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쟁과 국민의당 흡수?

    

     20대 국회 개원되자 새누리당은 억지정쟁으로 시작하고 있다. 연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야권에서 지칠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 메트로에 임명한 지용호 감사가 전형적인 '친 문재인 인사'이고, 그게 낙하산 인사라며 문재인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표가 ‘구의역사고는 지상의 세월호사건’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새누리당의 항거로 봐진다. 꼭 철없는 아이들의 억지항거로 밖에 이해할 수없는 것 같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이 임명한 인사이면, 박 시장이 책임을 져야 당연한 것을, 왜 엉뚱한 문 전 대표에게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인가?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언급한 "지 전 감사는 2012년 10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민캠프' 상임대표로 일했다"라며 "또 2012년 7월 '문재인을 사랑하는 경희인의 모임' 회장을 맡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및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지지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고 주장한 것이 틀렸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문제와 얼마 전 박 시장이 메트로 감사로 임명한 일과 어떻게 연관을 짓겠다는 것인가?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했으면 한다. 아둔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이기 때문이다. 민 원내대변인만이 아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다.

     이 문제를 국회청문회에 붙여야 한다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의를 본 것으로 나온다. 더해서 가습기살균제 청문회도 하자고 한다. 지금 여야가 거론하는 청문회는 모두 6개인데, 야 3당은 ‘4대 청문회’(가습기 살균제 피해, 어버이연합 사태, 법조비리 사건, 백남기 농민 중상 사건)를 공동 추진키로 한 상태다. 더해서 더민주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가습기살균제만 먼저 청문회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 부분에서 국민의당이 묘하게 새누리당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많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지 않은가?

    모든 것 다 국민들은 궁금한데 왜 국민의당이 이 두 문제만을 가지고 새누리당을 감싸며 돌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인가? 벌써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한 통속으로 가려는 것인가? 왜?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박정권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다는 것인가?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rebate) 건이 그렇게 큰 사안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이 그렇게 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인가? 아직은 아무 것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당 4·13총선 공약을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게 아닌데 말이다. 야 3당의 정부정책 수정의 공통분모는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조항 개정과 역사국정교과서 철회가 된다. 특히 교과서는 내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9개월도 안 남았다. 도대체 국민의당은 어디로 흘러가려고 하는 것인가? 더민주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상태에서 새누리당은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인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것부터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헛소리를 할 때는 4·13총선 당시 야권에서 쏟아냈던 공약에 관심을 모으기 마련 아닌가? 여소야대가 되고 경향신문은 ‘야 3당 ‘공통 공약’ 18개…이것만 지켜도 대한민국 바뀐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 보육·교육·인권의 ‘정상화’

   우선 정부·여당의 ‘폭주’를 되돌려놓겠다는 공약들이 눈에 띈다. 3당은 공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검정제로 되돌려 교육 과정의 민주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교과서 국정화 금지 및 검정제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법으로 못박겠다고 했다.

   지난 2월 야 3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항했던 테러방지법도 더민주·국민의당은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정보수집권과 영장 없는 전화감청 등 조항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아예 ‘테러방지법 폐지’를 내걸었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많은 점이 바뀔 수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야 3당 공약이 지켜지면, 지방교육청과의 갈등으로 빚어진 ‘보육대란’은 사라질 수 있다.

    전체 어린이집 중 5.6%(2014년 기준)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도 더민주는 기존 어린이집 매입 등으로 30%로 높이겠다고 했고, 국민의당도 모든 읍·면·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이상 두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때 받는 월급은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50%(국민의당)나 100%(더민주)로 늘어나고, 남편 출산휴가는 5일에서 2주(국민의당), 30일(더민주)로 길어질 수 있다.

    ■ “공통 공약만 지켜도…”

   청년 분야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청년고용할당제는 적용 대상을 현재 공공기관에서 대기업으로 확대해 더민주는 정원의 3%, 국민의당·정의당은 5%를 의무채용토록 하겠다고 했다. 청년 구직자 수당도 세 당 공히 6개월에서 1년 동안 월 50만원 이상 지급을 공약했다. 단, 국민의당은 취업 후 갚는 것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재편해 퇴직 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폭탄’을 막겠다는 공약은 야 3당은 물론 여당도 부분 도입을 약속해 국회 논의가 급진전할 수 있다. 비정규직 보험료를 고용주가 대신 부담케 한다는 야당 공약이 지켜지면 비정규직 소득 증대와 정규직 전환 증가가 기대된다.

   대기업에 쏠리는 이익을 관련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가 도입되고,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 ‘갑질’로 인한 손해에 대해 광범위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상생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경향신문;2016.4.17.)

  출처;경향신문

    19대 국회 당시 朴정권독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며 혀를 차고 있었는가? 바로 경향신문이 독주하는 박정권의 상황과 야권이 공통분모를 맞춰낸 보도였다. 특히 새누리당만의 태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국민은 땅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지 않은가? 국민의 권리를 위해 야권이 싸울 수 있게 한 것인데, 국회는 이제 서서히 박정권을 위해 움직이려고 하는가? 캐스팅보트(Casting vote=의결 결정권)를 쥐었다고 하며, 국민이 준 권한을 국민에게 주겠다던 국민의당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새누리당과 결탁해서 야권의 문재인 죽이기에 같이 동참하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는 엉뚱한 짓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 사람도 문재인 전 대표가 다 좋아서 하는 말만은 아니다. 그저 의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국민이 서글퍼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다. 혀를 차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달라는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고 모든 것을 망각한 것으로 알고, 망각하려고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당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배는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인사에 가담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청문회에 세워야 할 것인가? 아니면 메트로의 갑질을 고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세 번에 걸친 스크린도어고장과 사람들이 죽어간 이유를 따져야 할 것 아닌가? 바로 국가노동정책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은 내다버리고, 인사를 하지도 않은 사람을 붙들어다 국회에 세우겠다는 엉터리도 없는 생각을 누가 했다는 것인가? 오호라! 영혼이 어디론가 사라진 이들이나 생각할 문제꺼리들 아닌가 말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자신을 뽑아 준 국민들의 심정이 지금 어떨 것인가를 먼저 알면, 두 번 다시 헛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정신 바싹 차려야 한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72338035&code=910402&nv=stand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47256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4_0014150495&cID=10301&pID=10300

http://blog.naver.com/spaceone123/22068722045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42244015&code=910402

http://blog.naver.com/peopleparty21/2206447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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