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버티기 작전과 이승만

     “이게 민주주의냐?”라는 소리가 나오게 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권력자들 입맛에 맞게 사법기관의 우두머리를 선출한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말을 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엉터리도 없었다는 것이 증명돼가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수없이 검찰총장은 선거에 의해 국민이 선출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권력자들은 비웃고 있었다.

    헌법재판소(Verfassungsgericht; 憲法裁判所) 또한 다를 바가 없다. 말은 3권 분립에 맞게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의 재판관을 지명하는데, 대법원장부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국회 야당이 지명하는 재판관 외에, 거의가 그 정부의 입김에 좌우하고 있으니, 대의를 지닌 확실한 심판을 할 수 있을지에 항상 우려하게 하는 국가이다. 이를 이용하려는 박근혜의 얄팍한 태도가 오늘 뉴스로 올라왔다.

    한국일보는 “3각 정립구조로 형식에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가장 충실한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독립은 그야말로 허상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헌재 재판관의 3분2는 대통령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지명하는 3인 가운데 1명이 집권당 몫이란 점까지 감안하면 재판관 7명을 정권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헌재는 항상 정치적 결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논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박 대통령 '탄핵 모면'은 무의미 판단… 헌재 '뒤집기' 노린 듯’이란 제하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통해 4월 퇴진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을 통해 잘잘못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 2월 조기퇴진 같은 파격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으며, 국회 탄핵 표결을 감수하고 헌재 심판을 차분히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 그 상황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언급에 박 대통령 의중이 잘 드러나 있다.

   탄핵 강행으로 대세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어떠한 저지 시도도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나서지 않고 당 지도부를 통한 간접 방식으로 의중을 전달한 게 이를 반영한다. 4차 담화나 기자회견이 탄핵을 회피하려는 구차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당에서 이런 입장을 이해해 협조해 달라”고 언급한 대목은 여당 비주류 등을 향해 마지막 탄핵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도 읽혀진다.(세계일보;2016.12.6.)

    아직도 남은 찌끄레기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대의를 거역하려는 빛바랜 박근혜의 사고가 참으로 불쌍타. 어줍잖은 박근혜의 그 사고를 받아들이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과 정진석의 태도 또한 가관 아닌가? 충신(忠臣)은 권력자편에만 붙는 자가 충신이 아니다. 권력자 편에 붙는 것을 보고 간신(奸臣)이라고 한다. 충언(忠言)을 할 수 없으니 붙여주는 것이다. 국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충신이 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인물들이 새누리당을 이끌고 있다는 것도 가소롭다. 자신들만의 불의의 대의가 있는 자들이다. 판단력이 결여된 것이다. 이기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엉터리도 없는 사고에 억매여 1%p의 권력으로 99%p의 국민을 짓누르겠다는 것 아닌가.

    6일 국회 청문회에서 9명의 재벌들은 하나 같이 뇌물죄를 피해가려고 자신들을 속인 것 같다. 노컷뉴스는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조사에서 "삼성그룹의 누가 이 과정을 지휘했냐"는 물음에 대해 수십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적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란 무엇인가? 돈을 내지 않으면 권력자가 재벌도 처단할 수 있다는 사정? 맞다. 박정희 독재자가 왕년에 했던 방식이다. 고로 고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이 1961년 1월 한국경제인협회를 설립한 것을 이용하기 시작해서 정경유착이란 단어가 탄생하게 했던 것 아닌가?

    5·16군사정변이 나고 그해 7월에는 재계 유지 13명이 모여 경제재건촉진회(經濟再建促進會) 창립총회를 열었다. 박정희가 좋아하는 단어 ‘재건’이 들어가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으니 하는 말이다.

    그리고 재계는 박정희 직속부하들의 말을 거역할 수 있었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 않았는가? 왜? 말 안 들으면 ‘부정축재’라는 말을 붙여 구속했으니 말이다.

    1961년 7월14일 '부정축재처리요강'에 의해 이병철 등 기업인 15명과 함께 구속되어 있던 부산 지역의 재력가 김지태(金智泰)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본재산 명목의 토지 100,147평을 헌납토록 했던 과거 역사를 재계에서 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자금 8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단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빨리 거둬드릴 수 있었을까?

    박근혜는 이런 상황의 과정들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4월 퇴진과 6월 대선이 그 이유이다. 또한 9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만료 기일인 2017년 1월 31일을 넘어서, 그 뒤를 이어 3월14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그 이후엔 9명 재판관의 2/3인 6명 찬성을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 아닌가?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대단한 사람들을 만났다. 독재자 이승만도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보도 내용이다.

    더 많은 시민이 죽고 다쳤다. 그럴수록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가담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국민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고, 자신이 "'선의'로 한 일을 남들이 악용했다"며 억울해 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제 대통령의 신변마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경무대(현 청와대)의 구중궁궐에 칩거하던 지도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매카나기 대사가 미정부에 보고한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아첨을 좋아하고 비판자의 동기를 의심하는 그의 '잘 알려진 편견'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정적 문제는 '국민을 잘 알고 있다'는 잘못된 확신이었다.

   결국 미 대사가 김정렬 국방장관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고, 미정보국(CIA)의 피어 드 실바까지 나서서 "2시간 안에 총사퇴하지 않으면 목숨을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제서야 이승만은 부랴부랴 하야 선언을 했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모르나, 우리는 더 이상 그가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그 '국민'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주인의 권리를 아는 시민이고, 우리는 주인의 자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를 요구한다.(오마이뉴스;2016.12.6.)

    권력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이승만이 경무대를 떠나기 싫어하는 것과 같다? 비겁하기는 똑 같다? 결국 영원한 불명예를 안고 떠나갈 것이면서...

  참고가 된 원문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123791&date=2016120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http://www.nocutnews.co.kr/news/4697072

http://www.hankookilbo.com/v/d3c65ec087d94a5697e0b34a2576bd7c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2711&cid=40942&categoryId=3169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4980&cid=46625&categoryId=4662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8960&cid=46630&categoryId=46630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C%A0%95%ED%9D%AC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7413

"사퇴 않으면 목숨 보전 못해"... 대통령 하야 데자뷔 - 오마이뉴스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주말을 달군 촛불시위에 청와대가 보였다는 반응이다. 몇 번째 촛불시위에 대한 언급이었는지 물을 필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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