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사과와 돈

      박근혜정권의 구린내가 세상을 진동하고 있어도 국민들은 무덤덤했던가? 언론이 보도하는 구린 보도내용에 댓글들만 요란했지, 사회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인가? 세상은 바뀔 수 없다는 무 개념의 감각에 도덕은 이미 상실한 채 돌아가니, 정치인들은 한 결 같이 현실을 비웃고 있는 것 아닌가? 누구 하나 일어 설 자는 없다.  그저 옆 사람 눈치 보기에 바쁘다. 마치 북한사회가 옆 사람 감시하는 것 같은 세상으로 변하지는 않았을까? 청년들을 배고프게 한 정권 때문인가? 청년들이 기(氣)까지 모조리 다 빼앗아버렸을까? 현재를 사는 청년들의 맑은 피는 솟구치지도 못하는 것 같다. 물에 물탄 듯 피에 피탄 듯? 그런 대한의 청년들을 보고 산다. 3포를 넘어 n포까지 갔으니 오죽하랴! 하늘이 내린 귀한 목숨, 죽을 수는 없어 살고 있는 것에 그나마 다행한 일 아닌가! 애달프구나!

    대한민국 국회법에 국회의장은 여도 야도 아닌 중립에 서야 한다고 국회의장이 되면 무소속으로 넘어가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혼돈돼가고 있는 정권을 향해 올바른 소리 한 번 못하니, 20대 첫 정기국회 개회사에 국회의장이 여당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하고 만다. 얼마나 참담한 사회인가?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국회의장만 탓하는 새누리당!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 같은 대한민국의 양파껍질. 한 겹 벗기면 구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다. 더 벗길 필요도 없을 것이건만 혹시나 하고 벗겨보면 또 마찬가지. 까면 깔수록 구린내가 진동한다. 옆에 있던 검찰 양파를 까본다. 썩기 시작한 것이 십 수 년은 넘었단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다. 윗물이 탁하니 자연적으로 탁한 물이 드는 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는가보다. 이젠 사법부 양파도 썩어들기 시작한다.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 측의 뇌물을 덥석 받아먹고 구속됐다. 그 최고 수장인 양승태(68) 대법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했다. 대국민사과라기보다 자체 위안을 더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쨌든 잘 못 했다는 뜻은 같지 않을지... 그러나 10년 전에도 사법부에서 그런 사과는 했단다. 2006년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에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구속된 빌미로 대국민 사과가 있은 이후 10년의 세월 속에서 사법부 기강이 해이해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온통 썩고 있는데 최고 석학인인들 별 다를 수 없어서 그랬을까? 그래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얼굴표정은 사뭇 진지한 태도이다. 믿어도 될까? 박근혜보다야 낫지 않을까? 별 생각 다하게 만든다.

    돈의 유혹을 걷어내지 못하는 석학들의 반란 아닌가? 그래도 살만큼 잘사는 이들이 어째서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까? 그만큼 판·검사들의 생활이 어려울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p국민으로 생각하는데 말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은 예로부터 유전적인 것 같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순간의 꼬임에 넘어가서? 돈을 보면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어서? 아니면 상습적으로 하다 꼬리가 길어서 잡혔는가? 김수천 인천 부장판사보다 더 심각한 김모 부장검사(46)의 감찰도 있다.

    친구인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를 덮기 위해 위법한 김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검찰양파는 까면 깔수록 구린내가 더 진동하고 있으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쳐 무슨 말이 필요할 것인가?

    금년 6월에 대법원과 8월에는 대검찰청이 개혁을 해야 한다며 ‘셀프 개혁’이라는 단어를 선보일 때부터 알아봤다. 영어도 한국말도 아닌 단어를 입으로 말한 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수신(修身)은 스스로 한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셀프 개혁이라는 말은 어원을 어디에 근원을 뒤야 할 것인가? 단어자체부터 무게가 없는데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보았는가? 변호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어마마한 돈을 주무르는 변호사도 수신은커녕 수신이라는 단어를 비웃지 않으면 다행하지 않을까? 그저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이들은 그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만도 다행하다며 살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돈 맛을 안 사람들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줄 모른다고 하니 무엇이 잘 못 된 것인가?

    분명 노자(老子)께서도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하면 능히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부유하고 명예가 귀해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긴다[金玉滿堂 莫之能守 富貴而驕 自遺其咎].”고 하셨다. 그저 근근이 하루를 잘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씀이다.

    예수께서도 하루를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공자(孔子)께서는 “거친 밥을 먹고 물마시고 팔을 구부려 그것을 배더라도 즐거움이 또 그 가운데 있으니, 대의가 아니 하는 부와 또한 명예는 나에게 있어 뜬 구름과 같다[飯疏食飮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고 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판·검사를 부러워하며 산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갖게 하게 위해 부모들은 오늘도 자기 아이들이 공부 잘 하는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판·검사들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살게 된다면 그 직업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까? 뭐라고요? 손가락질 받더라도 돈만 많이 있으면 살 맛 난다고요?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도 그 자리를 연연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병우가 신라시대 ‘비담’ 같은 인물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다.

    그저 99%p국민들 중 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만도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오늘은 한국의 사법부를 책임진 양승태 대법원장이 눈을 감고, 깊은 상념에 잡힌 사진이 그저 가슴에 와 닿는 아침이다.

 

침통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에서 열린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 관련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묵념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오후 김수남 검찰총장이 김모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굳은 표정으로 대검청사를 나와 퇴근하고 있다. 이석우·김창길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3325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72747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0024.html?_ns=t1

http://news1.kr/articles/?2767730

불난 집안 단속에 치중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현직 부장판사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과보다는 불난 집안을 단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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