절하기도 하며 어떤 것은 무너진다. 그러니 올바른 이는 “지나침은 버리며, 사치도 버리고, 교만도 버린다[去甚 去奢 去泰].”고 강조하셨다.

   인간의 일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국민은 제각각 아니던가! 또한 국민은 혼자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있는가? 어마마한 수다. 그 수의 생각이 다 다를 진데 어떻게 한 뜻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그러니 신기(神器)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하나씩 그 뜻을 들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기본이 잘 된 수장이라면 그 뜻을 다 들어 줄 수 있다는 것 아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총리로서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것을 이완구 총리는 해 낼 수 있을까? 그걸 그 누가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캄캄하지 않은가? 어찌 귀에 입이 걸릴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 안위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지 명예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 걱정된다.

 

경향신문에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32210555&code=910203&nv=stand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406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C%99%84%EA%B5%AC_(1950%EB%85%8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232217435&code=910203&nv=st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