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적으로 열세인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과 같은 상황으로 가지나 않을까 노파심이 앞섰다. 하지만 법정 기간인 7일을 넘기고서야 - 가까스로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석을 포기하고서야 -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을 보며 그렇게 꽉 막히게 국회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조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본다. 그러나 원(院)구성을 하기에 앞서 새누리당이 쓸데없는 고집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치 힘겨루기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어색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어린 민주주의 한국의 정치색을 보게 했다고 말하고 싶다.
국회에서 좀 더 화끈하게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그 자체마저 망각하고 있음이요, 청와대의 입김과 박근혜의 판단미숙에 연연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데에, 한심하다는 말밖에 더 할 말은 없다. 거기에다 서청원 의원이 허락했다는 뜻과 ‘국회의장양보’라는 말까지하며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면, 참으로 어린 정치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들을 뽑아준 국민은 어디로 마음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가? 슬픈 저 사슴의 눈을 가진 국민은 어쩌라는 것인가! 몹쓸 놈의 세상이다. 그러나 야당은 그런대로 빨리 국회를 개원하자고 하며 반기고 있어 다행한 일 아닌가? 어떤 언론은 원구성만 한 달이 걸려, 7월 7일에나 개원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하기도 한 데 비하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벌써 태산 같아 촌각을 다투고 있잖은가? 어서 말고삐를 거머잡고 세차게 앞발을 들어 올려 굳세게 튀어나가라! 슬픈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
아직도 개원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더민주당에서 국회의장은 누가 할 것인가? 빨리 투표를 해야 한다. 이사람 생각으로는 투표할 것도 없이 추대로 하면 좋겠지만 사공이 많은 것 같아 아쉽다. 누가 되든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야당이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부의장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각 한 석씩 가져간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선출도 바쁘다. 아직 누가 될지 모른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8개 위원장을 담당하게 된다.
제1당인 더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8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다.
국민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2개 상임위를 맡게 된다.
새누리당이 위원장의 권한이 있다고 한들 제2당으로 밀려나 있으며, 여소야대의 현상이 된 20대 국회에서는 여당 상임위원장은 19대와 다르게 강력한 권한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제3당인 국민의당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야당이 끌고 가는 데로 밀려가야 할 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위원수가 야권에 비해 적은 수이기 때문이다. 고로 국회 운영위를 비롯해서 미국 같은 상원의 권한이 있다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다고 좋아 할 일은 못 된다는 것이다. 위원들의 발언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만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쥔 위원장은 어디까지나 협조를 바라지 않으면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니, 국민을 위해 가장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처신을 해야 뒷말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야당이 거머쥔 위원장들도 마찬가지다.
과거 독재시대와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수의 힘으로 밀고 가던 그런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악법을 박근혜정권이 막무가내 밀어붙이려고 하면 국회는 또 함정을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 세월호참사에 대한 문제점, 한국사교과서국정화 문제 등 미결된 사항들이 정쟁의 대상으로 남아있고, 앞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들이 산제해 있는데, 야당의 의석수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국민을 위해 진정하게 마음을 갖는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협조 하지 않고서는 해결불능의 법안들이 줄을 서 있다. 당장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상시청문회법’을 박근혜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에 많은 이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봐진다. 이 법이 먼저 통과돼야 가습기살균제 옥시 건도, 어버이연합과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리고 청와대가 연루된 관제데모 건도, 구의역사건 등등도 들춰낼 수 있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상시 청문회법의 박근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47%인 반면, ‘잘한 일’이란 응답은 29%에 그쳤고, 24%는 답변을 유보한 것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20대 국회는 국회가 국회답게 운영을 하려면 활발한 청문회를 열어, 그동안 정부와 정부기관 그리고 지방정부 등의 불합리하고 미봉책에만 그치고 말았던 지난 과거 오류의 정책들을 파헤쳐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회청문회로 인해 정부기관의 공무원 소신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의견을 바로잡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잘 못한 일들이 많이 쌓여있으면, 정부기관이 그 속내를 감추려고 한다는 것인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하고, 모든 비리를 밝혀서 새롭게 개혁·개조해야 마땅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일제강제점령기(일제강점기) 이후 이승만정권을 비롯해서 박정희군부독재정권 그리고 전두환군사정권까지 근 40년 역사가 국민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는 독재사안들로 마치 독을 품은 독사들의 굴속과 흡사한 정권비리들로 가득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 당시 비리들이 쌓이고 쌓여 공무원개혁은 커녕 공문서들조차 쉽게 바꿔놓지 못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물론 10년 간 민주화정권이 들어서기는 했다고 해도 탈바꿈까지 했다고 자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독재정치 권력으로부터 이어진 공무원들을 한 번쯤 물갈이를 해야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아니 최소한 개혁이라도 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기에 4·16세월호 참사도 일어났고,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도 터지게 된 것이다. 거기에 박정권은 또 감추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었으니 무엇이 개혁될 수 있었겠는가? 이명박근혜정권이 과거 독재정권의 그 길을 그대로 답사하려다가 4·13총선에 걸리고 가로막혀, 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가 쉽게 청문회를 하자고 할 자신이 있겠는가?
4·13 총선에서 야권에 180석을 국민이 밀어주었다면 박근혜도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들고 말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겨우 168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쥐고 박근혜가 과감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에 진정한 민주주의 투사 - 새로운 의원들 중 과거 병폐로부터 물이 들지 않은 의원 - 들이 있다면 20대 국회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러나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40년의 기나긴 독재정치에 이끌려오던 한국정치 속에서 그래도 고운 꽃망울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말고삐를 단단히 거머쥐고 세차게 앞발을 들어 올려 튀어나가자고 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박근혜 눈치 보기에 바쁜 상황은 여전하지 않을까? 첫 관문을 통과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상태로는 새로워진 것으로 보기에는 힘들어서 하는 말이다. 소신을 갖춘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디에 다 있다는 것인가? (새누리당 내 소신을 갖춘 정치인을 야권에서 모집?)또 21대 국회로 넘어갈 일 있나?
여야 3당 원내대표,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참고가 된 원문
http://www.nocutnews.co.kr/news/460522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603010709210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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