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유족 이젠 세월호 법 결론 지어야

여야는 29일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와 ‘3자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절충안을 논의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세월호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대책위는 이날 밤 늦게 특검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몫에 대해 유족 의견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특검추천위의 특검 후보 추천과정에서도 유족과 야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논의한 뒤 투표에 부쳐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여야 및 유족 3자는 30일 재차 만나서 세월호 협상에 대한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과 함께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협상에 나섰다. 3시간 가량 진행된 협상에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3자 협의에서 논의된 절충안을 갖고 경기 안산에서 유족 총회를 갖고 투표에 부쳤다. 유족 측은 이날 밤 투표함을 봉인한 채 30일 여야를 만난 자리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3자는 이날 회동에서 세월호법에 따라 꾸려지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ㆍ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별검사 추천권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유족의 동의 하에 임명하는 데 이어 서 특검추천위가 여야 및 유족이 합의한 4명의 특검 후보 중에서 2명을 최종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검추천위의 여당 몫에 대해 유족 및 야당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의 ‘여야 2차 합의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플러스 알파’로 특검 후보 추천에서도 유족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유가족이 총의를 모은 뒤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수정안에 대해) 유가족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한국일보;2014.9.29)


제헌 국회 이후 이렇게 긴 시간을 끌면서 국회가 공전을 이어가는 것도 볼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식물국회로 변한지 벌써 150일을 넘기고 있는데 정권을 움켜 쥔 대통령도 갈 데로 가라고 손을 놓고 있다. 어찌보면 세월호 선장과 현 대통령과 닮은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준석 선장도 세월호 참사가 난 4월 16일 승객들은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제일 먼저 탈출하고 말았다. 대통령도 식물국회로 된 국회를 방치한 채 삼권분립이란 말로 딱 잘라 말하고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자신은 구중궁궐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해외 나들이하기에 급급하니 국민을 구하려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세월호 승객들은 물 속에서 희생되어 주검으로 변해 나오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 기관들이 점점 다 죽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언젠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할 것으로 믿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적극성을 갖추고서도 실행하기 힘든 것이 법의 제정 일 것인데 넋 놓고 있으면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다는 것이 될 일인가?

세월호가 길을 찾지 못해 차고 물살이 센 진도 해역 맹골수도로 빠진 이유는 배의 함량보다 더 많은 짐을 실어 일어난 사고다. 5,000만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 가는 박근혜 선장이 정말 그 용량을 책임 질 수 있는 인물이었는가? 지금 상태는 물론이고, 1년 반의 세월 동안 이 배를 이끄는데 선원들이 책임지고 이끌면서 의무를 충실히 한 선원들이 얼마나 되는가? 배 밑바닥을 긁히는 일(상대국에 나가 상대방 여성 궁등이 만지는 성추행)을 자초하지를 않나, 잘 정돈하며 일 잘하는 선원 끌어내기(채동욱 전 검찰청장 끌어내기)를 하지 않나, 사건 사고 책임지고 물러가겠다는 선원 다시 복직(정홍원 국무총리 복직) 시키면서 승객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사게 하지를 않았는가?

그저 선원들은 승객에게 '그자리에 가만히 있어 달라'고 하며 안심을 시키려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미로에 서서 갈팡질팡하는 대한민국호를 보면 숨통이 막힐지경이다. 오직하면 해외로 떠야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짐보다리를 꾸리고 있는 국민이 있으니 말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국가를 믿지 못하겠다며 이민 가방을 꾸린다는 이들의 말을 못 들었는가?

이 준석 선장은 선원들과 함께 제일 먼저 뭍으로 나와 구조요청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선장도 지금 국가 기관이 멈춰설 상황인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독일 드레스덴에 가서 북한을 자극하고 유엔에 가서 또 자극하여 동포들과 거리를 더 멀게 하면서 입으로만 통일하자고 하며 실리는 생각할 여지가 없어보이니 국가 외교를 잘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듣는 이들에 따라 다르겠으나 북한의 심기를 꽤나 거스르게 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통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자극을 시켜 북한이 우리를 더 옥죄오게 만들어 국민을 공포 속에 넣어야 보수 극우 세력들이 더 활개치고 다니게 될 것 아닌가?

1946년 11월30일 북한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더 이상 북한 땅에 머물 수 없었던 좌익계열의 인물들이 '서북청년단'을 서울에서 창단했다. 당시 미군정은 손이 모자라 대한민국 지켜주기조차 바쁠 때 서북청년단을 이용했다. 의식주는 알아서 챙기고 공산당과 혈투를 벌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따돌림을 당한 이들은 기고만장하며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착복했다. 착복한 재산을 위해 그 주인은 공산주의 발갱이로 몰면 됐다. 정부가 수립되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1948년 8월15일 이후부터 서북청년단이라는 명칭이 사라질 때까지 이들은 정권의 궂은 일에 앞장을 서서 했다. 제주4.3사건에도 참가하여 양민들도 닥치는대로 죽였다. 그런 단체가 지금 부활하겠다며 머리를 들고 있다. 광화문 거리에서 나부끼고 있는 노란리본도 이들이 치워버려야 한다며 아우성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 호가 미로 속에서 지탱할 힘을 잃고 나갈 길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왜? 선장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모르고 우왕좌왕 하기 때문이다. 국가 최고 책임을 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착각을 한다. 최고 책임의 의무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준석 선장이 선원 규칙 등을 미리 파악했었다면 승객들을 버리고 자신만 살려고 했겠는가? 그저 배를 운전할 수 있다는 면허증만 믿고 그에게 세월호 화물여객선을 운항하게 한 것 아닌가? 우리 국민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현 정권을 새우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지난 정부가 있었기에 배가 항해를 하기는 하지만 자꾸 가다 서기를 반복하지 않는가? 깊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의무와 권리를 알면 되는데 그 조차도 몰라 자신의 권위(아버지의 명예회복)에 집착하려 하겠는가!

그러나 양심있는 국민들이 충만하여 국가에 충성하려는 이들이 많아 국가는 결코 죽을 수 없다. 아니 죽지 않는다. 결국 세월호 가족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지 않더라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 두 번 다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면 여야와 함께 타협을 하겠다고 나섰다. 여권이 얼마나 양보를 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하지만 보도 상으로 볼 때 가능성도 비춰지고 있음을 본다.
이제 서로 간 확실하게 법을 제정할 틀만 짜면 쉽게 진행은 될 것으로 믿는다.

어렵게 그리고 힘들게 협상을 위해 돌아온 것 같다. 만일 합의가 이뤄져 곧 진상조사위가 형성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거들지 않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밝히고 가야 할 것이다. 후일 자화자찬을 듣고 싶지 않아서다. 빨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고 국회를 원활하게 돌려 모든 것이 잘 성사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이번에는 꼭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후세에게 더 이상 우리와 같은 처참한 꼴을 보여서는 안 된다. 비굴한 삶을 살았다는 탈을 벗고 온전한 생을 위해 최선을 다한 국민임을 내세우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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