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임성근 정치판사 탄핵은 시작됐다 2021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58) 부장판사(이하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보도를 뉴시스는 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1_0001325623&cID=10301&pID=10300 검사 중에도 정치검사가 있어 권력의 끄나풀을 잡고 좋은 자리만 꿰차고 승승장고 하여 한 데로 나가본 적도 없이 쾌재만 부리며 살아온 세상에서 볼 때, 어찌 판사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 않는가! 결국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자리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은 노골적으로 지난 정권들과 협잡을 하며 사법..

새해 벽두부터 사법부와 검찰은 욕을 먹고 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하 전광훈)이 좋아 죽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점차 큰 폭으로 확대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광훈에게 僥倖(요행)을 주고 있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사법부가 썩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적폐의 産物(산물) 한국당과 그 시조는 누군가? 지만원(1943~ 강원 횡성 출생) 씨의 북한군 광주침투 설은 가짜 뉴스임을 이미 밝히고 말았는데, 그동안 과거 정부는 그의 도덕적 弊端(폐단) 행위를 덮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는 증거의 뉴스가 또 나왔다. 지만원보다 더 먼저 북한군 침투 설..

민주당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국민은 국민의 눈으로 바라볼 뿐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당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법정구속이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해도 국민의 心中(심중)은 半信半疑(반신반의)하는 게 국민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 사상가나 철학자들처..

양승태 사법 농단과 손혜원 목포 투기 홍보의 귀재 손혜원 의원(이하 손혜원)의 목포문화재 거리 투기와 관련된 기사가 연일 올라오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사법농단이 그 무게를 잃고 뒤로 처져버릴 것 같다. 양승태를 향한 국민의 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사상 검찰 조사의 참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1948~ 경남 밀양 출생, 경남고, 서울대 법대 학사, 사법연수원 2기) 제15대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의 검찰 소환과 관련,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

KBS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다?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그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며 사법농단을 했다는 것이 滿天下(만천하)가 다 알아버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하나둘 검찰 소환을 당하고 있다. 임종헌 전 사법부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정권과 짜고 사법 농단 사건을 일으킨데 대해 전국 법관 대표 판사들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105명 판사가 2018년 11월 19..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 기관을 누가 믿을 것인가! 돈이면 다되는 사회를 대한민국은 스스로 만들고 있었다. 그 여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된다고 봐야 옳다고 본다. 국민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로 넘기는지 스쳐 지나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

갑은 여전히 갑질을 해도 무방하다는 한국 검찰? 돈으로 갑질을 하고 돈으로 갑질의 罪過(죄과)를 덮을 수 있다는 자유민주주의 사고가 澎湃(팽배)해 있는 한 세상 갑질은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갑질을 하기 위해 재벌들은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며 背任(배임)하기 일쑤이고 회사 돈을 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