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의 생각

자유한국당은 정말 모조리 없어져야 한다 MBC는 ‘한국당 "정세균 국무총리 지명은 독재선언…철회해야"’라는 보도를 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지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태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4월 30일 00시 50분이 지나가고 있는 순간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청원시작 2019.4.22.)에同意(동의)하는 국민은 801,111명이 스치고 있을 때인 것 같다. 만 하루만에 60만 명의 동의를 더 얻어내게 한 것은 ‘자유한국당..

KBS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다? 박근혜 정권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그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며 사법농단을 했다는 것이 滿天下(만천하)가 다 알아버린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하나둘 검찰 소환을 당하고 있다. 임종헌 전 사법부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찬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정권과 짜고 사법 농단 사건을 일으킨데 대해 전국 법관 대표 판사들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105명 판사가 2018년 11월 19..

“정치가 부드러우면 그 국민은 순수하여 순하고, 그 정치가 날카롭고 철저히 파헤치면 그 국민은 파괴돼 순박함이 결여 된다[其(기)政(정)悶(민)悶(민) 其(기)民(민)淳(순)淳(순) 其(기)政(정)察察(찰찰) 其(기)民(민)缺(결)缺(결)].”고 노자(老子)께서는 도덕경(道德經) 제58장에 기록해두었..

“이게 민주주의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권력자들 입맛에 맞게 사법기관의 우두머리를 선출한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말을 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수적으로 열세인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과 같은 상황으로 가지나 않을까 노파심이 앞섰다. 하지만 법정 기간인 7일을 넘기고서야 - 가까스로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석을 포기하고서야 -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을 보며 그렇게 꽉 막히게 국회운영을 하지..

아시아N은 ‘공자와 정약용이 밝힌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조건’이란 제하에서 논어(論語) 자로(子路)편의 예를 들기를 “자로가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말했다. 앞장서야 하고 위로해야 한다. 자로가 조금 더 말씀을 청하자 공자는 말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子路問政 子曰 先之勞之...

여야는 29일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와 ‘3자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절충안을 논의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세월호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대책위는 이날 밤 늦게 특검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몫에 대해 유족 의견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특검추천위의..

세월호 참사로 실종된 이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던 국민의 뜻이 함유된 노란 리본(노란 리본의 근원적인 뜻은, 사랑하는 이를 감옥에 보낸 여인이, 연인을 기다리며, 아직도 당신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니, 출소 후 집에 와서, 그 리본을 보면 집으로 들어오라는 슬픈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