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영국으로 봐야 옳다. 1946년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경이 스위스 취리히 연설에서 발언은 유럽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한 때문으로 본다. 하지만 그 내막적인 뜻은 미국을 견제할만한 힘을 갖추고자 했던 것이다. 고로 경제력은 뒤로하고 정치적으로만 뭉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EU의 시작은 달랐다. 경제부터였다. 1952년 8월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출범하면서 유럽은 연합을 싹틔우고 있었다.
그러나 1957년 3월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로마조약에서 영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 때 영국은 유럽의 경제단일은 유럽으로부터 영국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당연하다. 당시 영국의 경제적 지위는 유럽 최고였으니까. 그러나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는 것을 알고, 1963년과 1967년 두 차례에 걸쳐 EEC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당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영국은 두 번 다 실패했다. 드골은 겉으로는 "업무 관행부터 농업까지 영국 경제의 여러 면이 유럽과 공존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드골의 정치적인 깊은 사고가 깃들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에서는 잘나고 못난 것을 내세운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영국이 그랬다. 잔꾀를 부리다 결국 경제에서 퇴보되자 가입하자고 한 것이다. 결국 드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1973년 1월 1일 EEC에 가입하고, 뒤이어 다른 회원국과 함께 공동시장에 속하게 된다. 가입 절차는 에드워드 히스 보수당 내각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 하지만 영국 국민은 EEC가입에 불만이 표출된다. 당연하다고 본다. 영국국민이 잘 못 살면 몰라도 잘사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영국은 지금처럼 술렁이고 있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해롤드 윌슨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은 이듬해에 열릴, 1974년 10월 총선에서 영국의 EEC 회원국 조건을 재협상한 다음, 새로운 조건으로 EEC에 잔류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했고, 해롤드 윌슨 총리의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후일 노동당 안에서도 EEC 가입에 찬성하는 쪽이 반대보다 2:1로 변하고 있었다.
결국 1975년 6월 5일 영국의 전 선거구 유권자에게 질문이 뒤바뀌고 있음을 본다. 내용인즉 "당신은 영국이 유럽 공동체 (공동 시장)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the UK should stay in the European Community (Common Market)?)라는 물음에 대해 영국 전역의 총 투표율 64.5%p에서 찬성67.2%p 반대가 32.8%p로 영국은 EEC에 남게 된다.
결국 보수당은 노동당에 정권만 물려준 셈이 되고 만다.
유럽은 계속해서 1957년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창설됐고, 1967년 7월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 기관 단일화가 되고, 유럽공동체는 1993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으로 탄생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유럽의 정치 변화와 함께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했다.
영국 국민은 항상 잘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나라인가?
이번 블렉시트도 그 때문이다.
2015년 유럽연합의 GDP는 16조 2700억 달러(1경 8970조원) 중에 1위는 독일 3조 3710억달러(3930조원, 20.71%), 2위 영국 2조 8650억달러(3340조원, 17.60%)이다. 영국은 독일에 이어 유럽연합 2위의 경제대국이다. 1950연대 1위국에서 밀려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유럽연합에서 GDP의 17.60%p나 차지하는 핵심적인 나라이다.
항상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 것에 아까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건은 터지기 마련이다.{보수주의적 사고} 잘 살면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일어나는 법이다. 다음은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위키백과가 간추린 것이다.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은 "EU 회원국 지위 때문에 법률 개정이 제한되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사람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이 불안정을 키웠으며 대량실업과 난민 유입을 유발했다고 비판한다.
2016년 2월,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절친이자, 집권 보수당의 차기 총리로 언급되는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이 브렉시트를 찬성했다. 2008년 경제위기로 피그스("돼지들"이라는 모욕의 의미)라고 불리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에 EU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거액의 구제금융을 주었고, 이를 영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했다. "남유럽 게으른 나라들을 위해 이미 영국 국민들이 충분히 많은 세금을 냈다"는 인식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역내 1위 경제대국이자 인구대국인 독일이 사실상 주된 정책결정을 내리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재자라는 소리 까지 듣는다. 유럽중앙은행도 독일에 있다. 즉, 독일이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독일이 마음대로 역내의 게으른 국가들에게 구제금융 결정을 하자, 2위 경제대국인 영국 국민들의 세금이 갑자기 올라간다. 영국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분개하고 있다.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은, 직접 노골적인 표현은 하지 않지만, 주요 법률 등 명령은 메르켈이 내리고, 그로 인한 경제부담은 영국 국민들이 다 부담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을 탈퇴하는게 맞다는 주장이다.(위키백과)
EU로 인해 독일 메르켈 총리도 독재자라는 욕도 먹고 산다고 한다. 욕심 없이 살자고 하는 것인데 말이다. 그러나 영국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놀고먹는 사람들을 위해 영국의 아까운 혈세를 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영국이 블렉시트를 하게 되면, 영국경제가 또 늪으로 빠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 세계적이 여론이다.
IMF도 브렉시트가 현실화된다면 내년 영국 경제는 0.8% 위축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2019년엔 영국 경제 생산은 최대 5.5% 줄어든다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EU에 남으면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사라져 경제 회복을 지탱해 올해경제 성장률이 1.9%에 이를 것이라고 IMF는 내다봤다. 브렉시트가 이뤄지면 영국과 다른 EU 국가의 교역이 줄고 영국 내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해 런던에 있는 주요 금융회사들도 줄줄이 영국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도 욕심쟁이들은 EU에서 탈퇴를 해야 영국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노동당의 조 콕스 의원까지 사살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
영국의 보수당의 보수주의가 문제인가 아니면 ‘보수’라는 그 사고들이 문제인가? 아마도 욕심이 문제인 것 같다.
사진=pixabay
참고가 된 원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60619.99002002017
https://ko.wikipedia.org/wiki/%EB%B8%8C%EB%A0%89%EC%8B%9C%ED%8A%B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7631&cid=43162&categoryId=4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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