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쟁과 국민의당 흡수? 20대 국회 개원되자 새누리당은 억지정쟁으로 시작하고 있다. 연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야권에서 지칠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 메트로에 임명한 지용호 감.. 참고사항 2016.06.15
20대 총선 나를 위해 투표해야 산다 이대로 가다가는 4·13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에 200석까지 줄 가능성도 예상도 하고 있다. 현재 우세지역만 빼고 경합지역에서조차 새누리당이 모조리 가져간다면 더 이상 줄 수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미래를 지고 갈 청년들이 있잖은가! 그러나 그들도.. 마음의 창을 열다 2016.04.04
사이버테러방지법도 국회통과?! 미국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등 서방세계 국가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 테러를 막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미국만 먼저 예를 들자면, 아메리카 합중국 애국(자)법(USA PATRIOT Act ;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은 이미 1979년 국제.. 참고사항 2016.03.09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법 아냐? 사회가 말끔하고 깨끗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가정을 꾸려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 아닌가? 그 와중에 어떤 한 개인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다고 치자. 왜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의학적으로 풀어내어 완치를 .. 뉴스(News)와 생각 2016.03.04
테러방지법 통과는 제2 김신조사건 1968년 1월21일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속 군인 31명이 대한민국 청와대를 기습하여, 대한민국 당시 독재정권 대통령이던 박정희를 제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1·21 사태(-事態)가 일어난 날이다. 31명 중 29명은 사살되고 한 명은 도주했고, 단 한 명 김신조가 채포돼, 그 사태가 일.. 참고사항 2016.03.03
총선 선거구획정안과 테러방지법, 새누리당은 처음부터 테러방지법을 선거구획정안(획정안)과 연계하여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만은 다시 제고해야 할 법으로 단정을 짓고 있었다. 테러방지법은 단어만 테러 방지이지, 국민의 인권은 물론이거니와, 다가오는 4·13총.. 마음의 창을 열다 2016.02.29
'필리'가 모셔온 민주주의 선물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적었다. 그 설명을 위해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해 <초등사회개념사전은> “국민이 주인.. 뉴스(News)와 생각 2016.02.28
도청과 감청 & 테러방지법의 독소 도청(盜聽 eavesdropping)에 대해 <두산백과>는 다음과 같이 논술하고 있다. 선진국가에서는 사행활의 침해로써 법률이나 판례에 따라서 금지되고 있으나 아직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1972년 미국에서 닉슨 정부가 야당의 선거사무소의 전화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다가 발각되어 정치문.. 참고사항 2016.02.26
필리버스터는 朴의 전횡이 원인 보통 스님 같은 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 ‘마음을 비우면 평화로워 질 것이다.’고 한다. 비천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그 어려운 말을 곱씹을 때가 많다. 단 1분, 아니 1초 안에도 수많은 생각이 우리 머리에서 교차하며 가슴을 옥죄어오고 있기에, 마음을 언제 비울 수 있을지 모.. 마음의 창을 열다 2016.02.25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세계는 IS(무슬림 유학생은 다에시Daesh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한다)의 테러로 평화를 갈구하는 세력들에 의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무참하게 저주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다에시들도 무슬림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에도 무슬림들은 존재한다. 다에시들의 인질살해, 주민대량 학살, 여성 성노.. 참고사항 201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