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진 재벌 총수 사면 발언의 진실은?

경제 살리기라는 핑계처럼 국민의 마음을 서서히 휘어잡으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있어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보려고 하더니, 이제는 죄 진 재벌 총수들을 사면시켜 보겠다며 은근히 말을 뒤집기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실로 감이 잡히지 않는다. 

24일 박근혜의 충복으로 알려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잘 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 경제살리기 도움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며 비리 기업 총수에 대해 사면 등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하며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하면서 재벌 총수들 사면을 하려고 한다. 

다음 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대통령 해외 나들이 간 사이 장관들은 하나 같이 재벌 총수들의 사면에 대해 너그러운 말을 하고 있다. 어찌보면 미리 각본을 맞춰 놓고 나들이 나간 사이 국민의 의향을 진단해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의혹을 품게 만들고 있다. 

대우의 김우중 전 회장는 대우가 쓸어진 이유를 김대중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현 시점에서 안타까워 하는 것을 보았다. 그 당시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는데 국가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 재계 2, 3위 그룹이던 대우의 흔들림에는 국민들도 노심초사한 기억이 있다.그러나 국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움직여 갔다. 경제 살리기라는 단어가 얼마나 국민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고 있나? 하루 한 끼를 걱정하는 소박하고 힘든 국민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왈가 왈부 할 때는 지나간 것 아닌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양질의 음식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부터 터득하고 있었다. 그러니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경제 꾸리기로 바꿔야 할 단계다. 보다 더 원활하고 질이 좋은 경제로 꾸려야 한다. 그것을 하려는 것은 재벌 총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최 말단부터 시작해서 최고 지도자까지 한 몸 한 뜻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경제살리기 위해 재벌 총수를 사면하든지 석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안에서 활동량이 가장 많은 직원들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재벌 총수를 석방해야 있는 돈 투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2012년 7월 6일 한국신문방송 편집인 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박근혜 의원은 "절대로 국민에게 법 지키라고 해도 와 딯지 않고 법 질서가 확립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권은 정말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철석 같이 믿을 수 있게 언급했다. 
대통령 되기 이전에는 국민들과 호흡이 잘 맞고 있는 것 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많이 다르다. 왜 비리에 젖어 회사 자금을 제 멋대로 처리해서 국법을 어긴 총수들을 사면 하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법에 걸려 있는 총수들의 근황은 이렇다. SK 최태원 회장은 4년 형을 확정받아 600 일 넘게 수감생활을 하는 중이고, CJ 이재현 회장과 효성의 조석래 회장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태광의 이호진 회장은 2012년 6월 이후 계속 병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그럴 수 없다며 반색을 하는 상황이라지만, 독재 정권에서 이루어지던 기업 총수들의 비리 사면이 어디 그렇게 어려웠는가! 정경유착이라는 말과 같이 재계는 정권에 돈을 넘겨주는 대신 정권은 국민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 쯤 되면 사면 복권으로 풀어주기를 반복하면서 정권과 재계는 똘똘 뭉쳐 끊어질 수 없었지 않은가!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 날리 없다고 하지 않던가! 
정권과 재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 한 것이 다 돈 때문이다. 그 돈을 재계로부터 받았으면 정권은 그에 합당할 만큼 한 대가를 되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과거 독재정권의 그 핵심을 잊으려 할려고 해도 뇌리에는 항상 그 소치가 떠오르고 있어 눈 앞이 캄캄하다. 아직까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법무부와 경제부총리의 입김이 나오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재벌 총수들을 사면해야 투자를 하겠다면, 감옥에 넣어두고 으름장을 넣으면 투자 하지 않겠다고 하던가?
이유를 대도 합당한 이유를 대야 국민이 알아먹을 수 있을 것이다.

삼보