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의 첫 탄생은 박정희 군부독재시대부터라는 것을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다. 군사정권당시에는 밀실회의가 많았으니 어디서 어떻게 성사되고 끝이 난지 정확한 근거가 있을 리 없다. 만일 있다고 해도 비밀리에 처리하고 말았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그 근거 중에 나타나는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 내용이 흐려서 선명하게 알아볼 것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민정부부터 정치와 경제에 대한 사료들을 서서히 정리하며 국민에게 알 권리를 넘겨주면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꽃봉오리를 지우게 하던 것들이 이명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 꽃봉오리들을 가차 없이 꺾어버리고 말았으니 국민의 한(恨)이 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 중 하나가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별관회의가 될 것이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서쪽에 있는 별관에서 경제부총리(혹은 기획재정부 장관) 를 비롯해서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모여 비밀리에 회의록이든 속기록 작성도할 것 없이, 비공식으로 회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정부로부터 물려받아 이어진 잔재가 아닌가? 차관급 이상 회의는 무조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원 규정이라고 하는데 말이다. 사실은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회의록은 작성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는데, 장관급 회의를 하면서 속기록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국가 아닌가?
서별관회의는 1997년 김영삼 정부의 경제 관련 법 개정과 같은 사안의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었던 것에서 시작하여, 노무현 정부 때 사실상 정례회의화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장관 비밀회의는 박정희 독재시대부터 ‘녹실회의’가 시작됐다는 참고가 있다.
녹실회의(綠室會議)는 장기영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되면서 진행한 회의로, 경제부총리가 관계 부처 장관을 비공개로 불러 경제 현안을 조정한 회의로, 당시 회의 장소이던, 서울 세종로 경제기획원 3층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의 카펫과 응접실 가구가 모두 녹색이어서 녹실회의로 불리게 된 것인데, 녹실회의는 비밀리에 비공개회의였다. 경제현안과 관련되는 각료만 참석하여, 녹실회의에서 조율한 다음, 공식 회의에 넘겼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컸다고 시사상식사전은 적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 규제라든가 금리자유화 등 1970년대 이후 주요 경제정책들을 대부분 이 녹실에서 막후조정이 이뤄진 이후 발표했다는 것이다.
1986년 기획원이 과천청사로 옮긴 다음에도 - 부총리 집무실 의자는 자주색으로, 양탄자는 회색으로 바뀌었지만 - 이름은 계속 ‘녹실회의’로 불렸다.
그리고 1997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추가되어,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녹실회의라는 말은 없어졌다. 그리고 박근혜정권이 출범하면서 20년 만인 2013년 7월 17일 다시 부활해 첫 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서별관회의에서 일어난 일들의 일부를 적어본다. 국민의정부 당시 2000년 현대와 대우 등 대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 당시 서별관에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며, 현대상선의 4900억 원 대출 건(4억 달러 대북 비밀지원 건)과 관련해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가 참석했다는 청와대회의도 이 서별관회의였다고 시사저널은 적고 있다. 한미FTA 같은 통상 정책부터 조세와 부동산까지. 당시 경제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다루어졌는데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자주 열렸다고 한다.
시사저널은 ‘‘서별관회의’는 경제를 정치로 풀어온 그곳’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박근혜정권에서는 지난해 10월 최경환 부총리겸 기재부장관, 안종범 경제수석 그리고 임종용 금융위장이 서별관 회의를 한 것이 지금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는 중이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결정한 일이고 산업은행은 들러리였을 뿐이다. 서별관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그냥 따르기만 하는 구조다”고 말했다. 그렇게 음지의 서별관회의는 양지로 떠올랐다. 홍 전 은행장은 “채권단에 전적으로 맡겼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없었을 텐데 당국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며 서별관회의로 책임을 돌렸다.
국회는 홍기택 전 산은 행장을 국회정무위에 출석을 시켜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서별관회의의 결론에 따라 처리를 했다면 정부 인사들도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이다. 자그마치 4조2000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간다면 말이 될 소리인가?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할 대우조선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보자고 했는지, 아니면 박정권과 대우조선해양 사이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파헤쳐야만 한다.
출처 나무위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4/0200000000AKR20160704187600002.HTML?input=1195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5199&cid=43667&categoryId=4366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77786&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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