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독일 등 서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 독재정치의 황금기가 자리하고 있었기에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을..

독일의 법 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正義)에 두고, 합목적성(合目的性)과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설명에 따라, 인간 가치의 차별성에 의한 평등을 근거로 하는 공정한 정의라 할 수 ..

김영란 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제..

‘욕심이 턱까지 올라 있다’는 얼굴을 지닌 이가 국가 총리직에 올라 있으니 앞으로 구설수는 따 논 것 같다. 박근혜 정권은 대권 후임자로 이완구를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다. 이완구 총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휘호 여사, 그리고 5·16 쿠데..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February 12, 1809 – April 15, 1865)은 “나무 베는데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If I only had an hour to chop down a tree, I would spend the first 45 minutes sharpening my axe).”고 했다. 그는 학창시절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우면서 주..

머리는 좋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하늘 높은지 모르고 승승장구했지만, 평생을 잘 못 살아왔는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쏟아내는 말마다 사과에다 변명투성이 발언들뿐이다.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10~11일까지 열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

‘김영란 법’이라고 말하는 이 법은 원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관계 충돌방지법’이라는 원제로 국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외부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지금처럼 혼란한 이 시절에 국가를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야권이 좀 더 창의적이고 굳건하며 진취적인 사고를 함양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현 야당(새정치민주연합; 이하 새정치연합)이 현 여당(새누리당)의 횡포를 억누를 수 있는 이성적이면서 현실적인 강건한 이상을 갖추지 못하고서..

2004년 8월 23일 국회는 김영란(金英蘭, 1956년 11월 10일 ~) 대법관 후보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김영란은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됐고, 1982년 이후 22년 만에 40대 대법관이 되었다[당시 48세]. 그는 6년의 임기를 충실히 끝냈다. 그리고 그는 2011년 1월부터 ..

검찰과 경찰의 엇박자는 유대균 씨 검거 과정에서 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공개적으로 자수를 권고한 시각, 경찰은 유대균 씨 은신처에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정보공유가 안됐다는 이야긴데요. 검경은 유대균 씨 검거 공을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까지 벌였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