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이명희 분노조절장애가 사회에 미칠 죄의 가치 憤怒調節障礙(분노조절장애)를 두산백과는 요약해서 “심리학 용어로, 분노를 참거나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과도한 분노의 표현으로 정신적, 신체적, 물리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피해를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적으면..

양승태의 구차한 변명? 심판 받는 게 정답 아냐? 양승태(梁承泰, 1948년 1월 26일 경남 밀양에서 출생 (70세))는 대한민국 제15대 대법원장으로 2011년 9월 25일(이명박 임명)부터 2017년 9월 25일까지 대한민국 사법부를 관장하며 다스린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으로 2011년 이명박 정..

"양승태 '재판거래' 눈감은 대법관들 사퇴하라"? 세계일보 단독으로 '현직 교수 "양승태 '재판거래' 눈감은 대법관들 사퇴하라"'는 보도이다. 현직 로스쿨 교수가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MB쪽은 석방되고 박근혜 쪽 털리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임관빈(64)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석방됐다. 사법부는 이명박(MB)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두 사람을 이틀 새 잇달아 풀어줘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는 ..

사법부 개혁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논의 세미나를 저지한 사실이 드러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박근혜정권의 구린내가 세상을 진동하고 있어도 국민들은 무덤덤했던가? 언론이 보도하는 구린 보도내용에 댓글들만 요란했지, 사회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인가? 세상은 바뀔 수 없다는 무 개념의 감각에 도덕은 이미 상실한 채 돌아가니, 정치인들은 한 결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