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리클럽 가입과 북한 디폴트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 원 규모이고, 공무원 및 군인연금까지 합친 국가부채는 대략 1300조 원 규모로 알려진 빚의 나라인데, 그래도 세계 신흥국 중 최초를 채권국이 됐다는 뉴스다. 반겨야 할지 움츠려져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박근혜정권이 내세울만한 업적이라고 할지 모른다.

    2010년 392조2000억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를 5년 새 200조원 가까이 늘여놓은 이명박근혜 경제정책을 보면서 비웃음을 친다면 속 좁은 인간이 될까 두렵기도 하다. 워낙 탄탄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 함부로 글을 적을 수도 없어 하는 공포감이라고 할까?

    파리클럽은 채무국이 공적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재조정을 논의하는 채권국의 비공식 협의체로서 법적장치가 없는 조직이다. 1956년 아르헨티나에 지원했던 차관에 대한 상환기간을 재조정하기 위해 채무국들이 파리에서 회의를 연 것을 계기로 출범하면서 파리클럽이라는 명칭을 쓰며, 대외채무조정 협상에 있어 쌍무적 협정에서 다자간 협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사가 된 국가 간 준공식기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20개 ‘정회원국’이 있고, 브라질, 남아공, 터키, 중국 등 13개 ‘특별참여국’이 있었다. 그 중 한국이 특별참여국에서 정회원국이 됐으니 21개 정회원국에 12개 특별참여국이 있는 셈이다.

    IMF(국제통화기금), WB(세계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9개의 옵저버(Observer)가 연계된 것으로 연합뉴스는 적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파리클럽은 1956년 설립된 이래 2015년 말까지 90개 채무국과 433건의 공적 채무 재조정 협상타결을 이끌어 낸 국제 공적 채무 재조정의 핵심 논의체이다. 한국은 대외채권 증가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수출채권 등 대외 공적 채권이 늘고 있어 신흥국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파리클럽 가입을 검토해왔던 것이다. 한국의 대외순채권은 1997년 최저 수준인 637억 달러 적자였지만, 2000년 흑자 전환한 이후 2015년 말에는 3222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한국이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 앞으로 디폴트에 직면한 신흥국의 채무 재조정과 부채탕감 등을 선진국과 함께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들의 핵심 금융정보와 신용상태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은 1일(현지시간) 프랑스 재무부에서 열린 파리클럽 60주년 기념행사에 오딜 르노 바소 파리클럽 의장과 참석하여, 기념식 폐회사를 통해 "파리클럽은 선진 채권국들의 모임으로서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하면서,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아픈 역사를 딛고 경제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기존 선진국이 아닌 국가로서 파리클럽에 참여한 첫 번째 국가가 됐다"고 감회를 털어 놓았다.

    이어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이 다른 신흥 채권국들의 가입을 독려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국들이 한국을 보며 자신들도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를 바란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기재부는 파리클럽 가입으로 한국이 보유한 대외 공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북한에 준 차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북한 경수로건설 자금 1조3000억원 등 공식 차관만 2조5000억 원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퍼다 준 액수가 총 3조 5000억 원에 달하는데, 그동안 현물로 받은 아연 이외에 되돌려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안다. 정부는 북한에 10차례 상환 촉구를 해왔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 없다.

   한국경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쌀 204만t과 옥수수 20만t을 지원했다. 모두 7억2004만 달러(약 8717억원) 규모다. 북한은 이 돈을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의 조건으로 갚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또 2002~2005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해 북한에 1억3289만달러(약 1609억원)어치의 각종 자재와 장비를 차관 형태(10년 거치 20년 상환, 연 1% 금리)로 빌려줬다. 2007년에도 섬유·신발·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달러(약 968억원)어치를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제공했다. 같은 해 북한은 이 차관의 3%에 해당하는 240만달러를 원자재인 아연(1005t)으로 갚아 남은 해당 차관은 7760만 달러(약 940억원)다.”고 2016년2월12일자에 적고 있다.

    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성사된 북한 채무가 불이행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지원만 요구하려들지 말고, 그 지원에 대한 대책도 같이 논의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어떤 정부든 북한과의 교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정책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의 이런 태도를 이용해서 정권을 거머쥐겠다는 정권욕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남북통일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을 내세워 북한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는 정치가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제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정치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광활한 안목을 갖춘 정치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작은 나라 살림에 채권자가 된들 특별한 능력이 성사될 수 없다. 그저 빛 좋은 개살구보다 빛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먹어 영양이 만점인 훌륭한 음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출처; 디지털타임스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3&oid=001&aid=000851389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0545&cid=50305&categoryId=5030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4376&cid=40942&categoryId=3186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4220&cid=50305&categoryId=5030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50028&code=61141111&cp=nv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3020210275880000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250671

[파국 치닫는 개성공단] 정부, 뭉그적거리다 북한에 빌려준 3조5000억원 모두 떼일 판

북한이 한국 정부에 식량과 원자재 차관 등으로 진 빚이 2조51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이자

ww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